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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은 공공의 것”

기사승인 2020.08.05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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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과 관련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 8·4 공급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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