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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 24] 청년실업 대책은?....이병태-백경훈 “일자리 추경 효과 의문, 근본문제 다뤄야”

기사승인 2018.05.18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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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5월 18일(금) 오전8시(라디오)
       *TV 다음주 월:오후9시, 수: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주제: 청년실업 대책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이병태:
“단기적 원인은 정치권 책임,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
“소득주도 성장은 “지적 사기”, 정치적 포퓰리즘“
“일자리 예산 이미 24조 투입했는데 추가로 4조원 투입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전 세계가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자리 줄어드는 것”
“정규직만이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을 대통령부터 벗어나고 다양한 일자리 만들어야”
“지나친 이념지향 때문에 규제개혁 불가능 할 것, 우버가 영업 못하는 전 세계 5개국 중 하나”

백경훈:
“일자리 파이(Pie)는 늘지 않고 일자리 선순환도 안되고 막힌 상황”
“청년 일자리 지원책은 말그대로 지원책일 뿐 고용률 높이는데 한계”
“일자리 선순환되는 노동유연화 등 근본문제 다루지 않고는 해결방안 없을 것”
“청소년들 목소리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거버넌스 구조 마련돼야”
“중소기업보다 대우 좋은 대기업에 몰리는 건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
“정규직화 등에 기업이 늘어나는 부담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균형잡힌 리더십 필요”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은 그동안 사회적 난제로 있던 실업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가 팔을 걷고 각국에서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노력한 결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한 때 11.4% 수준에 이르던 실업률을 4%로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낮추면서 청년들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증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법인세 감세정책을 시발로 소득증대–투자증가-고용증가로 이르는 선순환을 기록해서 한 때 30% 대로 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0% 후반으로 상승하는 정치적,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내어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의 청년들도 속속 일본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외입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은 청년실업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하 이병태) :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이하 백경훈) :
안녕하세요.

이각범 :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복지 중의 최상의 복지는 취업, 고용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먼저 현재 청년실업 현황이 어떤지 한번 상황을 점검해보고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태 :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1년 사이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들,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네덜란드 4개국보다 우리가 낮았다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속히 추월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는 높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1년 만에 거의 고갈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월간 한 30~40만개 생기던 일자리가 지금 10만개로 떨어져 있는데, 그 10만개도 뜯어보면 다 공공부문이 일으킨 일자리구요 민간부문은 거의 제로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단기적인 원인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정치권이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고용이 어렵게 되는 노동시장의 개입이 매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2006년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입니다. 이게 정규직이 아닌 젊은 근로자들을 2년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고를 당하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노사정 합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퇴임 나이를 당시에 산업에서 55세, 58세로 되있는 것을 60세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의 퇴직을 5년 뒤로 미뤘기 때문에 그 5년 기간의 청년의 고용절벽이 온 거죠. 그게 지금 2013년서부터 청년 실업을 아주 단기간에 급증시키는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하고 연장근로의 단축 이런 노동개혁이 거꾸로 사실은 알바 자리 없애고 이런 것에 아주 큰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것은 여의도가 제일 책임이 크다, 청와대하고 여의도가 책임이 크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을 지나치게 높였다, 소위 교육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80%의 청년을 다 대학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 산업의 수요를 미스매치 하는 게 되었구요.

이각법 :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산업의 미스매치, 그것은 한번 우리가 따로 한번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병태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죠. 제조업의 일자리 주는데 좋은 급여를 주는 서비스업 쪽에 창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가 그렇고요.

이각범 :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 다른 말로 하자면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일자리 만드는 정책은 옛날 그대로 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도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일자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한 제1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민간부문과 이병태 교수님 잘 말씀하셨죠? 이 민간부문과 기업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나 이것은 결국은 재정으로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청년실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에서 재정을 통해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언젠가 오늘날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되는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잠시 대학진학률이 왜 이렇게 높아져서 교육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너무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현재 젊은 분으로서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대졸자 너무 많다. 그래서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직장에 대비해서 구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졸자의 노동시장이 포화상태다 느끼고 계시죠?

