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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서민들이 마음편한 주택정책과 언론보도가 아쉽다.

기사승인 2020.08.03  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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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언론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사건건 논란이 일고있다. 그만큼 자유언론이 신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칫 정파간 이해가 언론에 반영되면서 국론분열의 양상 마저 우려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남북 통일문제는 물론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보수와 진보언론의 지상대결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거의 매일 1면 톱기사와 사설 등에서 시비를 다투고 전문가 역시 두편으로 나눠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거주실태를 보면 부동산 시비논쟁을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도 절박하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12년 이상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다.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4으로 추산됐다. PIR, 즉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12.14이면, '12.14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PIR은 대출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주택구입능력을 말한다. 보통 '중위 주택가격과 중위소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보면, 정확히 12.14배가 산출된다.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천821만원이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작성한 지난해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천723만원이었다. 소득의 12.14배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각 10.16과 10.88이었다. 1년 사이 0.12포인트 올랐는데, 그만큼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가격'이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추세도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국 아파트 PIR은 2017년 5.50에서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했다. 버는 돈 보다 해마다 아파트가 더 뛴다는 얘기이다. 

주거문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학연 기득권 유지'와도 상관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시에서 자기집에서 사는 비율, 즉 자가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2.8%였다. 10명중 4명 정도만 자기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자가점유율은 38.6%였다. 서울 전체 평균 보다 4.2%포인트 낮다. 그만큼 전세, 또는 전월세 비율이 높다. 강남3구의 자가점유율이 낮은 것은 이른바 명문학군을 찾아서 발생하는 전세수요와 함께 다주택 강남부자의 부동산 수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해서, 학연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부동산 잔치가 아닐 수 없다. 그 잔치엔 집없는 서민은 물론 선량한 중산 서민도 동원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팩트체크'가 기사 섹션(section)으로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을 포함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정론(正論)을 위한 노력이다. 아시다시피 언론의 기본은 팩트(fact), 즉 사실에 있다.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가끔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안다고 생각되는 사실 조차도 확인해서 기사화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기사를 쓸 때 마다 100%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특히 방송기사는 매 시간 마감을 해야 하고, 신문을 포함해 엠바고가 설정된 기사의 경우도 1시간 이내 자료를 이해하고 기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바로잡는 후속기사도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과 시장분석 기사를 보면, 보수와 진보 언론사에 평행선으로 흐르는 시각을 늘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 매물잠김현상를 보면 극명하다. 보수언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량이 사라졌다고 연일 보도한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 특히 서울 강남의 전세물량이 소진되고, 전세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한 둘이 아니었다. 기사의 시계열 추세가 고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 현상은 '임대차3법' 전후, 또는 직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임대차 3법과는 '즉시성 있는 인과관계'를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요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수-진보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달빛만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달을 얘기하고 수질을 전하려는 노력이 없다. 주거실태에 대한 서민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전체 주택시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바란다. 의식주 가운데 핵심인 주거생활을 둘러싸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이상 '부동산 기득권 지키기'는 청산돼야 할 것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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