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주민 "안정적인 당 관리보다 대화 통한 국민적 과제 찾기 필요"

기사승인 2020.08.03  09:05:38

공유
default_news_ad1

-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1부 <집중인터뷰>는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갑에서 이 재선을 한 의원이고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후보등록 마감하는 날 이제 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박경수: 네, 좀 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까요?

 

▶박주민: 네,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너무 어린 것 아니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두 분이 이제 이 출마 선언하고 준비를 오래 하신 상태기 때문에 네가 상태가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당이 여러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과 다른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도 있고

 

▷박경수: 네.

 

▶박주민: 또 10년 20년 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좀 그려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당이 그리는데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젊음과 개혁을 내세우시는 건데 좀 어떤 새로운 비전 목표를 그럼 제시하고 계신가요?

 

▶박주민: 음, 사실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주로 현재의 위기관리 그리고 대선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주요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2년 2년 동안 당에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좀 그리기 위해서 당이 국민들과 능동적으로 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당의 운영 기조를 좀 바꾸고 당이 또 그렇게 논의를 하거나 뭔가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하는데 필요한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당에 대해서 또 당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박경수: 네, 지난 주말엔 인제 뭐 부산 경남 울산 또 순회합동연설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 쟁점은 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과연 서울 부산시장이요. 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 같은데 의원님 입장은 뭐 많이 보도됐습니다. 변함은 없는 거죠?

 

▶박주민: 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부산의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후보를 내는 것은 신중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박경수: 예.

 

▶박주민: 이미 이제 서울에서도 안타깝게 보궐선거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특히 내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의미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관련된 부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당헌당규를 지킴으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드리고 그 선택을 받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좀 꾸려지면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제 후보를 내는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지금 당장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제 입장입니다.

 

▷박경수: 네, 이제 연말쯤 결정하자는 의견도 이낙연 후보의 얘기잖아요. 그 연말은 좀 너무 늦어진는다는 게 또 이 박주민 의원의 또 얘긴데 그 생각도 변함은 없는 거죠?

 

▶박주민: 그렇습니다. 연말쯤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후보를 내게 되던 내게 되지 않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요. 특히 후보를 내게 됐을 때는 그 선거에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또 연말쯤에 결정하게 되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평가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빨리 결정하면 선거에 대한 유불리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좀 더 좀 당겨서 결정하는 게 또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했다 뭐 이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앞서서 또 의원님이 이 당 대표에 또 나선 이유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언급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뭐 총선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잖아요. 일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박경수: 당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음, 사실 이제 그 지난 20대 국회 하반기 제가 속해 있었던 지도부의 경우에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총선에 승리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조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 있었고요.

 

▷박경수: 예.

 

▶박주민: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이제 176석. 180석의 의석을 주시면서 아주 큰 사명과 역할을 저희 당에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정적 당 운영 또는 당 관리를 넘어서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경수: 예.

 

▶박주민: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당 관리보다는 좀 더 국민들과 능동적으로 대화를 해서 국민적 과제를 찾아내고 또 그렇게 찾아낸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뭔가 두려움 없이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이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바뀐 사유는 뭐냐에 대한 답을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청사진을 그리려는 노력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서 국민분들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역시 민심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로 보시죠?

 

▶박주민: 네,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제 뽑자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야당의 얘기를 너무 안 듣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부정적인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박주민: 사실 이번에 이제 주임법 통과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임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향후에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세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고 또 주임법의 경우에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된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20대 국회 때도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과 굉장히 유사한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고요. 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도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굉장히 졸속이었다,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전체 회의가 아니라 전체회의 밑에 설치된 소위에서 토론을 해야 된 것 아니냐가 야당의 주된 공격 포인트인데요.

 

▷박경수: 예.

 

▶박주민: 소위 구성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협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위에서 토론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오늘도 뭐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야당과 보수언론이 약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과장하고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음, 사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1989년이죠. 그때 임대차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이 있는 셈인데요. 1년에서 2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초기에 89년 90년 뭐 91년 초반 정도까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지 하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세를 이루었다 라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박경수: 예.

 

▶박주민: 그 당시 이제 분석된 자료를 보니까 주되게 임차료를 상승시켰던 이유는 어 임차인을 교체하는 것 그 주기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차료가 상승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됐을 때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비근한 예로 작년이죠. 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박경수: 예.

 

▶박주민: 그때도 인제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큰 혼란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박경수: 예.

 

▶박주민: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지금 언론이 뭐 걱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나 혼란이 초래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일부 여당 의원의 또 발언이 또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윤준병 의원님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부시장도 지낸 분인데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논란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여당 의원들의 이 정부 정책과 좀 다른 결의 이 발언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주민: 이제 사실 이제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경수: 그랬지요.

 

▶박주민: 네, 다 아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전세제도가 부동산을 자꾸 금융화시킨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기구에 권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그 다음 단계가 전세 그 다음 단계가 월세 요렇게 좀 계층적으로 사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가 가장 나쁜 주거 형태로 생각하시는데 현재의 월세 제도 그니까 법 통과되기 전에 월세제도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법을 이제 바꾸고 좀 더 월세를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 형태로 바꿨을 때 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임대차는 어떨까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월세 했더니 임대차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의원들이 지적한 거 아닌가 싶은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박경수: 네, 끝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세월호 유족을 면담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의원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주선하신 거더라고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박경수: 예,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박주민: 네, 21대 국회 때도 그러니까 20대 국회에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선체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선체조사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박경수: 시간관계상 좀 짧게 얘기해주시죠.

 

▶박주민: 네, 21대 때도 이제 통과시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좀 더 원활하게 좀 통과될 필요가 있어서 가족 분들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좀 만나서 사전에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선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월호 문제는 여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큰 문제니까요. 네, 의원님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앞으로 선전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BBS 칼럼

1 2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