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원 도.시.군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주민들은 '글쎄'

기사승인 2018.11.09  18:40:55

공유
default_news_ad1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듯, 각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정비를 받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원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서 4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정비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시.군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현실화해야한다며,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와 태백시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위촉했고, 동해시는 12일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 쯤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 의원들이야 당연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텐데요. 관심은 인상폭인데, 얼마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 현재 강원도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5천 18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 평균보다 559만원이 적은 것입니다.

시군의원들은, 양구군이 가장 적은 연 3천 111만원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춘천시가 3천 750만원을 받아, 전국 평균보다 484만원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삼척시는 현재 3천 492만원 수준인 의정비를 최대 57% 인상한 5천 5백만원까지 올리는 잠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삼척시를 감안하면, 도내 각 시군도 앞다퉈 대폭적인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의정비를 각 시군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단체장 보수가 연간 8,9천만원 선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정비 대폭 인상에 그리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 예. 그렇습니다.  의정비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어서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는, 주민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의 역량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정책위원장의 말입니다.

[인터뷰]권오덕 정책위원장/춘천시민연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인상폭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안해서 폭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3월 춘천지역 시민단체는 제9대 춘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결과는 정책발의와 집행부 감시, 공약 달성 등 전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경우 주민 반발이 불보듯 뻔해, 지방의회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38

BBS 뉴스와 사람들

item48
ad39

BBS 화쟁토론

item49
ad36

BBS 인터뷰

1 2
item43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BBS 칼럼

1 2
item35
default_side_ad3

기자수첩

1 2
item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