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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합시다

기사승인 2020.07.07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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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역작용이 일어난다. 대책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6.17대책을 발표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최근 부동산 패닉(panic)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진단이 틀리진 않다.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 현장에선 실패한데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추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체면을 구기더라도 그간 대책 실패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심기일전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횟수만큼 시장은 학습효과만 얻었다. 부동산 대책 발표횟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선 21차례 발표라고 하지만, 정부측은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차례, 정부정책을 안내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엔 10차례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례라고 주장한다. 2017년 8.2대책을 비롯해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그리고 올해 6.19대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횟수를 줄이는 것은 그만큼 발표하고도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대한 변명장치에 불과하다. 21번 발표하고도 실패했다는 모양세 보다는, 불과 4번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안정화를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고심에 결국 시장에선 외면을 받았다. 그렇다면, 솔직히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초발심으로 다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책 마련의 기준은 정부 발표대로 '실거주 1주택자'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의식주'로 표현되는 국민의 주거조건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집없는 서민의 눈물을 다주택자의 수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공개념'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책이 가야 할 것이다. 주택공개념은 결코 아니지만, 사회공동체가 삶의 기본 조건을 함께 하는 길로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다 진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 10명중 3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주거권 네트워크'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56명중 17명, 30.3%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 소유지를 보니, 그동안 수십차례 정부 발표의 타겟이었던 서울 강남구를 포함 규제지역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능대책에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자료사진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다주택 국회의원이 '실거주 1가주 정책'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연목구어 (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도 적지 않다. '총체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고위층의 다주택 여부도 조사하면,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겉으로는 '실거주 1주택'을 찬성하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자산증식과 상속 등을 이유로 다주택을 가지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기대하지 않는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바라지 않는다. 양심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고위층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만큼 100% 실천은 하지 못할지라도, 일반 상식에 맞게 의식주 생활을 하길 바랄뿐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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