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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당분간 유지

기사승인 2020.07.16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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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발언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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