"예천군의회 사태 원인은 후보자 검증 못한 정치독점“

● 출연: 김동식 대구시의원

● 진행: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해외연수 중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의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식입니다.

[박명한]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에 갖가지 추태를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동식 의원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동식 대구시의원] 해외연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전에 충북도의원이 국민을 설치류에 비유한 발언도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에서 비롯되었고요. 이번 예천군의원의 폭행도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천군의원 일부 의원의 문제일뿐 이라고 말해버리면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먼저 유권자에게 검증되지 못한 정치독점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독점의 정치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연수를 해외관광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곳이 없다보니 여행사에 업무를 맡기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박명한] 사람보고 투표하지 않고 당만보고 찍는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네 네

[박명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계기로 혹시 대구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에서는 현재로서는 연수계획을 잡지 않고 있고요. 2월에 연수를 준비하던 상임위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명한]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과 구군의원들이 지난주 해외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김동식 의원께서 사회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고, 또 이날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습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년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구의원도 같은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천군의회 사태를 계기로 이참에 공무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연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야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명한] 김동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저는 해외연수라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관광지 방문이 없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부연수를 포함한 해외여행 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왜 시민세금으로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느냐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단체연수기 때문에 음주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특정 의원 한사람의 비위가 함께 간 동료의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예산서상의 국내외 여행경비를 의정활동비나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하고 1년에 한 1주일간 의원 연구주간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목적이 포함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해주고 1주일간의 연구 후에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면 개별 의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외국을 나가든지 국내를 가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한] 지금처럼 의원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률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에 맞는 사람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네 네

[박명한]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요, 당사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분권국가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한] 김동식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까?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시민들은 저 김동식의 당선을 통해서 어떤 정치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소속 당원들은 어떤 정치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의원 김동식은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할 의원이 되었는지 이런 순서의 무게로 매사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해서도 안되고 의원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으로서의 기본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 아닙니까? 기본부터 지키는, 기본을 잘 지키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한] 아무쪼록 좋은 의정활동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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