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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vs경남도, 해상경계선 놓고 격돌...10년 공방 재점화되나?

기사승인 2020.07.14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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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전남 동부권 소식
■ 라디오 주파수: FM 89.7MHz(광주) / FM 105.1MHz(여수) / FM 105.7MHz(순천·광양)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8시43분~
■ 출연 : 보도국 진재훈 기자
 
 
 

< 앵커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해상 경계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국가 간에도 영해가 있듯이 자치단체 사이에도 어업구역을 정하는 해상 경계가 있는데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전남과 경남 간 조업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남 어선이 흑산도에서 전남 어선이 울릉도에서 조업하기도 했습니다.

조업 구역을 두고 전남과 경남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으로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선적의 멸치잡이배인 기선권 현망 어선들에 대해 대법원이 현 ‘전남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과거 지형도상 경계가 아닌 섬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 원칙으로 새롭게 획정하자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이들 자치단체가 해상 분쟁을 벌이는 이유가 먼가요?

 

< 기자 >

네. 바로 전남 쪽 경계선 부근은 황금어장으로 이곳에는 멸치와 장어 등이 풍부해 한해 조업량이 수 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청구인인 경남도와 남해군은 남해 세존도 또는 통영 갈도를 기준으로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 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가량 치우친 해상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 구역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바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이 될 수 있는지 인데요.

경상남도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한 선으로 실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충남 태안과 홍성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의 등거리 중간선 원칙 인용 판례를 새로운 경계선 확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주 전남과 경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면서요?

 

< 기자 >

네. 양 자치단체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전남 측 변호인단은 헌재 최종 변론에서 100년 넘게 유지한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할 경우 각종 어업 허가서부터 육성수면 지정까지 대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남 측 변호인단은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다며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여수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재확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 >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요?

 

< 기자 >

네. 경찰은 10일 국과수 등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윤호21병원 1층 응급실에서 합동감식을 벌였으며, 국과수는 응급실 천장 부분에 설치된 설비 일부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불은 10일 새벽 3시 38분쯤 병원 1층 천장 부분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천장재를 태우기 시작했고, 불똥이 병원 가구와 바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이번 주부터 국과수와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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