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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순 "새해 예산 '성장동력 확보' 긍정적, '재정 건전성' 관리해야...국회 예산심의 기간 늘려야"

기사승인 2018.10.28  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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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뉴스와 사람들]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과 함께 합니다. 
1988년 입법고시로 공직의 길에 들어선 김춘순 처장은 국회 예결위원회 전문위원과 수석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분야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로 특히 2017년에는 예산정책처 처장에 임명돼 흩어져 있던 추계분석 조직을 통합하는 등 예정처 설립 14년만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춘순 처장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과 국회직원불자회 고문 등을 지내며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8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했고, 상금 천만원을 전액 기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 출연 :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
□ 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춘순 :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순 : 오늘 좋은 기회에 불자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훈 :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자리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장, 차관급이죠?

▷김춘순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자주 뵙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인데 벌써 15년이 됐다면서요?

▷김춘순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이 예산정책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순 :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국회가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양대 기능이 입법권과 재정권 아니겠습니까? 두 양대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강동훈 :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입법도 하고 정부 입법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그러한 것을 전문적 지식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정책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춘순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저희가 처음 출범을 했고 15주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된 그런 나이인데, 저희 구성원은 조직 규모가 138명입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경제, 재정 분야의 박사, 또 CPA, 변호사 이런 전문 인력들과 또 저처럼 입법고시 등으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훈 : 김춘순 처장님 보면 거의 이쪽 회계 분야, 국회 분야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가장 국회에서 꽃이라는 예산결산위 거기 수석전문위원을 하시고 재정개혁특별위에도 수석전문위원을 하셨어요. 이런 국회 예산 담당을 하면서 벌써 우리나라 국회가 생긴지 꽤 됐는데 이제는 그 분야는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춘순 : 그렇습니다. 저희 법 제도 상에는 국회의 재정 기능이 아주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법에서 부여한 기능에 비해서는 국회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예산정책처의 보고, 그 다음에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야가 본격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9.7% 정도 증가한 슈퍼예산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춘순 : 우선 예산 증가율 차원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이 5% 수준이었기 때문에 9.7%라는 것은 상당한 확장적인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증액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 증액의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증액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서 경기의 선순환을 이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확장 노력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액 내용,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짰는가 하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도양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안의 두 축을 보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하는 쪽으로는 아동 수당을 더 확충하고 기초 연금을 늘리고,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성장 동력 확충하는 예산으로는 미래 차라든지 드론, 8대 선도 사업을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관련된 R&D 예산을 확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확충된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이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증액된 규모가 41조 7천억입니다. 작년보다. 이것이 의무 지출, 재량 지출, 법에서 지출을 의무화한 것이 의무 지출이고 재량 지출은 법과 관련 없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인데. 의무 지출 비중이 사실 좀 높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낮습니다. 올해는 성장 부문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의무 지출비 중 여전히 60%정도, 증액된 부분 중에서, 작년에 70%였고 60%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 지출은 좀 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니까 건전성을 워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정부가 이 예산안 외에도 엊그제 바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고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10년 만에 인하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한국 경제의 침체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춘순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아주 고육지책이고 세수가 줄기 때문에 세수 주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그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안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냈어요.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하고 그 수치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춘순 : 작년에 예측했던 부분이고 올해 경기가 하강 측면에는 들어섰지만 그래도 올해 3만 1천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에는 3만 3천 달러 정도.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진다, 성장률이 작년에 처음에 2.98%까지 예측을 했다가 지금은 2.7%정도로 보는데 그렇다 해도 올해 3만 불 이상, 3만 1천 불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예산심의기관이 있잖아요? 예정처에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계라든지 비용 분량이 상당한데, 1백 열댓 명 정도 되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갖고 그 많은 업무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춘순 : 사실 법안이나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건수가 초기 창립했을 때보다 50배 정도 늘었습니다. 연간 한 3천 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양도 양이지만 중립적인 분석, 국정 과제에 대한 추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객관적이고 팩트에 입각한 분석을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 그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용 추계는 업무의 한 축이고, 또 다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산안 분석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사업이 7,500가지 되는데 그것이 전부 저희 분석대상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1만 쪽 가까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정기국회 동안에 예정처의 업무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직원들이 상당히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사실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여당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민원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잘 지역에다가 내려 보내고 할 텐데. 혹시 요청했는데 안 돼서 항의를 받거나 이것 저것 부탁한다는 읍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춘순 : 그것은 민원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고 또 그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지난 판문점 선언 관련해가지고 예정처가 비용 추계가 불가하다고 말씀하면서 야당의 정부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참 처장님도 입장이 난처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김춘순 : 비용 추계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전제를 저희한테 주면서 추계를 요구한다든지 객관적이지 못하고 아니면 추계가 곤란한 안건에 대한 추계를 계속 요구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의원실과 잘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선언 자체가 선언적입니다. 권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무책임하게 추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때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 타 연구기관들이 비슷한 연구 분석들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강동훈 :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국회 예산심의위의 심의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 심의 기간, 얼마나 됩니까?

