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차관회의 개최…대책 추진상황 점검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차관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처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추진상황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 상황,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상황, 검·경 수사 상황 등이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