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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윤석열 발언,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부적절"

기사승인 2020.08.07  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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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정영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정영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영훈 대변인을 연결하도록 할 텐데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고요.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영훈: 네,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네, 법무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제 2기가 꾸려진 거잖아요. 많은 분이 잘 몰랐다가 지난번에 권고안을 보고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존재를 아신 분들도 많은데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훈: 네, 이 저희 이제 주요업무는 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이 검찰사법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이 분산해서 이 검찰 권력이 집중됨으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이런 폐해를 시정하고 검찰조직을 검사 본인의 임무인 형사공판부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는 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박경수: 네.

 

▶정영훈: 그 참고로 1기는 저희 앞에 1기가 있었는데요. 1기는 주로 이제 공수처 잘 아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검찰의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그런 개혁법안을 이제 추진하였고요. 저희 2기는 뭐 지금 21차까지 권고가 나갔는데 형사공판부 검사우대,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개혁,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등 1기에서 미진했거나 또 못했던 부분들을 개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1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어떤 입법이라든가 좀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개혁이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영훈: 네, 1기는 뼈대를 세웠고요. 저희는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요즘 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또 검사들 간 몸싸움 논란까지 있었고요.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가 기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이름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검찰의 현주소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영훈: 네, 이번 뭐 이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보이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후진적 전근대적 형사 사법체계에서 나온 갈등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선진적 또는 민족적 권력 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검찰개혁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요.

 

▷박경수: 네.

 

▶정영훈: 첫 번째가 이제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강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적 통제라는 게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 민주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잘 됐을 때 이를 통제한다는 게 민주적 통제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삼아서 부당하게 이게 정치적 고려를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건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검찰 수사의 독립 검찰의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양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를 잘 조화해야 하는데 우리 법 규정은 검찰청법 규정한 검찰의 독립을 검찰총장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에 대응해서 검찰 독립을 지키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박경수: 네.

 

▶정영훈: 그런데 이게 우리 해방 후에 일본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구조거든요. 검찰구조거든요. 선진 외국 입법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장관과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고 정책기능만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수: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독립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권력도 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이제 이루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을 냈던 거잖아요.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좀 비판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정영훈: 이게 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제 저희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은 이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이 임기도 보장되지 않고 승진 등 인사에 취약한 고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통제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경수: 예..

 

▶정영훈: 근데 이게 권고 내용을 크게 대단히 오해한 비판인데요. 저희 권고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인사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관의 인사권 통제를요. 저희가 지난 5월에 18차 권고로 검사인사개혁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경수: 예.

 

▶정영훈: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라는 내용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지금은 거의 인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명백히. 그리고 기관장 보직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보직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도 실질적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로 그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권고를 내렸는데 이 취지는 이 검찰인사가 이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검사님들이 불안정하게 느껴요.

 

▷박경수: 그렇죠.

 

▶정영훈: 그래서 그 예측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사에 장관의 자의적 정치적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번 21차 공고에서도 그 18차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권고를 참고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를 전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수: 설명을 대표님이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정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지만 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사지휘권을 받게 되는 고검장들의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있었군요.

 

▶정영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이제 실무과장들이 서로 오가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해요. 저는 근데 이 모습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검사장 승진이나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쨌든 그 이 민주주의적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필수 요소가 뭐냐 하면 공개 감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정영훈: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다가 총장이 서면으로 그러니까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했으니까요, 장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인사위원회의 총장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적어서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까지도 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또는 뭐 의견을 드려서 장관이 존중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 기록에도 남고요. 이게 이 국민들이 알게 돼서 감시도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총장과 장관 간 호텔에서 엄밀한 데서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거잖아요.

 

▷박경수: 그랬죠.

 

▶정영훈: 이번에는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이 좀 이따 보니 실무과장들이 오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 하는지 기록에도 남지 않아요.

 

▷박경수: 그렇죠.

 

▶정영훈: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왜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총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어떤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권고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비판을 한 것이죠.

 

▷박경수: 네, 그리고 어제 열렸던 그 검찰인사위원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정영훈: 그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저희들 권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연구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현행 규정은 이제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박경수: 예.

 

▶정영훈: 그러니까 인사가 있는 날 당일 날 모여서 가이드라인만 추인을 하고 뭐 장관이 이날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를 다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죠.

 

▷박경수: 아무튼 뭐 어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검사장급 이 고위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사가 어떻게 좀 공정하고 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정영훈: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형사공판부 출신 지난 18차 검사인사제도 권고에서 이제 또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내렸는데

 

▷박경수: 그랬죠.

 

▶정영훈: 이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 검찰 내에서 이 직접수사를 하는 부서가 특수부 공안부 이런 부서들이고요.

 

▷박경수: 네.

 

▶정영훈: 기존에 이런 부서들이 앨리트 검사로 검사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많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많은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박경수: 네.

 

▶정영훈: 사실 뭐 형사공판부 부장검사도 특수나 고안 출신에서 이제 맡고 있거든요, 기획이나.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박경수: 네.

 

▶정영훈: 이전에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됐을 때 특수부가 검찰 주요보직을 모두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많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박경수: 네.

 

▶정영훈: 근데 검찰 본연의 임무는 민생과 직결된 형사공판부입니다. 특수부가 아니거든요.

 

▷박경수: 이번 인사가 과연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좀 우대로 나타날지를 보면 이 검찰개혁위원회의 인사권고안을 반영했는지를 좀 파악해볼 수 있겠네요.

 

▶정영훈: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번 인사안에 아마 많이 반영 됐을 거라고 봅니다. 추정해 봅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좀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입장도 궁금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발언이 후폭풍 이 거세잖아요. 민주주의 허울에 쓴 독재다 이렇게 이제 신임검사들과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영훈: 아, 이 부분이 이제

 

▷박경수: 민감할 수 있는데요.

 

▶정영훈: 네, 작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만 이제 일반 공무원하고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거든요. 검찰청법 4조에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이미 규정돼 있고 그다음 검찰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은 어쨌든 해석이 일반적으로 현 정권이나 여당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 정권을 이제 독재로 일단은 보고 맞서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언 상 보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사실 현 정권의 독재냐 이렇게 확정 짓기는 조금 의문이고 물론 요즘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는 좀 하지만 독재냐 확정짓기는 좀 의문이고 특히 총장은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인식의 실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발언으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 사담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발언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담이 아니고요. 신임검사들과 자리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으로 봐야겠고요. 여당 내부에서는 뭐 검찰총장 해임안도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인사권고안이 오늘 인사에 잘 반영됐으면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영훈: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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