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이제 지역구이신데요. 5선의 중진의원입니다. 당내에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부터 또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네,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집권여당 5선이신데 이 과거와는 달리 무게감이 좀 남 다를 것 같은데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6선이고 나머지는 다 여야 막론하고 5선이 최고참이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책무감도 큰데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이제 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어떻게 개헌이 이 차기 대선에서 좀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네, 지금 논의해도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요.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가장 좀 순수할 때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게 최적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문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 초기할 때 했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겨를이 없었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논의는 축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합의 가능성 있는 것부터 정리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꾸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운영체제가 근본규범인 헌법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운영체제를 좀 스마트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 사람의 대통령에게 집중된 그 폐해는 그 역대 정권의 어느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집단지성의 그런 분권화된 협업체제가 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요. 또 기본권도 새로 부각되는 생명권이라든가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함께 살아야 되는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또 그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런 새로운 기본권들을 규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네, 지금 21대 국회 초기니까 사실적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과연 여야 간에 논의 또 합의가 가능할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상민: 사실은 어느 정파나 어느 누구가 그 대선에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더 길어지면 사실은 판세가 기울게 되면 이제 되는 쪽은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 그런 그 대통령 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대고 전 국민이 다 함께 지금 정신없을 때 논의한다는 건 무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축적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다시 한 번 재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치열한 논의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쭉 이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느끼는 이 개헌의 시급성이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이상민: 네.
▷박경수: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한일관계가 좀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좀 충분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일본을 갔다 왔고 또 어제 강창일 전 의원도 이제 주일대사에 내정이 되셨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상민: 지금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필요 때문이라도 지금 지금의 경색관계를 극복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일본도 한국과의 분업체제를 잘 가동을 내야 자신들한테 이익이 오고요. 또 올해 도쿄올림픽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도 그렇고 우리도 필요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지만 그러나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교집합도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물밑에서는 일본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도 제시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을 자신들의 페이스로만 끌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국민을 또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한일 양국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상민: 안 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예, 하긴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도 있으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상민: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럼 강창일 전 의원이 이제 일본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잖아요.
▶이상민: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 수학도 했고 또 그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경륜도 있으시고 또 정치적 그런 역량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본 대사는 최적임자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개인적으로 또 가까우시죠?
▶이상민: 네, 아주 친합니다. 어제도 인사도 했고요. 잘 많은 걱정도 하시고 또 잘 하겠다 라는 그런 다짐도 하시던데 어쨌든 잘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물론 이게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국 정부가 본국에서도 각각 자국의 여론을 좀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네, 또 이번 주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이제 오는 건데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상민: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경쟁 이거는 격화 날로 격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동맹국과의 다자 틀에서 중국을 포위 전략이 했다 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피겠다 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의 경도 되지 않고 또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오는 거 그런 선제적 조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편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보다 더 명확히 정립을 하고 그런 전략적 모호성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좀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어떻게 좀 성사가 될까요?
▶이상민: 아마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래는 올해 그걸 실행을 하려고 양국이 의견을 좀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좀 다시 재확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또 이 외교 문제를 여쭤보고 있어서요. 그 미 국무장관 내정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지명을 시작했는데 블링컨이라는 분이 되잖아요.
▶이상민: 네.
▷박경수: 근데 상당히 좀 이 대북 강경파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요. 그분이 이제 지난 대선 때 미국 대선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에도 그 기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도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언행을 보면 그런 일거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그리고 보다 무력행사보다는 외교적 대화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현실을 고려를 해서 핵능력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핵능력의 감축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를 시사 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거나 또는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이 굳건한 바탕 하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우리 한국이 좀 주도해서 흔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외교 문제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좀 매듭을 짓고요. 사실 또 의원님 이제 지난 20대 국회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또 하셨잖아요. 국회법사위원장도 또 맡으셨었고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역시 공수처장 후보 문제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면서 다시 이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이상민: 쉽지 않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뜻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건 지상명령이고요. 그러나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그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구체적 안을 제시를 좀 하면 그 추천위원 중에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있죠.
▶이상민: 그러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그런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그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도 이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 인물이라면 그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도 두 분이 그 내세우는 좀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래도 좀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이상민: 일단은 그런 믿음을 하지 않으면 지금 추천위원회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추천한 인물들은 정파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추천위원 중에 대한 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어느 정파도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을 둬서 그분들이 추천 인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박경수: 네, 또 법조인이시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걸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아주 이 깊어가는 갈등 이 끝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경수: 두 분이 결국 다 그만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상민: 저는 저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랜 만에 인터뷰 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