백경훈 :
예.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이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저는 또 그 중에서도 어쨌건 일자리 파이(pie)가 늘지 않고, 파이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일자리 선순환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쨌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바라보고 대학입시를 바라보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막상 그러다보니 본인이 바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또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7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은 어쨌건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일단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준비를 하고 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유예도 그렇고, 졸업유예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유예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나이대도 30대 이후로 굉장히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쨌건 노동시장 울타리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그 언저리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
네. 사실 교육에 있는 청년들은 교육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를 위해서 대기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상 실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업통계는 안 잡히죠?

이병태 :
실업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체감실업률이라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실업하고 취업 준비생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체감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청년의 공식 실업률이 지난달은 11.6% 였고요. 이번 달은 10.4% 정도됩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들락달락 하거든요.

이각범 :
아 그렇군요.

이병태 :
지난달이 2월, 3월이 대학이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체감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면 24%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4명 중의 1명은 실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아까 얘기 했듯이 대학을 졸업 못하고 6학년, 5학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희 젊었을 때나 이사장님 대학 다닐 때 다 4년에 졸업 하는 게 표준으로 알았는데 요즘엔 5학년, 6학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자꾸 학력 인플레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각범 :
네. 네. 저희는 뭐 대학도 4년, 대학원도 2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저도 독일 가가지고 혼났습니다.

백경훈 :
요즘엔 휴학은 필수입니다.

이각범 :
네, 독일 학생들은 석사 논문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4학기 만에 무조건 석사 해야 하는 줄 알고 아주 굉장히 혼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독일은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장기간 기다리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늘어났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교육시스템 이것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부가 자꾸 일자리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거가요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지만. 보십시오,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4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내수시장을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기업에 투자를 늘려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것은 선순환 대신에 그냥 일자리에 들어 갈 뿐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현재 일자리의 경직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병태 :
예. 저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구요.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성장의 하나의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로 시킬 수 있는게 있다면 전 세계에 못사는 나라가 없겠죠. 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걸로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서부터 저는 “지적 사기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대학을 이게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도 원인이지만 다 대학을 가게 만드는 것도 결국 교육하고 노동정책하고 관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요새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 셰프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어디가서 교육을 받느냐 보면 프랑스 가고 이탈리아 하고 갑니다. 그렇죠? 패션을 배우러 이탈리아 가고 음식 배우러 프랑스 가고 이러잖아요. 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명문 진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네일 아트를 하든, 도자기를 만들든, 와인을 하든, 크래프트 맥주 수제맥주를 만드는 명장을 길러내는 교육을 왜 못하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구요. 청년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마이스터고 라는거 되게 밀었어요. 대기업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 직접 고용하라고 그래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흐지부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 바뀌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로 정책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걸 영세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대기업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영세 제조업에다가 대부분을 병역 특례제도를 줘요. 거기가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만 써놓고 그 특례 기간에만 값싸게 부리고 다 내보낼 생각이 있고 인재 투자 안하니까 그게 좋은 일자리로 고등학교 나와서 병역 특례로 가서 군대는 안 갔지만 좋은 일자리는 전혀 아닌 거죠, 영세기업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목적을 좀 뚜렷이 하고 일관된 정책을 썼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남들 못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공장에 가고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으면 고등학교로 사람이 몰리죠. 이렇게 자꾸 모든 것을 작은 영세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왜곡시키다보니까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은 대학을 가는, 그래서 이게 교육하고 노동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각범 :
카이스트에 계신 이병태 교수님하고 다 카이스트 식구인데, 카이스트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참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듣고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지식인도 이런 생각을 하는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정부가 비싼 세금을 써가지고 마이스터고에서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대기업에 보내느냐, 대기업에 보내면 결국 정부가 정부 돈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뭐 다 아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여러 가지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인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런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백경훈 대표님.

