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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규 충북공인중개사협회장 “정부, 강남 집값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기사승인 2020.08.06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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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시장원리에 맡겨야”

■ 대담 : 윤창규 충북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에 전국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청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해 인터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윤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을 하면서 몇 년만에 이제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훈풍이 불었던 청주 부동산 시장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전해주셨었는데요. 최근 청주지역 주택거래시장 분위기를 다시 전해주신다면요?

▶윤창규 :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급감해 전화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까지 나왔잖아요. 7.10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전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매수가 거의 없다. 그럼 매물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윤창규 : 매도는 나오죠. 오히려 매수자가 없다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거죠. 그게 보면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2주택, 3주택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취득세가 8%~12%까지 올려놓으니까, 이게 지금 취득세가 3억짜리 집이면 취득세가 4천만 원은 되잖아요. 살 수가 없는거죠. 문제가 뭐냐면, 싱가포르 모델을 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15%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5%이지만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과도하게 취득세를 먹이면 구입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의지가 없어지는거죠, 사실은. 

▷이호상 : 취득세를 8%까지 올렸다니,,

▶윤창규 : 8%에서 12%까지 올렸습니다. 2주택부터 8%고, 3주택부터는 12%입니다. 

▷이호상 : 그러면 지부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2주택 3주택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윤창규 : 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각자 집이 한 채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과도한 세금으로다,, 정부는 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된다. 취득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회주의 발상이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호상 : 음, 사회주의 발상이다. 그러면 지금 아무튼 청주지역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일단 청주를 조정지역에서 해제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부정책 때문에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창규 : 거래 활성화는 앞으로 힘들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거래가 되긴 되겠지만요. 힘들다고 보고, 조정지역을 해제를 해야 하는데, 조정지역까지 2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몇 가지 요인을 갖춰야하는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청약경쟁률이 5배 이상인 지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가 2배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주택가격상승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또 갑자기 가격상승이 우려된다고고 하면서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중고주택가격이 40%까지 내려가서 가격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조정지역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윤창규 :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을 한 거죠. 앞으로의 어떤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면서 가격이 정말 물가 상승률보다 정말 두 배 이상 올라갔다? 그것도 아닌데, 3개월 평균을 참고하게 되는데, 5월 달 한 달 약간 많이 팔린 것, 그때도 2배가 안됐거든요. 190 몇 % 떴어요. 200%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치를 봐도 그렇게 안됐고, 3개월 평균을 보면 절대로 그게 되질 않는데, 6개월 평균은 약 50% 밖에 안됐고요. 그런데 이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호상 :지난주에 지부장님께서 청주시의 집값, 주택가격을 7~8년 전의 그 때의 집값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했다.

▶윤창규 : 네, 중고주택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약 2억대 까지 가던 것들이 지근 1억 4천대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약 32평 정도가. 그런데 이게 뭐 올라가진 않았어요. 돈 1천만 원 올라갔을까? 올라가지 않았는데, 절대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지역의 일부 아파트 방사광가속기 발표난 지역, 신규아파트만 올라간거에요 사실 그것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다보니까 시장 전체가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잘못 된 게 핀셋규제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전국을 놓고 부동산 정책을 펴야하는데, 보통 수도권과 지방은 차별화를 둬야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남을 잡는다고 강남을 규제하다보니까 강북으로 몰려가고 또 강북을 규제한다고 하니 경기도 지역으로 몰려가고 또 거기를 규제해다보니 세종시하고 대전을 몰려가고, 그쪽을 규제한다고 청주로 온 거잖아요. 청주는 갑자기 방사광가속기 발표가 나면서부터 몰려오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조금 오다가. 그런데 청주를 묶다보니 천안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투기를 조장한다니까요 정부정책이. 사실상 잘못된거죠.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강남을 잡으려다보니,,,

▶윤창규 : 네, 수도권을,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보니 LTV. DTI 뭐 대출비율을 갖고 70%해주냐 50%해주냐, 강제적으로 지정한거잖아요, 정부가 은행에다가, 그러다보니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호상 : 네,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정정순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체회의참석을 해서 지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청주 조정대상지역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당국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윤창규 : 그게 정정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게,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평균으로 물가상승률이 200%이상 올라가야하는데, 200% 되지 않았잖아요. 절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잘못됐다. 거기에 그 분들도 자료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교통부 자문의원인가요? 그 분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주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이 일부 언론에서는 청주시의 주택과잉공급이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지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창규 : 고급과잉도 일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잡는다고 하면서 LTV, DTI 이렇게 대출 규제책, 이런걸 하다보니까 이게 국가잖아요 부동산이. 그렇다보니 대출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하락 된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지부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강남집값 잡으려다 전국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윤창규 : 맞습니다. 잘못된거죠. 전체를 놓고 정책을 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핀셋규제라는 것 때문에, 계속 투기를 조장하게 된 것 같아요. 강남 규제하니 강북으로 가게 되고 또 뭐 경기도로 오게 되고 세종시로 오게 되고. 아시다시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도권이전한다고 해서 2~3억이 또 올라갔어요. 며칠간에, 거의 3억짜리 집이 지금 거의 10억 갈 것 같거든요. 9억, 10억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거죠. 말 한 번 잘못해서 집값만 상승시키는게.

▷이호상 : 천안지역도 마찬가지죠?

▶윤창규 : 천안지역도 신규 개발지역을 보면 거기도 뭐 6~7억씩 하니까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지부장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정부가 강남집값을 잡으려고 전국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고있다는 뜻으로 해석 되네요.

▶윤창규 : 맞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꼭 하실 말씀 있다면 30초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 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폭 수정해야합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버리고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있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시장원리에 맡겨야하고 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자유에 맡겨야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출해주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자기가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계속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 때만다 부동산 전문가, 우리협회 있으니까 협회와 상의를 해서 정책을 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느정도 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창규 : 수고하십쇼.

▷이호상 :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지부장과 청주지역 주택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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