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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은 복지의 대상"...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

기사승인 2020.08.10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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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주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논란으로 촉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5명의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현정부 초유의 사태를 빚은 원인은 부동산 논란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었음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 일부가 여분의 주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직 보다 집’을 택한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이런 가운데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당면 최고의 과제로 꼽으 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확고부동의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무제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것,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민정수석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시민사회수석엔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택 두 채를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유임됐으며, 인사수석과 소통수석도 유임돼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조원 현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2억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내놓았다가 매물을 철회해 논란을 빚었으며 인사발표에 앞서 수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BBS뉴스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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