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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한 달 반 늦은 개원식, 송구스러워…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로 사회안전망 투자 강화해 추진"

기사승인 2020.07.16  0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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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대전유성갑에서 재선을 이룬 민주당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네,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박경수: 오늘 참 힘들게 21대 국회가 개원식을 엽니다. 임기 시작 47일 만인데 역대 가장 늦은 지각이라고 하고요. 많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조승래: 그렇습니다.

 

▷박경수: 지역구민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임기가 개시가 된 지 벌써 47일이 지났는데 지난 상태에서 개원식이 열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송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늦게 개원식을 하는 것은 아마 87년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늦은 개원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 됐습니다마는 오늘 개원식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요 또 3일 간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부의장 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공석이고 국회 정보위원장도 공석이잖아요.

 

▶조승래: 정보위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미래통합당 불참을 한다고 통보가 된 상태이지만 미래통합당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보위원장은 오늘 11시에 선출합니다.

 

▷박경수: 누가 되시나요?

 

▶조승래: 그건 선출돼 봐야 알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늦게 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의원님께서는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직접 발의하셨잖아요.

 

▶조승래: 발의는 김태년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됐고요. 저희 민주당의 1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해서 7월 14일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경수: 일하는 국회법의 요지는 어떤 건가요?

 

▶조승래: 저희 민주당은 두 달 정도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한정애 단장님 그리고 제가 간사를 맡아서 두 달 가까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원이 지각 개원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국회는 지금까지 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 교섭단체 간의 지리한 논쟁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든 본회의든 법안소위든 그 안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다퉈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계속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도대체 국회는 언제 열리는 것이냐 매번 장외에서만 저렇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열어서 논쟁해라 이런 요구도 강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스케줄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 가장 핵심은 언제 회의를 열 것인가를 정하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한 달에 2번 정례화하고 상임위와 소위는 주 1회를 정례화하자 이게 핵심적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회의를 열 것이냐에 대해서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가 정해져 있고요. 9월 대로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정해져 있지만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꾸로 휴회하는 기간 그러니까 동계와 하계의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로 국회가 열리게 만들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상시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거꾸로 휴회 기간만 정하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회의가 열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법사위 문제였습니다.

 

▷박경수: 법사위가 아주 쟁점이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사위에는 고유한 업무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하는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법제 기능을 통해서 사실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공전시키고 마비시켰던 그런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법사위가 가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불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른 법하고의 충돌 여부 그리고 자구 이 표현이 이 법체계상 맞는 표현이냐 이런 자구에 대한 것은 사실 정파들끼리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박경수: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승래: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기구 의장 직속의 입법조사처에 보내서 검토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야 체계구심사권을 이유로 해서 국무위원들을 법사위에 출석해 놓고 체계자구심사와 전혀 관계없는 소위 정책이나 현안 질의를 법사위가 해 왔거든요. 그런 나쁜 관행은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법사위가 오히려 법안이 통과된 하나의 절차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법안이 계속 발목 잡혔던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전문검토기구로 보내고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들의 소위 행실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제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경수: 있죠.

 

▶조승래: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상설화시켜야 된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독으로 상설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법사위를 법제기능을 떼어서 사법위원회를 개편한다면 윤리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결합해서 윤리사법위원회 혹은 사법윤리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고요 또 한편으로 윤리위의 의원들에 대한 제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윤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윤리사법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리고 의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에는 석 달이 지나면 반드시 본회의로 자동으로 부의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고요.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할 경우에는 회의를 불출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공표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박경수: 일하는 국회법 얘기를 쭉 들었는데 역시 핵심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떼어내는 것이고요. 사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합쳐서 윤리사법위원회로 신설하는 이런 부분인데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승래: 야당은 반응은 현재로서는 그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 견제기능 추기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만드는 이번 안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정병국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야 의원 한 스무 분 정도 해서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취지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의를 통해서 혹시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불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여야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발표를 하셨잖아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침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셔서 세세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승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거대한 전환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중심축을 통해서 전환을 이뤄낸다는 그런 절박성이 하나가 배경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침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어렵죠.

 

▶조승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IMF를 극복했던 힘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IT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IMF를 극복했던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기억납니다.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뉴딜을 통해서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경제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또 그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뉴딜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5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그중에서 국비는 114조 정도가 되고 지방비가 포함돼 있고 민간투자가 20조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190만 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는 22년까지라서 22년까지의 계획은 총 사업비를 70조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고 일자리는 88만 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추산을 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조승래: 네, 그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크게 전환될 때는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없어진 일자리에 종사했던 분들이 바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구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일종의 휴먼 뉴딜입니다. 바탕에 깔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고용이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또 사람 투자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뉴딜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요즘 여권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이해찬 대표가 어제 통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조승래: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사과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은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지금 인권위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인권위가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걸 봐서 미진하다면 다른 조치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것에 철저히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순리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은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내부의 제보도 받고 그걸 통해서 당 차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여전히 성인지감수성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안이 지나치게 정쟁화돼서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쟁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 오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3심 마지막 판결이 예정돼 있잖아요. TV와 유튜브까지 생중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결과가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조승래: 아무래도 오늘 판결은 저희 당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개원식이 진행이 돼서

 

▷박경수: 아, 그러네요.

 

▶조승래: 그렇습니다.

 

▷박경수: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는 거잖아요.

 

▶조승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원식 참석을 위해서 원고를 9번 이상 고쳤다니까요 그만큼 사실 지각 개원이죠.

 

▷박경수: 국민들께서 21대 국회 개원에 더 집중하게 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더 집중하게 될지 시청률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승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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