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