▷김춘순 : 국가 재정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사실은 OECD 국가의 평균 심사 기간에 육박하는 기관이라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기 국회가 100일인데 100일 동안에 예산국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국정 질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심의에 투입하는 시간은 3~4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30일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예비 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단계를 합쳐서 40일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려면 한 10월 하순, 적어도 25일 이 정도에는 상임위 예산 심사가 시작되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약간 늦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강동훈 : 국회가 어떤 기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은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크게 딱 지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김춘순 :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현안들을 논의하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일정을 정확히 잡아 맞춰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동훈 : 김춘순 처장님은 사실 국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속칭 그런 말로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15년 된 예산처, 또 지금 현재 예산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김춘순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참 많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소개해주신 것처럼 조직 개편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이 걸렸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틀이, 재정 환경이 14~15년 동안 변해왔는데 그것이 옛날 틀로 오면서 성과가 좀 덜 나고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이런 것 때문에 시너지가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 들어가면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다. 우선 직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내부 직원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자리가 없어지고 자리가 생기고 하면, 자리가 없어지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직원 분들이 상당히 갈등하고 또 때로는 동요하고 저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강동훈 : 항상 공공기관 통폐합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김춘순 : 그 과정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었으나 그것을 거치면서 결국은 직원들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조직 개편이 잘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했지만 증원되지 않아서 같은 인력으로 조직만 바꿔서 성과가 많이 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것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겁니다. 다 본부장님도 아시는 말씀이지만 직원들의 지지가 없이는 조직성과가 없고, 직원들의 지지가 없이는 조직 리더도 없다. 그래서 결속력이 있고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 조직은 배후에서 흔들지 못한다. 그 점을 많이 느꼈고. 믿고 지지해준 직원들께 또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훈 :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직원들과의 화합, 또 화합만 주장하다 보면 실질적인 일의 분배, 이런 고민거리도 있고, 또 회사가 어려우면 더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또 안정화 했다는 것은 역시 처장님의 복덕, 인덕, 선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바쁜 가운데도 <국가 재정(이론과 실제)>라는 책도 발간하셨어요?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 전문성 있는 것을 어떻게, 그 동안 내용을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많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좀 읽어봐야 하는 책 아닌가요?

▷김춘순 : 많이들 보고 계시고 사실은 집필을 한 것이 제가 잘 몰라서 한 겁니다. 메모를 하고 모르는 것을 계속 적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쌓이고 해서 그것을 2년여에 걸쳐서 책을 만들고 했는데.

▶강동훈 : 2년 동안 걸린 겁니까?

▷김춘순 : 예, 그것을 두 번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판 때보다는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고. 그래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실무서입니다. 현존하는 재정제도를 망라하고 있고, 300여 개의 재정 통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실제 측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과장광고가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강동훈 :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고 의정 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 것이라 하니까. 제가 최근 3개년 보조금 예산 내역,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와 사람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듣고 계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에 관한 이론 연구인데 김춘순 처장님이 지은 책입니다.

▷김춘순 : 의원님들 3분의 1 정도는 이 책을 갖고 계십니다.

▶강동훈 : 저도 한 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처 분석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보면 지금까지 잘 정리가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안 분석 외에도 중장기 경제 재정 전망 이런 것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춘순 : 단년 예산안은 단점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에 걸친, 중기라 하면 5년 이상, 5년에서 한 10년 사이, 5년에서 20년 사이까지. 장기라고 하면 20년에서 50년 사이 이렇게 보는데. 주로 중장기적 시기에서 재정 투자의 방향을 가늠하고 재정의 미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이나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인 전제조건, 전문적인 툴을 활용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 주기 전망을 같이 해왔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5년 주기로 전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0년 전망을 했고 올해 가기 전에 20년 전망, 또 2050년까지 30년 전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스컬 워치독(Fiscal Watchdog)이라고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중장기 전망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동훈 : 가령 감사원은 정부의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면 재정에 대한 파수꾼,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데,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1년, 그 다음에 미래의 10년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김춘순 : 그렇습니다. 전망을 자꾸 공유하면서, 멀리 보면서 올해의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성함에 보면 김 춘 자, 순 자를 쓰시는데 제가 딱 보면 문무대왕, 김춘추 이런 이름이, 약간 고풍스러운 이름인데도 무언가 한 방이 있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김춘순 :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강동훈 : 저는 고풍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BBS 불교방송과의 인연도 있지만 또 보니까 불자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신심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전의 보문고를 나오셨어요? 거기가 원래 불교학교죠?

