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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은 친북 성향...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려는 아마추어 정권"

기사승인 2020.07.08  0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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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울산 남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녕세요.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박경수: 20대 국회에서는 쉬시고 울산광역시장하셨잖아요.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한 번 쉬고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시게 됐는데 어떤가요? 한 번 쉬시고 들어오니까 국회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나요?

 

▶김기현: 일단 지방 행정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실제적으로 정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누수도 생기고 전달 과정에서의 그런 오류나 비효율이 크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울산광역시장의 경험을 원내에서 제도화시키는 데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이 되셨죠?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떠세요?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하게 될 텐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기현: 어제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을 했고요. 위원 배정을 어제 통보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초기 단계이니까 아직 자료들이 수집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뿐 아니라 국정원장 후보 또 서훈 안보실장 세 분이 한꺼번에 이번에 조각이 됐는데 전체로 보면 너무 친북 성향이 강한 분들로 짜여졌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북한 문제 대북 문제 정책이 과도하게 친북 성향으로 기우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의 레버리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모습까지 가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 인사를 해야 한다면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인영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행적을 보면 굉장히 북한에 대한 편애를 많이 보였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의정활동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과연 이 시점에 대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래도 지금까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쭉 되짚어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오셨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나 낙마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원 불패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김기현: 일부러 불패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특히 현 정권 들어서는 인사청문회 결과하고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인사 권한이라고 그러면서 마구 임명했기 때문에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한 장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 불패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인사권자가 과도하게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의 편만 안고 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경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뒤늦게 국회에 복귀했잖아요.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래서 지금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7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나가 정보위원회잖아요.

 

▶김기현: 네, 정보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기현: 우리 국회법에 정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부의장들하고 의장이 다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박병석 의장께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당 부의장 뽑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면 야당에서 다시 공을 떠넘기기 위해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정상화시켜서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적극적으로 야당이 국회 활동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구성도 빨리 해서 인사청문회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혹시 정보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된다면 어떤 분이 맡을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김기현: 지금 여당 쪽에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역할과 권한이 다른데요 직책상으로는 부의장의 직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 국회 부의장 두 분 다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의장은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이고요. 사회 보고 진행하는 건데 국회의장이 권한을 안 주면 국회의장이 다 하는데 부의장은 그냥 들러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상임위원장은 실질적 권한을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은 부의장 자리 한 자리는 내놓고 생생내고 있으면서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 자리는 다 빼앗아가는 그런 폭거를 한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방한을 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어떨까요? 비건의 방한 어떤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기현: 스티븐 비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상으로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무슨 대북 특별대표 수준이 아니라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8년 11월 달에 부장관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미북회담 이후에 승진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트럼프의 심복이다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죠. 대북 문제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만큼 매우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직접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급하게 방문한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참 묘한 것이 이번에 제가 과도하게 친북 성향을 표현했던 세 분의 트리오 인사 교체 조각에 따른 그런 방문이 아닐까 바로 직후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박경수: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되고 나서 급히 방문했다는 데 의미를 두시는 거군요.

 

▶김기현: 그렇습니다. 특히 개성에 있던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고의로 폭파시키는 그런 커다란 도발을 할 때도 방한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조각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느낌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에 방문을 할 때 보니까 실무적인 협상할 수 있는 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엘린스 후크라고 미국 NSC 선임 국장인데 이분이 그동안 대북협상을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했던 단골 멤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한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방한이 단순한 실무협상이 아니다 큰 방향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EU 정상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지금 대선에서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국내에서 대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병상련 형태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보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안보 문제가 희생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어떤 트럼프의 의중을 담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기현: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김기현: 일부 언론에서 비건의 방한과 관련해서 스몰딜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큰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추측성 기사이니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스몰딜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수준에서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위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극렬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북미 간의 어떤 해법을 찾는 부분이 11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기현: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들어서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열세로 몰리고 있다 오늘 오전 기사를 보니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백인 고졸층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에서 그 정도의 자기 지지층이 이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미북 정상회담을 도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의 정서가 지난번 존 볼턴의 회고록에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트럼프가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그런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도발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11월까지 아직 대선이 몇 달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김정은도 뭔가를 해야 되는 주민들을 대인민용으로 대주민용으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일 것이고 트럼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이번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의원님 요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통합당에서도 정책 간담회도 있었고요 TF도 꾸렸다고 하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전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백지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문제는 즉흥적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하면서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정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폭탄 그리고 제재 그리고 규제 허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정말 서민들은 악하는 소리가 나는 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아직도 그것을 여권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기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여당일 때인데 직주근접형 주택을 개발하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곳 그래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원리가 작동돼서 MB 정부 시절에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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