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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또 악재...깊어지는 文 대통령의 고심

기사승인 2020.08.10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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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들의 대거 사퇴를 불러온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잇따른 여권의 악재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는 게 관건인데,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청와대 석불좌상’, 이른바 ‘청와대 미남불’ 앞에서 합장으로 협치를 발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 후 3개월, 거대 여당이 의회를 이끌면서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다진 듯 했지만, 이른바 ‘야당 패싱’으로 협치는 다짐에 그쳤고. 

[문재인 / 대통령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 中)]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최근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한 풍수해가 잇따르며 숨 돌릴 틈도 없이 국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일,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中)]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등 여권에 악재가 집중되는 가운데,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건 바로 ‘부동산 논란’ 

3040세대‧여성의 정책 불신과 더불어, 부동산 법안 속전속결 처리가 ‘입법독주’ 비판을 불러오며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 레임덕 즉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우려되는 상황,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청와대 불자회 회장을 역임 중인 김조원 민정수석 등 5명 수석들의 사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다주택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반전의 카드’를 모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남은 임기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겠단 건데, 검찰개혁 등 핵심 공약을 완성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부동산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현 정부가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보이는 검찰개혁 등 핵심공약,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공약 쪽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당청 관계의 기류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까지, 문 대통령의 어깨에 올려진 짐은 산적합니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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