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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이통사 원가공개 판결, 국민 공공성이 영업비밀보다 중요하다는 것, 국민이 변화 이끌어냈다는 의미”

기사승인 2018.04.16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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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요금의 원가가 공개되면 휴대폰 요금 부담이 좀 낮아지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미니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소송이 제기되고 최종 확정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안진걸: 우리 국민들께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다 잘 알 거예요. 예전에는 지갑을 놔두고 오면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안진걸: 요즘 지갑은 놔두고 와도 에이 하고 나가는데 휴대폰 놔두고 오면 무조건 가서 뛰어가서 가지고 오거든요.

▷전영신: 그럼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그냥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생필품 그리고 뭐 정보 공유 거기다 안전정보까지 요즘에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존 필수품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공공성이나 중요성이 더더욱 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현재 6천만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 국민들 5100만 명쯤이신데 1인당 2개씩 쓰고 계신 분도 있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한 14만 원, 15만 원씩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고 4인 가구 정도 되면 30~40만 원 나오는 집도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법원 1심 항소심 대법원 7년 동안 소송 다 승소했는데 판결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원가라든지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에게 끼치는 막중한 영향 또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나 감독, 견제를 못했다는 비판,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거기에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하면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되는 실익이라든지 공익이 훨씬 크다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아주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인됐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 그리고 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송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개입하고 참여해서 해결해가는 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 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럼 실제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면 통신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안진걸: 예 맞습니다. 일단은 공공서비스 중에도 원가를 공개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지하철 안에 잘 보면 이 서비스 원가는 얼마인데 좀 더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전영신: 그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라든지 기름값 뭐.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공공분야 아파트 분양 원가라든지 택지 조성 비용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함으로써 좀 더 투명한 가격 책정이라든지 공정 가격 책정을 도와서 국민들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모든 서비스나 재화나 가격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이다나 튀김의 요금을 공개하라거나 뭐 원가를 까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생활에 공공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 이런 것들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이번 자료가 공개됐는데 예를 들면 3만 2900원 요금제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전용 요금제,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엘티이 요금제 그중에서도 데이터 전용 요금제로 대부분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근데 최소 요금이 3만 2900원인데 카톡 데이터 제공량이 300MB밖에 안 돼서 국민들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카톡하다 끊어집니다. 조금 하다 보면 끊어지고. 그것의 원가가 실제로는 한 만 원도 안 됐는데 세 배까지 이렇게 얹어서 받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나오면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숫자로 그렇게 안 나오고 원가 관련 자료로 이렇게 조금 어렵게 공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연구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는 대로 또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시간에 갈텐데 설령 쉽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동통신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요금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개, 나머지 2개 KT, LG 같은 경우는 요금 산정 근거하고 원가 산정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원가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폭리를 취했던 의혹,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반했을 때 통신요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후에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지 않는 거냐 이런 입장을 내더라고요.

▶안진걸: 충분히 감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에, 그러니까 최근에 LTE 요금제의 데이터 전용 요금제 원가 공개는 제외됐다라고 언론 보도 나오는 이유가 일단 대법원이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7년이 걸린 건데 2011년도 당시에는 스마트폰 한창 초기 요금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3.5 요금제, 4.5 요금제, 5.5 요금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가세 빼고 고지하는 방식도 똑같았는데 실제로는 최소 요금제가 4만 원이었고. 요금이 이제 폭등할 때인데 당연히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안정화돼 가지고 흑자가 많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당연히 감안할 것이고요. 분명한 건 초기 투자 비용을 대부분 환수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작년, 재작년에도 통신 3사가 거둬들인 수익이 4조원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3사 평균으로 하면 한 1.3조쯤 되잖아요. 그러면 1.3조 영업 이익이라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 통틀어서 영업 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3~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SKT나 KT나 LG나 그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재벌들이잖아요. 다른 계열사에서도 1조가 넘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또 통신사만 자체적으로 해도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고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통신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지금도 문자 메세지를 1건당 20원을 받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하면 22원이잖아요. 근데 문자 메세지는 원가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음성하고 데이터가 다 음성이랑 문자가 이제는 데이터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 가격만 데이터 전용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원가 대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기본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가입비, 기본료 뭐 이용료 이런 것들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사를 받을 때. 그런 점을 봤을 때 예전부터 기본요금이 만천 원이 지금 숨겨져 있다 통신요금에는 모든 통신요금에 저희들이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자료, 원가 자료 공개하게 되면 그 부분 확인이 된다면 사실 기본료 만천 원씩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폐기한다면 좋지만 통신 3사 그게 너무 부담된다면 예전에 가입비도 순차적으로 인하했거든요. 지금 가입비 없잖아요. 그때도 통신 3사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뭐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었는데 오히려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통신 3사도 그동안 노력한 게 있는데 망하길 바라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정료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서비스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으로 봤을 때 딱 3개 사업자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전파나 주파수랑 공공재를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도 5:3:1을 지금 수 십년째 고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격 경쟁도 전혀 없거든요. 요금 다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담함 의혹까지 갖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투명하게 요금 책정하고 공정하게 요금을 받아라 이런 범국민적 명령이 재판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해소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안 위원장님, 전화 연결 됐으니까 예정에 없었던 정치 얘기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워낙 중심에 있어서요.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 선관위에서 어떻게 위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외유성 출장을 비롯해서 제기된 자격 논란에 대해서 참여연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안진걸: 예 뭐 국회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엄정한 부패 추방에 앞장섰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이 입장을 낸 그대로죠. 실망스럽고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의 비판이 마땅하다. 다만 이제 그 사유가 사퇴까지 해야 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인지는 조금 더 파악해보고 또 이런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나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참여연대는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지 벌써 한 10년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런 거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주셔서 저희들도 깊이 성찰하는 계기 좀 더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순수하게 시민단체 최신 인사들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다 이런 말까지 만들었던데요. 실제로.

▶안진걸: 그건, 그건 정말 사실도 아니고 과장이고 음해입니다.

▷전영신: 출신이 상당히 많이 기용돼 있는 거 또 맞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참여연대에서 누구를 추천하거나 참여연대나 무슨 정부가 서로 교감해 가지고 누가 간 게 전혀 아니고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님, 김기식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만두신 지 다 10년에서 15년이 넘는 분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때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같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같은 걸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게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진짜 우리 사회가 양극화나 민생 인고를 딛고 국민이 주인 되는 참된 민주주의,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특혜나 특권을 넘어서 국민들이 모두 좀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는 기조 하에 보니까 그 분들이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를 10년, 15년 전에 열심히 하셨다가 그만두신 이후에도 나름대로 학계에서든 뭐 정치에서든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탁된 것이지 참여연대랑 어떤 교감이나 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똘똘 뭉쳐 갖고 정부나 정치로 진출하자 이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영신: 그러시겠죠.

▶안진걸: 우연히 몇 분이.

▷전영신: 공교롭게도.

▶안진걸: 발탁이 됐는데 한때 이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거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정부라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좀 더 국민적 기대를 부응하는 걸 넘어서 더 모범적이고 더 치열하게 국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활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경종과 성찰의 계기가 됐다는 점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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