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단독처리는 안된다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욕설, 막말, 몸싸움, 날치기 의안상정 등 한국 국회의 구태를 백화점식으로 반복한채 지난 9일 폐회한데 이어 다시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또 이런 구태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지금 일주일이 넘게 법사위에서 농성을 계속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중 과거사 규명법안과 사학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넘기면서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판갈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번 국회가 의정사상 최악의 저질국회가 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돌고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황폐화'에 따른 배경과 원인이 국회라는 `불특정다수'에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제공에 대해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회기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려했고, 지금 임시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시작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끝났고, 이번 임시국회도 또 국보법 시비로 들끓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통과를 위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더니 마침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바닥 상정'이라는 웃지 못할 무리수를 연출했습니다.

여당은 워낙 파장이 커지자 다음날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 유보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때만해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당의 `강박증'이 수그러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 상정을 또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려 한 뒤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도의나 상식의 차원에서 볼 때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국민, 대야당 약속을 뒤엎고 법안상정을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손바닥을 쳐 상정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보법 폐지는 한 상임위에서 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여당의 단독상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의 법사위 소속 초선의원들은 다음날부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초선의원들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에 따라 서로 엇박자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철우 의원 전력시비까지 터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안과 같은 중요 사안은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곤란합니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퍼센트대도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은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4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4개 입법이 도대체 왜 중요하기에 이러는지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지금 하루하루 경제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과연 집권세력은 알고는 있는지, 아니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언급한대로 국민이 반대하면 민심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집권당은 한나라당과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어떤 경우든 4개 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하고,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가 민생법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민생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