백경훈 :
이번에 추경안도 이렇게 그 안을 보면, 그 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일단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근로하는 청년들에게는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공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그것은 지원책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말 그대로 고용률을 높이거나 실업률 낮추거나 하지는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노동유연화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실 그 추경예산이 4조든, 40조든 사실 결과가 바뀐다 라고 기대하기 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태 :
통계적인 실업률은 낮추겠죠. 만약에 우리 통계 ILO 통계 실업률이라는게 일주일에 4시간만 하면 실업률에서 빠지니까 실업률은 낮추겠죠. 그런데 누구도 평생 가는 일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안하죠. 그쵸? 그런데 제가 카이스트 부임한 지가 18년인데요. 경영대학은 기업의 위탁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18년 동안 한 번도 중견기업 이하가 카이스트에다가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해 본적이 없어요. 다 대기업만 위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자녀가 1~2명이거든요. 부모가 월 몇 십 만원의 생활비를 못 대주거나 그래서 실업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면접 보러 가는데 넥타이나 와이셔츠가 살 돈이 없어서 실업상태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면 언제 망할지 모르고, 급여나 처우도 훨씬 낮고, 우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게 제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간 직원들처럼 인재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 자기 능력을 점점 키운다 라고 하는 큰 일을 해보거나 해외 가서 뭘 해본다거나 큰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교육 훈련에 투자되는 이 자기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 기업을 떠나도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가는 건데, 돈 거기다가 1년에 천 몇 백 만원 더 준다는 건데, 그것도 그 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주는 게 월 몇 십 만원 더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대기업 안가고 기다렸던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갈 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창업 하는 것 지원 많이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최저임금 잔뜩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와중에 경험도 없는 청년이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난해 추경하고 금년 본예산에만 해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이미 24조가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4조 더한다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거용 선심공세이지 일자리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는 하나도 안 건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포퓰리즘에 대해서요, 저는 ‘포퓰리즘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또는 정치가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해서 쓰는 뇌물이다.’ 라고 어떤 외국 학자가 말씀하셨는데, 그것 참 굉장히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민의 의식을 당장 이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고, 결국은 그 비용은 국민, 국민 중에서도 다음에 국가재정 적자를 메꿔야 할 청년층이 그 부담을 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죠.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가 지금 상당한 호황을 구가하고 세계의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잠재성장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청년실업입니다. 아까도 통계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로 패기도 좋은데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훈 대표님.

백경훈 :
지금 사실은 청년정책이라는 것도 뭘 더 해줄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꾸 근본적인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고 뭘 더 해줄까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말씀하신대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밖에 비춰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청년들 입장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삼촌세대, 형님세대,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파이 자체가 늘지는 않는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줄테니 좀 더 준비하면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준비만 잘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청년들은 졸업을 유예도 하고 취업 유예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하는 나이대만 늦어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계속 구직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각범 :
예,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로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고,

이병태 :
이생망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각범 :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정말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데, 많은 청년들을 대해보신 우리 이병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태 :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지수가 되게 높은 사회이죠. 그래서 청년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것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워낙 높아서 그렇고요. 또 장년층들은 뭐 고령화 사회에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 몇 푼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사실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세대는 그것을 SNS의 유행어를 만드는 데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불안지수가 높은 사회로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정치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줄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집단들이 자기애를 위해서 압력을 정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거고, 역사적인 긴 안목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노동개혁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노동개혁을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구조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제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지 않고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똑같은 거죠. 어려운 결정은 미루고 계속 돈으로 재정으로 뭘 해보려고 문제를 숨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독일은 슈뢰더 총리가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었고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고 실권하는 이유였지만 어마어마한 어려운 노동개혁을 성공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노동개혁도 비슷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비교적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니까 이런 정부가 사실은 자기편이라고 인식되는 노동계를 설득하고 어려운 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의 포퓰리즘으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활황국면인데 우리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백경훈 :
한편으로 아쉬운게,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물론 이익 당사자들의 반대도 있었고 국회에서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또 크지만.

이병태 :
그 때 사회적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다가 규제 프리존 만들고 이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 줄어든 건데요. 제가 상징적으로 이런 얘기는 자주 해드립니다. 우리가 갤럭시폰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파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의 제조인력은 2,800명 밖에 안됩니다.

