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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윤석열, 진영 떠나 공정한 법적용에 나름의 노력...'독재'란 표현은 文정부의 달라진 기류 개탄"

기사승인 2020.08.05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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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1부 <집중인터뷰>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 전화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고요. 또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지내고 계시죠. 김병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반갑습니다. 좀 다소 약간 생소합니다. 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박경수: 네, 이 특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김병민: 우리 당이 지난 총선 참패 이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앞에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뿌리까지 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경수: 예.

 

▶김병민: 이 과거에 변화라고 하면 적당히 사람이 몇 명 좀 바뀌고 또 때로는 당명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면서 이런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같이 방향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강령이 있는데요. 이 강령을 우리는 정강이라고 부르고 이 강령에 파생되는 정책까지 만들어진 걸 정강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정말 국민께 다가설 수 있는 혁신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그 역할을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박경수: 예, 그 당의 어떤 그 근간을 바꿔나가겠다는 얘기네요.

 

▶김병민: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정강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무엇 하는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그 가치와 뿌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게 그 미래통합당 이제 새로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면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있던데 약간 다소 좀 뜻밖이기도 하고요.

 

▶김병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었던 많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좀 열거를 했고요. 아마 이러한 시도는 저희 당의 정강정책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도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이 긍정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 공 평가하지 않을 국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병민: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자의적인 관점 이념과 지역에 따라 편 가르기로 갈등을 조장했던 곳이 오히려 정치권은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민주화라고 하는 정신이 사실 우리 당 정강정책 과거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는 민주화라는 용어들이 포함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오면서 이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조차 정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고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많은 이 민중운동의 정신을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여기에 대한 첫 문장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네.

 

▶김병민: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장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공을 모두 함께 높이 평가하자는 의미 속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경수: 예, 과거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좀 폄훼하는 이제 의원분들이 계셨잖아요. 참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 차원의 뭐 징계나 제재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김병민: 극히 일부 의원 이제 여러 발언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많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경수: 예.

 

▶김병민: 앞으로 이런 정강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 당의 정체성으로 우리 당이 나아가 길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강과 맞지 않는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박경수: 예.

 

▶김병민: 이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뿐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공과 공이 평가하자고 하는 의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도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 긍정적인 역사를 혹시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을 때 같은 방식의 비판에 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예.

 

▶김병민: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이 한 차례 대한민국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이 이제 좀 종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이 새로운 좀 정강정책에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요.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국민통합에 관한 관점이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정강정책의 핵심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이렇게 가지를 잡았습니다. 이 앞서 말한 모두가 국민통합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뜻하고 이 내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미래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을 대표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다 선도적으로 이끌면서 여기 우리 국가 공동체 발전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유능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걸 더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혁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정당하면 늘 과거의 것을 지키는데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보수의 근본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 특히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앞장서서 나가는 게 보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우리 국가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혁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런 일들과 좀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와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를 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김병민: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정강정책에 보수와 이 시장경제를 뺀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병민: 일단 보수라는 용어는 과거에 정강정책에서도 그 용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 오랜 기간 대한민국 이 하나의 근간이 되었던 보수정당이라는 것을 뭐 부인하는 당원들과 또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국민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꼭 보수라는 단어를 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단어가 존재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뭐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시장질서. 이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하게 담겨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경제가 빠졌다고 해서 그 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예,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새로운 정강정책 정강에 기초한 정책도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김병민: 네.

 

▷박경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치개혁 과제로 이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 4선 연임을 막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김병민: 아, 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런 내용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당이 정강 강령에 대한 초안을 이 마무리 짓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뒤로 정강에 따르는 10대 정책 작업들이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이 정책에 잘 담아내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가고 있고요. 이 지역구 4선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 중에 하나로 제시가 돼서 이런 안건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단계라는 얘기고요.

 

▶김병민: 네.

 

▷박경수: 어떤가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내년 4월이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 또 그 이듬해에는 또 대선도 치러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개혁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병민: 그렇게 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이 많은 변화를 하고 오게 된 건 결국 2016년 17년도를 관통했던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김병민: 뭐 촛불을 들고 많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셨고요. 그로 인해 집권한 현 정부는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탕으로 거듭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말씀드렸지만, 집권 4년 차가 된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건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과제 과연 얼마나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제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그 기득권으로부터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정당이 새롭게 나타날 때만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정강정책의 변화부터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국민께 다가서는 정당이 되겠다는 노력을 하면 저는 4월 보궐선거부터 내후년에 있는 대선까지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관련해서 최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면 지금 3위에 올라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야권에 야당의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제인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여권 내부의 반발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병민: 결국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정한 공평한 법 적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이를 위해서 뭐 독재 전체주의 등에 대한 발언도 함께 나열됐었는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표현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병민: 예, 윤석열 총장이 현재 거취 상태를 바라보면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검찰은 상당히 기류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방식이 못내 못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고요. 결국은 윤 총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념과 진영 좌우에 갈리지 않는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해서 본인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정치권력에 따라 좌우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개탄하지 개탄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경수: 지금 어떤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윤석열 검찰총장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병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임기 동안 윤 총장이 정치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본인의 평소 신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패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삶이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남은 임기 동안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지지율의 일부 윤석열 총장에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건 이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바깥쪽으로 내모는 현재 정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적인 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선택은 결국 윤 총장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저희가 뭐 윤석열 총장만을 바라보고 대통령 선거에서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윤 총장님 보는 행보이고 저희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여러 후보 노력들을 노력을 할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당명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당이 유력한가요?

 

▶김병민: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윤 위원장이 죽을 차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게 회자했던 것 같은데요.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정당개정 작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한되거나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많은 의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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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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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똥이 2020-08-05 22:38:25

    검찰총장이 죽으면 문정권 독재 인정할거다.그래도 전두환 보다 넘 약하지.그보다 더 독한 독재 봤냐??? 60대 이후들한테 물어봐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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