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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정부 국감은 중복감사ㆍ행정력낭비ㆍ자치권한침해 소지 있어...감사기준 재정비 필요"

기사승인 2020.10.27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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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3선의 수원시장이시기도 하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박경수: 네, 전당대회 직전에 전화인터뷰를 갖고 두 달 만에 뵙는데 지자체장으로는 최고위원에 처음 당선되시면서 참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수원시장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최고위원 일도 하셔야 될 텐데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염태영: 네, 일단 이렇게 지난번 전당대회 직전에 방송 인터뷰도 연결해주시고 또 이렇게 두 달 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일주일에 세 번 있는데 그래서 분주한 일정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협의회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활동과 거의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서울 갔다가 오전에 보통 일을 마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오가는 차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자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많이 바쁘시네요. 

▶염태영: 네.

▷박경수: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없나보죠?

▶염태영: 네, 월 수 금 있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오늘은 또 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초지자체장들을 위촉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서 축사도 말씀 드리고 오게 되고 또 그 외 서울 가면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 일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대부분 끝이 나고 있잖아요. 수원시는 이제 국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경기도 국감이 수원에서 치러져서 또 주의 깊게 이 국감 상황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좀 어떻게 평하시겠어요?

▶염태영: 네, 국민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현재 여야가 정쟁하고 실질적인 일보다 그 일로 서로 격론하고 또 다투는 거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경수: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감 무용론을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염태영: 예.

▷박경수: 어떻게 최고위원께서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가요? 

▶염태영: 사실은 국감 무용론을 말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를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감 시작 전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까지 국회가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중복 감사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 권한 침해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기초 지방정부이다 보니까 이제 광역엔 시도 감사가 있고요. 또 의회에 자체 감사가 있고요.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행안부 감찰이라든지 수시 점검 또 총리실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삼중 사중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실제 일하기보다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감사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예,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감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염태영: 그렇죠.

▷박경수: 어떻게 관련법 개정이나 이런 입법 절차가 필요할까요?

▶염태영: 예, 감사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책임과 권한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방정부의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논란이 그 정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이런 기준 정비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 제기가 거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이 범위 등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염태영: 네.

▷박경수: 네, 또 최고위원께서는 이 상시 국감을 주장해 오셨잖아요.

▶염태영: 예.

▷박경수: 상시 국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염태영: 사실은 정기국회 연말에 한 해 20여 일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잠깐 동안에 또 본인이 떠야 되니까 각종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거나 또 정쟁을 일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에도 상시 국회가 꼭 필요하고요. 그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으로 감사가 연중 필요한 대로 상임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민주당 1호 법안이 있잖아요. 그 일하는 국회법.

▶염태영: 맞습니다.

▷박경수: 그게 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감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염태영: 예,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것을 정쟁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일상적인 보고를 받고 또 일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각 상임위별로 그걸 연도별로 잘 또 분산시키면 훨씬 더 실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하는 국회법 저희로서는 당론 민주당 당론 1호인데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국감의 가장 큰 관심은 대검찰청 또 어제 법무부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오는 데마다 아주 이 격론이 벌어지는데 대검과 법무부 국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염태영: 네, 사실은 어제가 이제 정기국회 국감 상임위별로 국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이슈가 또 법무부와 검찰과의 충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생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정쟁으로 몰려가는 것은 국회의 제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 대한 것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국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인데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지휘관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한 그 민주적 통제 이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그래서 그 더욱이 공수처를 출범에 대한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이제 앞으로 국감이 끝나고 나면 공수처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제기가 될 텐데요.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제 후보 두 명이 이제 가시화가 됐고요.

▶염태영: 네.

▷박경수: 이낙연 대표가 어제 발언을 보면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있어 보이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염태영: 사실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는데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 두 분을 보면 그 두 분 다 한 분은 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공안통이었고요. 또 한 분은

▷박경수: 임정혁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죠.

▶염태영: 네, 임정혁 변호사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그때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그래서 그 유가족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바 있고


▷박경수: 이헌 변호사.

▶염태영: 네, 최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분을 추천해 놨으니 그 한편으로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현실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생각은 아니거든요.

▷박경수: 예.

▶염태영: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두 분이 다 반대하면 이것은 추천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한편으로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시간을 끈다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재 여당의 입장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경수: 예, 최고위원께서도 이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염태영: 지금은 좀 더 야당의 추천 인사들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가를 지켜보겠지만 그것이 인내를 넘긴다든지 지금도 법이 정한 시한을 100일 넘었는데 계속적으로 더 미뤄진다거나 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그런데 과거에 공수처법이 처리될 때를 생각해보면 그 여당에서는 그런 면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염태영: 예, 그러니까 그런 공수처장 추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만 하면 아주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0일도 너무 늦었는데 지금 이후에도 계속 지연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박경수: 지금 대검찰청 앞에 화환이 많이 이제 와서 한 200여 개 된다 라고 하고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염태영: 그것도 국민의 또 일부의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우리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게 될 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의 뜻도 살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배경 그 근본 뜻을 보다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예, 국감 발언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이 정치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국민들한테.

▶염태영: 그렇죠.

▷박경수: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염태영: 저는 검찰총장 위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분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옷 벗고 나가서 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는 전 홍준표 야당 대표이셨던 분 그분도 그런 지적을 했던데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검찰총장이 그런 위치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을 올렸죠.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염태영: 예.

▷박경수: 이 주장에 대해선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염태영: 지금까지 그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 수십 번의 특검을 했지만 국민들이 결과를 수긍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례는 최순실 특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을 지금이라도 결정하게 되면 아마 실제 활동할 때까지 한 두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이미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놨거든요. 공수처장만 추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보다는 공수처를 하는 것이 먼저고요. 현재는 이제 법무부 감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주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삼성 이건희 회장 빈소에 이제 조문을 다녀오셨잖아요. 여야 정치권 이제 모두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 또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염태영: 네.

▷박경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염태영: 저는 어제 이건희 회장 빈소에 다녀왔고요. 우리 시는 삼성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뤘던 많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세계 초일류 제품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도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공적을 생각하면서 조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박경수: 예,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이제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조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의당의 선택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염태영: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 이것을 그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그렇게 했던 결정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나중에 평가하고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하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예, 하긴 수원하면 삼성과는 또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원시장으로서 사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겠네요.

▶염태영: 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염태영: 예,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죠.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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