이각범 :
네.

이병태 :
베트남의 하노이 공장에만 11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자동화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서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를 만들게 허용을 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온갖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최근에 비근한 예로 전 세계 적으로 투자를 제일 많이 받은 스탁(stock) 톱들 100개를 골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28개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72개는 사업이 규제 때문에 바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풀 생각은 안하고 점점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각범 :
그런데 우리가 현재 세계와 달리 성장에 침체되어 있고 세계와 달리 실업률이 높아진다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비상시국임을 인식해 가지고 비상시에 걸맞는 정책적인 개혁과제가 나와야 하는데, 슈뢰더 총리와 매우 밀접하게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개혁을 했던 하르츠씨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방담을 했을 때, 그 때 그 분이 슈뢰더 총리로부터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데, 슈뢰더 총리도 독일에서 추진하던 이 하르츠 개혁, 노동개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은 이런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다음에 총리직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속한 사회민주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반한 정당인데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10여 년간 집권 못할 것이다 얘길 했거든요. 이번에 독일에서 겨우 대연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민주당이 메이저 파트너가 아니라 주니어 파트너로 연정에 참여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슈뢰더 총리처럼 “나의 정당, 나의 정치생명을 걸고 독일을 위해서 나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르츠 씨가 저한테 그 얘길 하더라구요. 슈뢰더 총리가 “나는 정치생명이 여기서 끝나지만 독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노동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병태 :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그거 직전에 독일이 ‘유럽의 환자’라고 그랬거든요. Sick Man of the Europe 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슈퍼스타 경제잖아요. 그리고 노동참여율이 고용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 안잡히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고용률은 실제 전체 경제인구의 몇 %가 일을 하느냐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률이 그 개혁 후에 65%였던게 75%로 올라갔습니다. 100명 중에 75명이 일을 하는 나라구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65% 입니다. 하르츠 개혁 전에 독일하고 비슷한 정도로 사실은 일 안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독일을 살린 역사적인 일이었고 환자에서 최 슈퍼스타로 바꾼 변혁이었습니다.

이각범 :
우리 백경훈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평소에 교육개혁 얘기할 때 교육개혁 하면 보통 교육전문가 분들 나오시죠. 교육학 하신 분들, 우리가 전문가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교육생활 하셨던 분이 나오시고 또 여기에 전교조도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라. 중고등학생, 똑똑한 학생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전교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에서 지체되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지체되는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게끔 해야지 교육을 통한 일종의 부의 세습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그 학생들이 지체되는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체되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체되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한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모두가 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똑똑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얘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문제 이것도 결국은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의 실업대책, 고용대책을 원한다 이렇게 내세울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훈 :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사실 공무원 분들의 책상 위에서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의 선진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또 다시 청년들의 눈으로 현장의 눈으로 리터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청년단체에서도 계속 청년정책을 만드는 일을 정부 부처랑 계속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목소리도 전달을 하고 의견도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현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소통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번엔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발표일이 가까워지다보니까 결국에는 청와대 스케줄에 맞춰 가더라고요. 청와대 스케줄에 맞춰가고 결국에는 부처의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틀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결론은 그게 아닌데 결론이 추경으로 얘기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그동안 4개월 동안 노력과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청와대 입맛에 맞게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소통한다.’고 하는 것도 이벤트식으로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의견 전달하고 끝나버리는 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들과의 소통구조든, 청소년들과의 소통 구조든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좀 명확히 있어야 사실 그렇게 좀 현장감 있는 그런 목소리 전달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정말 제대로 된 청년대책,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을 하려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실업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집권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사회의 파워엘리트라고 그러죠, 힘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청년들에게 강요해선 안됩니다. 그 분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자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백경훈 :
교과서나 백과사전으로 세상을 배운 세대랑 지금 또 지금 세대는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보는 눈도 다르고 나올 수 있는 해결책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네,

