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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차별금지법’에 담긴 헌법적 가치

기사승인 2020.07.1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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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근 책장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책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으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시절 종단 출입기자 등에게 선물했던 책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조명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담긴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책장을 다시 넘겨 본다.    

조계종은 2013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을 때, 막후에서 지지하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 2017년, 조계종은 아예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종단의 종책 사업에 포함시키며, 대내외적으로 관련법 제정 지지를 공식화 했다. 당시 자승스님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정치권에서 종단으로 예방을 올 때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지정됐다. 당시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가 공식화 되었지만, 자승스님은 “특정한 종교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평등과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먼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사회적 담론 형성에 노력하여 헌법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못 된 것은 일부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원인 중 하나였다. 동성애 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세속법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의 영역이 교육과 행정 등의 ‘공적영역’으로 한정 됐다. 성직자가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한 발언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또한,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표현은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기독교계의 물음에 “그러하지 아니 하다”며, “이 법에 의거해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단체 자기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신념 이것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을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차별금지법'은 오래 전 부터 미국에서는 ‘혐오범죄방지법’으로, 영국은 ‘평등법’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의 된 '차별금지법' 보다 처벌 기준은 광범위하고 더욱 엄격하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980년대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또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없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고 한다. 관련 취재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퇴휴스님과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정작 인권위 기자회견 당일에는 봉은사 주지스님과의 만남 때문에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퇴휴 스님은 미리 보낸 질문지에 상세하게 답해 주었다. 스님이 전해 준 사람은 출신 성분 등이 아니라 오직 그 행위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가슴에 남았다. 

얼마 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자승스님 때 본격화 돼 설정스님을 거쳐 원행스님까지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들은 매번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계종 예방이 다음 총무원장 스님에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사회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 되기를 염원한다. 

홍진호 기자 jino413@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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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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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뱀 2020-07-13 00:52:13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데 왜 동성애를 반대하면 벌금을 내고 잡혀가는 법안에 찬성해야하나? 그것이 나의 신념이고 사상이고 자유인데 , 평등이라는 핑계로 국민 모두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차별금지법에 절대 반대이며 동성애는 잘못된것이고 에이즈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성이 정해져서 나온건데ㅡ태어나고나서 성을 선택할수 있다는 그런 거지같은 법안을 왜 통과 시킵니까.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결코 더 많지 않을 것인데 나라제대로 이끌어가라고 의원되었으면 나라가 바르게 굴러가도록 일을해야지.신고 | 삭제

    • 김미영 2020-07-12 18:48:22

      왜 차별금지법을 스님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자신을 내려놓으며 도를 행하는스님들 손에 있습니까?
      이미 차별금지법 취지자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국민이 숙지가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대표로 세웠다고 해서 의원들의 당 좌석수로 밀어 붙히는 겁니다신고 | 삭제

      • 조심합시다 2020-07-12 16:31:12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괜찮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차별이라고 처벌하겠다는법
        이거야 말로 차별아닌가요? 대다수 일반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 양심상 이건 이상한데? 라고 표현해도 혐오범죄로 몰아 3000만원 벌금을 물릴수도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걸 알고도 찬성하는건가요?신고 | 삭제

        • eunsuk7997 2020-07-12 15:10:45

          특정한종교를위해반대하는게 아니라
          건전한시민의식을저해하는 잘못된성 가치관이
          차별금지법에포함되어있는데
          우리 귀한아이들 다 망칠건가요?
          양성평등이아니라 성을자기가 선택하고
          남자가되고싶으면 여자가남자로살고 또그러다가
          다시 또 여자로살고싶다하면 또 여자로 왔다갔다하며살수있는것을 법적으로 평등법이라한다니 이건
          말만평등이지 평등이아니라 건전한시민의식을
          가진다수의시민을 그게 죄라고하면처벌한다는
          어처구니없는악법이아닌가?
          유럽이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아이들이 병들어 간다
          만약이런법을만든다면 군대문제도 문제가심각해지고
          나라안보가 위험해진다신고 | 삭제

          • 박경훈 2020-07-12 12:56:33

            동성애자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담배늘 피우는 유전자가 따로 없는 것 처럼요 당신들도 불안하며 살고 있잖아요 담배가 폐암의 원인 인것처럼 동성애는 에이지의 원인인데 질병에 걸려 고통받으면 나의 파트너로 부터는 버림받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난리들인데 여기에 에이즈 까지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든 누군가로 부터 심판 받을꺼 같은 불안감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끊으세요 이미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거알죠 그럼 여러분들도 끊을 수 있어요끊으세요신고 |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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