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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재명 최종 선고...지사직 유지할까

기사승인 2020.07.16  0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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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공무원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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