이병태 :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르츠 개혁의 하르츠만 해도 자동차회사의 인사담당 최고경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평생 고민해 왔죠. 어떻게 하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큰 미신 같은 게 좋은 일자리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는 귀하고 좋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기업 정규직에 공무원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시간제고 뭐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경제도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 못할 사람 많거든요. 주부나 학생이나. 뭐 그리고 한 집안에 모든 사람이 전일제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 수입원이 되고 엄마하고 자식이 조금적인 보조적인 수입만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신화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사람이 귀해지니까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너무 급하게 임금상승이 되고 있다 라는 우려가 큰데요. 실업률이 거의 완전고용에 낮아지다 보니까 3.1%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저임금 가지고 무리수 안둬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게 뭐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청년이 청년의 고민을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정말 만드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일자리 정책을 내야 되는 건데 모든 게 공무원 아니면 사실은 월급 한번 주어본 적도 없는 학자들이 공무원들 또는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서 뭘 만들어서 명분을 붙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여담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러나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언제인지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나라의 일이 겹쳐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처럼 미국에서도 미국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4% 거기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지금 40% 후반을 치고 올라가고 이러다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이러다가는 재선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북미 협상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미국사람들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실업률이 줄었느냐, 얼마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난제로 되어 있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중간선거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할.

이병태 :
그럼요 그 유명한 경구가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It’s the economy, stupid!‘ 란 말이죠. 제가 그 때 막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캠페인할 때 유학을 갔는데요. 그 전임 대통령이 사실은 아버지 부시였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뭘 했냐면 사담 후세인을 친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각범 :
쿠웨이트 전쟁.

이병태 :
데저트 스톰(desert storm)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사람들은 전쟁 중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 1년 전만해도 아버지 부시의 지지율이 거의 90%가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거물들이 다 출마를 안했지요.

이각범 :
겁먹어가지고.

이병태 :
케네디니 쿠모니 다 출마를 안해서 그 와중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정말 시골의 작은 주의 주지사가 부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남는 명언이죠. 결국엔 경제다. 답이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각범 :
여기서 1부 잠시 마치고 2부 토론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네.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와 관련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매우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밀접한 보완관계, 협업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병태 교수님.

이병태 :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하고 급여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분절, 근간의 큰 구조적인 문제인건 틀림이 없는데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중소기업 못 커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게 소위 진보 진영, 또는 대기업 기업 중심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 경제를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너무 써서 그게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이 커요. 제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생산을 하는 능력이 안된다. 그 안되는 것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안돼요. 너무 작아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GDP의 3배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기업체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기업이 생산한 GDP가 일본이 3배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기업의 7분의 1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자기들끼리 약하면 서로 M&A도 하고 커져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다 자본집약을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자기 기술이나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다 대기업의 하청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독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 많이 하는데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스위스의 명품시계, 시계 하나 만들어서 몇 천 만원에 팔잖아요. 그리고 그 스위스의 명품시계는 경쟁이 없어요. 이탈리아의 가죽 구두 잘 만드는 부츠 만드는 이 회사 이런 데는 비싸게 팔거든요. 독일에는 의료기기나 이런 기기들을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기업들이 우리의 한 30배 정도 많습니다. 인구당으로 비례로 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기업들은 아까 교육제도 하고 상속세 제도 하고 관련이 큽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들이 일찍부터 길드 체제 하에서 명장들을 많이 양성했고.

이각범 :
그거 관련해가지고 젊은 백경훈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왜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왜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안가려고 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왜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 취업하려고 생각을 안합니까?

