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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효과와 전망은?

기사승인 2020.07.13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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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이 생생한 경제이슈들을 다룹니다. 경제저널로 이어지죠. 오늘은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상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오늘은 이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 중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7·10부동산 대책입니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이 세금 폭탄이다 이러는데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과연 이번엔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을까 좀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규: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서 조금 걱정은 돼요, 오히려. 

▷박경수: 아, 돈을 걷는다는 건 강력한 거죠.

▶김상규: 대단한, 대단한 물론 이제 부동산은 잡힐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어떤 부작용이 더 커질까 그걸 오히려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수: 아,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세금을 많이 물리면. 

▶김상규: 아니 세금을 이제 강하게 물리면 뭐 계속 이것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그리 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부담이 큰데 그만큼 국민이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그러면 일단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교수님 한 번 좀 정리 한 번 해주시죠.

▶김상규: 지금은 지금 이제 세금 지금 그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지금 세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만 우선 보면 종부세가 과표가 3억 이하에서 94억 초과까지 이렇게 이제 여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경수: 네.

▶김상규: 있는데 이번에 초점을 둔 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0.6영%에서 최고 세율 최고 과표는 3.2%에 되었었는데 이제 3억 이하에 대해서 1.2% 그리고 94억 초과할 때는 6%로 갔으니까 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또 그 2주택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도 해당됩니다만은 그 다주택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은 1주택자하고 2주택자에 한해서도 약 10% 내지 20% 정도 인상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12·16 대책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12·16 국회 가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법인 같은 경우는 그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부터는 4%에 했는데 이번 대책은 전부 다 6% 통일해버렸어요.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법인도 굉장히, 그런데 법인은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그러니까 1.2%에서 최대 6%까지?

▶김상규: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0.6%에서 3.2였는데 1.2에서 6% 갔으니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죠. 거의 뭐 

▷박경수: 6%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김상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할 때 원리금 상환할 때 20년 하면 5%씩 가져가잖아요. 5%에다가 이자 붙여서 이제 상환을 받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박경수: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부동산 문제를 꼭 잡아야 된다는 절박감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상규: 그런 건 반영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걱정입니다. 왜냐면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박경수: 예.

▶김상규: 그 마키아벨리가 말한 말 중에서 그 정치가 고민해야 될 것이 국민의 증오를 유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국민의 재산에 손대는 거 이게 바로 미움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세금이 사실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이전해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김상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옛날부터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옛날 루이 14세 때 콜베르 같은 사람은 그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박경수: 한 때 그런 말이 많이 회자 됐었죠.

▶김상규: 그게 이제 오히려 부작용을 받아 그때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이래 됐었죠, 박근혜 정부 때 왜냐면

▷박경수: 아, 거위 털 뽑는다니까 생각이 나는데

▶김상규: 거위털 뽑는 게 오히려 진짜 완전히 우리 닭을 잡을 때 털 뽑듯이 뽑는 걸로 국민들은 오히려 생각을 했는데 살짝 살짝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와전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그 세금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선 그런 절박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김상규: 그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도 올렸어요.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조정대상 지역 중심입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은 10내지 20%포인트 정도 중과를 하는데 20내지 30%포인트 1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크고 취득세율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까지는 3주택까지는 보통 주택 1,2,3% 4주택은 4%였는데 이게 1주택 그대로 갑니다만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로 가요. 아예 거래를 못합니다, 이리 되면. 아예 거의

▷박경수: 아, 그러면 3주택 갖고 계신 분이 이 팔아도 

▶김상규: 아니 이제 사려고 할 때. 

▷박경수: 아, 살려고 할 때 취득세이니까 

▶김상규: 사려고 할 때 8%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주택 같으면 12%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억짜리 살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돼요.

▷박경수: 네, 이 사지 말라는 얘기네요, 사실상.

▶김상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그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집을 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는 있습니다. 

▷박경수: 네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는 거잖아요. 

▶김상규: 팔 때 내는 거 그건 이득이 있는데 뭐 그것도 조금 이것도 좀은 물론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대상지가 넓어져 가지고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박경수: 예, 교수님 뭐 집을 팔거나 뭐 이러실 일은 없죠?

▶김상규: 아,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수: 제 우회적으로 여쭤봤는데 또 (웃음)자진납세를 하시네요. 

▶김상규: 전 뭐...

▷박경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정책을 이제 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법인세도 많이 안 걷는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김상규: 그런데 이제 꼭 그런 크게 그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19년도에 3조 정도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두 배로 한다 하더라도 6조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예산이 5백조인데 이걸 가지고 크게 세수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종합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인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도 팔수가 없으면 결국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 주택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박경수: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상규: 예.

▷박경수: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죠. 22**님.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안산입니다. 정부에서 좀 팔아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고요. 72**님은 다양한 정보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참 이게 팔려고 내 놓아라 안 팔려도 참

▶김상규: 문제는 이제 이게 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가 돼가지고 진짜 유효수요는 돈 많은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실수요자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취득세를 너무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뭐

▷박경수: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이 거래세는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나.

▶김상규: 네, 그리고 원래 그게 이제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죠.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규: 그런 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공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서울시에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부동산을 좀 이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박 시장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가졌던 걸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상규: 이제 사실은 그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 말씀 따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해 둔 보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우리가 허파꽈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신중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40년간 그린벨트 한 30% 훼손됐어요. 

▷박경수: 아, 그렇게 많이 해지됐나요?

▶김상규: 28.7% 정확하게는 그 정도 훼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 시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이분이 그래도 공공적 가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니까 35층 고도 제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망권이라는 것이 공공재거든요. 그걸 공기의 수호자가 공무원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그린벨트를 보존하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유지가 가급적 지켜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제 또 정무적으로 활동했던 분들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서정엽 행 제1 부시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분의 얘기는 박 시장의 이 시정철학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그래도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김상규: 그럴 수도 있죠.