▷김춘순 : 예, 그렇습니다.

▶강동훈 :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던가요? 맞던가요?

▷김춘순 : 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고 논산에 살 때도 관촉사에 따라가서 많이 가봤고, 불교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어와 있던 상황이고. 학교 다닐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많이 방황하고 그럴 때 번뇌를 끊어준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상당히 큰 의지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동훈 : 지금 우리가 TV가 아니고 라디오인데, 저번에 불자열전에 BBS 불교방송에 한 번 나오셨죠? 그때 애청자 분들이 뵀을 것이라 기억이 나는데. 귀가 굉장히 부처님 귀 같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김춘순 :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귀에 동상이 자주 걸리고, 커 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다녔던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강동훈 :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장로라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장로라고.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장로가 귀가 길다, 이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한다, 그 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순 : 처음에는 저보고 팔랑귀라고, 귀가 커서 너무 남 이야기를 쉽게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더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강동훈 : 모든 부처님 귀가 깁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했거든요? 그 분들의 귀를 보면 처음에는 들어오실 때는 귀가 조금 작은데 점점 귓볼이 늘어나서 국회의원 한 3선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귀가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말씀도 잘 하시는 것이 국회의원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국회의원이 아닌가. 여의도 1번지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뉴스와 사람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자회 대상을 받으시면서 과연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에 대상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순 :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이 제 업이지만 왜 수상했는지는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모두 부처님 가피이고 열심히 신행 생활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훈 : 처장님께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과 불교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미흡한 점이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서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굉장히 없고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원이라든지 각 사찰의 종무원들이 계시는데 이제야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입사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삼보정재를 법을 몰라서 잃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분야에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종단에나 불교계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냉혹하게 말씀해주시죠.

▷김춘순 : 불교계의 예산 말씀? 이제 저도 공직자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편향된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일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조계종의 예산, 아무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전략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예산이야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단의 여러 가지 종무 행정할 때 예산을 어떻게 국가 예산을 발의하거나 집행할 때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김춘순 : 그것은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종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중앙신도회 일도 맡고 있고 하니 혹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저희 조계종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성이 부족해서 괜한 오해로 많은 조사도 받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했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날 불자 대상을 받아서 우리가 보시금을 주는데 바로 내놓으셨어요. 솔직히 금액이 좀 되던데, 아깝지 않으셨어요?

▷김춘순 : 상금이 좀 컸습니다만 제 몫이 아니라 생각을 했고 대상 수상한 것만으로도 사실 넘쳤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기탁한 후에 오히려 더 행복했고 또 이렇게 기탁한 덕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동훈 : 받는 사람의 표정보다도 주는 사람의 표정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봤는데 김춘순 처장님 보니까 정말 여유가 있어요. 정말 준다는 것은 금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마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순 : 지금 말씀 주시니까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계속 하나 느끼고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데 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들어주는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부처의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와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도와주지 못해도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에서 문제를 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이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팔정도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견, 정사, 정업. 그래서 김춘순 처장님이 귀가 부처님 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김춘순 : 그래서 팔랑귀라고.

▶강동훈 : 우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뜻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 포함도 되는 것 같아요. 

▷김춘순 : 좋은 뜻으로 많이 해석하겠습니다.

▶강동훈 : 어떻게 귀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분배하고 전문성을 의원들한테 주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정말 처장님 뵙기를 굉장히 원할 텐데 들어주시는 시간까지 배려해 주시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문성을 갖고 불교와의 인연, 향후 김춘순 처장님의 인생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을 텐데, 이제 60도 안 됐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실지 한 번 여러 가지 말씀 한 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 : 인사 마무리 말씀 차원에서. 오늘 덕분에 좋은 인연으로 불교방송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기 국회 동안에 내년 예산안이 잘 알차게 심사되고 처리되도록 집중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또 불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이것이 불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말 언제나 행복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훈 : 이 바쁜 시간에 BBS 불교방송 <뉴스와 사람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춘순 : 감사합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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