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말들이 많다.
국회 4차 추경 당시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해소되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흥업소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다.
여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정 유흥업소는 상당한 매출을 보였다고 강조한다.
특히 성매매 등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요소의 발생 가능이 있는 곳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리 이다. 예견된 논란이다.
*..이달 중순쯤으로 기억된다.
2차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에 중소 상공인 지원중심이라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구체적 지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다.
중기부 출입기자들은 당시 지원 대상 기준을 취재했다. 특히 사행업소와 유흥업소의 포함 여부가 관심의 대상 이었다
직설적으로 “초대형 룸싸롱도 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특정 업종을 꼭집은 질문도 많았다. 최근 나온 여성 정치인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재 확산의 위험도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의 강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당시 필자도 이 문제를 중기부 당국자에게 전화취재를 했다.
당국자는 개인 입장임을 수차 강조하고는 공무원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현실에 무게를 두고 미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의거 정부가 영업제한 명령을 했고 그들(유흥업소)도 그것으로 인해 매출에 지장을 받은 것이 펙트라고 말한다. 그들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부연한다.
결국 이번 주 초 정부는 룸싸롱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원칙을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살면서 “말은 맞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또 들으며 산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 개선의 첩경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은 재도의 개선이다.
현재 법률로 정한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음식점, 유흥주점 등 10억원, 콜라텍 30억원) 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원칙에 의거해 실행하는 것만이 논란 또는 분란을 해소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보여 지는 그 원칙이 현실적 로비에 의해 이상을 저해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과감히 개선 해 할 것이다.
적어고 소상공인 기준은 좀 더 촘촘해야 한다는 말을 부연하고 싶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