▷박경수: 그러면 서울시가 그걸 버틸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김상규: 그러겠지만 가급적 또 어떻게 보면 고인이 잘 해 온 그걸 갖다가 추모 열기를 보면 그런 걸 지키려는 한 것도 좀 그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급하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도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뭐 한 28% 풀어왔으니까. 그것도

▷박경수: 많이 풀었는데요, 생각보다.

▶김상규: 못 풀 것은 없어요. 못 풀 건 없는데 그것도 아주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왕창 푸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경수: 예.

▶김상규: 그거는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급하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걸 푼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급되는 데는 한 3, 4년 걸려 버리잖아요. 

▷박경수: 시간이 걸리죠.

▶김상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존에 있는 주택이 좀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아, 부처님이 참 말씀하시기에 일단은 뭐 좀 탐욕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김상규: 그렇지요. 

▷박경수: 부동산에 대해서 좀 탐욕 하는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김상규: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이자율이 인하되고 돈이 풀리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돈 가치가 떨어지면 누구든지 이걸 돈을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부동산보다 증권으로 가 있는 낫죠. 

▷박경수: 주식으로 갈 수 없을까요, 좀?

▶김상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박경수: 아니 주식으로 잘 안 가시더라고요.

▶김상규: 물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박경수: 올랐죠.

▶김상규: 지금 많이 올랐기는 올랐는데 그래도 그 새로운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증권시장이 금융시장이란 건. 그런 데 가면 좀 더 부동산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기 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91**님, 그린벨트가 유지되는데 힘을 보탭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야, 참 이 공급을 뭔가 발표하긴 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김상규: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경수: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또.

▶김상규: 아,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죠. 

▷박경수: 3,4년 후에 짓는다고 해도 이 미리 발표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또.

▶김상규: 그렇죠. 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럴 경우는 안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급하게 공급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이게 미래세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생각 그런 게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 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만 이 부동산은 역대 정부가 정말 부동산만큼은 잡았다 이런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김상규: 이때까지는 부동산을 좀 우리 경기부양정책을 역대 정부가 써왔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정책이 바로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이잖아요. 

▷박경수: 경기 부양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올라갔어요. 

▶김상규: 돈을 풀고 이자를 낮추고 이제 부동산을 다 올리는 건데 그게 세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자율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자율과 통화량하고.

▷박경수: 네.

▶김상규: 그 통화량이 풀리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자기가 가진 백만 원이 통화량이 두 배 되면 50만 원짜리가 되는데 그걸 빨리 자산으로 바꾸어야 손해를 안 보죠. 그런 마음이 지금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박경수: 이자율을 낮추는 게 결국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절하는 건데 어쩌면 경기가 좀 다운되니까 경제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김상규: 푸는 측면이 있죠.

▷박경수: 금리를 자꾸만 낮추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최악이네요. 

▶김상규: 그렇지요. 부동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안 나니까 그 낮추는데 굉장히 한국은행은 부담이 없어요. 없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 건 안 올라가요. 그 수입할 수 없는 물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박경수: 참 이 교수님과 이 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만 경제가 이렇게 어렵죠.

▶김상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하면서 부동산을 잡는 걸 이제 아마 정책당국자는 그럴 겁니다. 이자율이라든지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고 부동산은 세금으로 이런 걸로 통제하고 또 이제 일부는 부동산에 돈이 안 가게끔 DTI나 LTV 강화하고 이런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게 신용대출로 가고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화제를 전환에 보면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을 내놨잖아요. 

▶김상규: 예. 

▷박경수: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실적이 좋습니다. 

▶김상규: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증권사가 전망하기는 보통 7.6 한 5000억 정도 더 많아 8.1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선사업부라든지 디스플레이 TV 생활가전 이런 게 다 좋았는데 그 반도체는 오히려 그 수출량은 준 것 같습니다. 주는데 이 가격이 올랐어요, 최근에. 

▷박경수: 아,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올라갔네요.

▶김상규: 실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걱정이 이제 그동안에 수출이 되어가지고 그 재고가 많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조금 더 이제 뭐 또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반기는 경기가 풀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기가 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2분기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삼성전자 말고도 또 SK하이닉스도 반도체가 성적이 좋더라고요.

▶김상규: 어우, 반도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박경수: 부동산 좀 안 좋은 얘기하다가 반도체가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김상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그 반도체가 지금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박경수: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SK하이닉스를 가서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걷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뭐 그런 힘이잖아요. 

▶김상규: 그런 거고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이 규제를 한 이게 다 국산화가 되거나 우리 자체 수요를 할 수 있게끔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그 불화수소 이거 이거는 폴라이미드는 국산화 성공하였고 UV레지스트라는 것은 있는데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의 규제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압박이 

▶김상규: 오히려 우리 

▷박경수: 국내 경제한테는 좀 힘이 되지 않았나 

▶김상규: 국산화라든지 우리 기술 개발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죠.

▶김상규: 있는데 이제 아직도 그 이제 일본이 워낙 기술이 강한 나라다 보니 우리한테 

▷박경수: 아직까지은

▶김상규: 많은 수단을 갖고 있어요. 

▷박경수: 아직까지 일본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김상규: 많은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지금 현재 일본 핵심관리 부분이 한 100개 되는데 이것을 전 세계로 한 338개 정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국산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또 이걸 즉 글로벌 공급망을 공표해서 우리 국제사회 적극적으로는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 국산화를 또 높이면서 경제에 또 이 자급자족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규: 네.

▷박경수: <경제저널>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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