백경훈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처음 가더라도 그러면 뛰어 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걸 뛰어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일단 준비하고 그것이 안되면 중소기업으로 가자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임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근처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예를 들어 학군은 또 어떤지, 사실 이런 것까지 고려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 대기업은 뭐 임금도 임금이지만 뭐 그런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보장이 잘 안되다보니까 당연히 일단은 대기업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저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약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번 소셜서베이를 해 보았습니다.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가 물었는데 하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 문제보다는 장래의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게 요새 젊은 세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이병태 :
그럼요. 그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하고도 관련이 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과가 나쁘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고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노동시장의 이동을 막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결혼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기업을 가느냐 중소기업에 가느냐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학생 때 우리나라 소득분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버는 돈이 1분위의 최저 소득자가 되는데, 대기업에 들어 가 가지고 대기업 정규직끼리 결혼을 하면 우리 10분위 소득 중안에 신입사원이라도 3분위 안으로 상위 30% 안의 소득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급여격차가 큰 거죠.

이각범 :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지체된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실업의 원인이다.’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혁신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다양한 노동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동하는 시간도 지난번에 최장근로시간 그거 가지고 지금 한참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논의했습니다만, 결국은 노동시간도 유연하게 해서, 아까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주 수입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온가족이 소득의 합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주일에 40시간 노동, 그러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짜다보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들어간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우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상당히 발상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굳건하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했고 동시에 혁신주도 성장을 내세웠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주도 성장을 양대 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시장주도의 혁신주도 성장이 되려면 아까 서비스 산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규제가 혁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미래산업으로 유망하게 보이는 의료산업 이런 것도 일부가 아니라 상당부분에서 의료에 산업만 갖다 붙이면 국회에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노동개혁과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혁신주도 성장을 통한 우리의 다양한 성장기반 구축, 그리고 거기에 전제가 되는 규제개혁을 하려면 정권적 차원에서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병태 :
현재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이번 정부가요,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장을 한다고 립서비스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벌 개혁해야한다, 은산분리,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 강남 집값 잡아야 한다,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야 된다, 골목시장 보호해야 한다, 통신비 낮춰가지고 가계비 낮춰야 된다.’ 뭐 온갖 규제 지향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목표를 그대로 두고 개혁하려면 개혁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버니 뭐 동남아 가면 그랩이니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집에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차만 하나 있어도 남에게 차 태워주고 돈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들어오면 그 도시의 개인파산률이 10% 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우버가 영업을 못하는 딱 5개 나라 중 하나에요. 그런 식이예요. 택시기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혁신주도라는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하는 관주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도. 그래서 정부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뭐하는데 돈 얼마 주고 뭐하는데 얼마하고 그러면 산업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 인력을 수급할 수 없어서 그 비싸고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것을 그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캐나다, 영국, 미국에다가 AI LAB을 만들어서 거기서 리쿠르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각범 :
네,

이병태 :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주 12시간 이상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고 젊은이들이 게임 만들 때 밤새워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 12시간 이상 하지 마라.’ 규제로 아까 4차 산업혁명에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콘베이어 벨트에서 일할 때 타임카드 찍을 때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일 많이 합니다.

이각범:
그렇죠.

이병태 :
그래서 이게 정말 산업혁명 초기, 아니면 그 포트 자동차가 콘베이어 벨트 돌릴 때 아니면 취로사업으로 밖에 가서 풀 뽑을 때 그 식의 지금 노동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각범 :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경직성에 대해서.

백경훈 :
실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현재 지지율로 보면 사실 이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드라이브 걸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지난 1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사실 그렇게 오지 않았던거 같고. 이것을 그렇게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 팀추월 경기에서도 보면 앞선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맨 뒤에도 같이 맨 뒤에 사람까지 들어와야 이게 경기가 끝나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동계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을 계속 하자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한테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게 끌어올려 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안타까운 것이 지난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오늘 현장에서 여러 산업에 대한 경험을 또한 이론적으로 승화시켜 주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과 청년이 여는 미래의 대표로서 청년의 입장에서 실업문제를 고찰해 주신 백경훈 대표님 출연해주셔셔 감사 드립니다.


청년실업 문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청년이 희망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념을 벗어버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고찰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독일 국민으로부터 “그 사람은 독일의 영웅이야” 라고 하는 칭호를 받듯이 개인 정파나 이익을 떠나서 독일의 국민에게 받았던 것처럼 한국의 국민으로부터 “그 사람은 정말 영웅이었어.”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지도자가 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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