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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시 수용" 한 발 물러선 윤석열...일단은 풀린 갈등

기사승인 2020.07.09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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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결정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진실 공방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오늘 오전, 추 장관이 정한 최종시한을 1시간여 남겨두고, 윤 총장이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빠지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한 발 물러선 셈인데요.

대검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일방적인 통보 만으로도 효력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지휘권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통보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검 측은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됐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야만 했던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수용한 거다.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차례 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만시지탄, 그러니까 뒤늦은 한탄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윤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걸로 판단했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으니,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에서의 수사 배제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수사팀의 심정도 당시 윤 총장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심정을 느꼈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주장한 독립 수사본부 건의와 관련해서는 "대검 측 요청을 받아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대검에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윤 총장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 어느 정도 풀렸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장 양 측의 갈등이 더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행한 셈이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두고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걸음 멈춰선 윤석열 총장,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은 면했습니다만. 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는 대신, 다른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 정권의 고위층을 겨냥해 또 다른 수사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인데요.

어쨌든 검언유착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멈췄습니다만, 갈등의 불씨, 완전히 사라지지만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국민의 바람과 부합한다', 제가 조금전 전해드린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에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취재기자들이 해명을 요구했고요.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안'과 '수정안'이 나왔고, 이 가운데 수정안을 취재진에 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두 개의 안이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관 보좌진이 유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법무부는 최강욱 대표에게 이 내용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추 장관 보좌진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정보가 흘러나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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