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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 손발 잘린 21대 국회 정상화 필요…추미애 장관, 각종 규정 위반 탄핵소추감"

기사승인 2020.07.03  0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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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대담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3선의 중진의원이십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회 상황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18대 19대에 국회에 계셨다가 20대에는 잠깐 쉬셨고요. 21대에 경남밀양 다시 당선돼서 3선에 복귀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쉬고 다시 국회에 오시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조해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요즘 막막합니다. 제가 밖에서 4년을 지내면서 21대 돌아가면 할 일을 많이 꿈꾸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속한 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체제로 출범하는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21대 국회에는 지금처럼 가면 여당 독주에 또 1당 독재에 또 다수당 독식에 또 소수당은 완전히 배제되고 여당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야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군부 독재 시대에는 그런 비슷한 체제가 있었는데 군부 독재 끝나고 민주화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이런 국회를 본 적이 없는데 21대 국회 초입에서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체제에서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경수: 실망도 크고 걱정도 크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3차 추경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데 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다음 주 국회 복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해진: 지난 월요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구상을 18개 다 독식하면서 또 그 전 주에는 야당이 그동안 맡았던 법사위까지도 가져가면서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추경 문제도 우리 당이 10일까지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자 38조가 되는데 여기에 26조 가까이가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부채로 메워지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졸속 부실 심사해서는 안 된다 10일까지 연장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른다는 명분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그런데 추경도 추경이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 또 예산 각종 결의안, 정책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나 국민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마구 밀어붙일 태세인데 이걸 야당은 하나도 제대로 견제할 힘이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경수: 아무튼 선거 결과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건데 야당이 어떤 견제를 위해서는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아무튼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해진: 맞습니다. 이미 국회의 원 구성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들어가야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국회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나라가 또 국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지지해 준 41%의 국민들과 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박탈당하고 손발이 잘린 상태에서 국회에서 정상화해야 되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래도 야당이 국회 내에서 또 건강하게 비판적인 견제활동을 잘한다면 여론의 지지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해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저희끼리 끝장토론 의총을 하면서 손발은 잘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내에서 의원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서초동이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소집하려고 했고요 그걸 수사지휘권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해진: 윤 총장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문제를 대검감찰부에 맡기려고 지시를 했을 때도 일단 타협책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전문 수사자문단 문제도 추미애 장관이 강압적인 지시를 했는데 그거에 맞받아치지 않고 일단 연기해서 전국의 고검장, 검사 지검장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타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법무부과 검찰이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피해가는 모습이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그리고 범여권 심지어 검찰 내부의 친문 검사들까지 윤 총장을 공격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이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뻔히 보이는 게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직접 수사 지휘를 해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검찰수사 지휘권을 박탈해서 식물 총장을 만들거나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여서 그 목적 달성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서 검찰발 천하대란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이걸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사태로 갈 것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수: 야당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얘기도 나왔고요 탄핵소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된 입장이 있을까요?

 

▶조해진: 해임건의는 장관이 일을 잘 못하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무책임할 때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해임건의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탄핵소추감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추 장관은 사실 1월 달에도 한번 20대 국회 말에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적 있는데 장관되자마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보복성 인사를 해서 권력형 비리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손발을 다 잘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한번 탄핵소추 발의가 됐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는데 추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법치주의 또 법의 지배 또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걸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탄핵소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다음 주에 원내 야당이 복귀하게 되면 본격적인 탄핵소추안 제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네요?

 

▶조해진: 네, 우리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경수: 지금 서초동 상황이 다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데 오는 15일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률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민주당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던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윤석열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정권이 무너진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고 2년 뒤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막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저희도 공수처를 주장했던 입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장했던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을 비롯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이 검찰을 죽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다 그래서 대통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공수처, 대통령의 정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그 공수처를 내세워서 권력형 비리수사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시도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 국회가 열리면 이런 공수처는 빨리 손을 보고 제대로 된 권력 눈치 안 보고 정의롭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로 만들어서 출범시키자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경수: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조해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럼 결국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돼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는 그런 공수처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검사 수사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담보가 있으면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 2명 우리 당이 추천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조해진: 네, 공수처법을 바로잡고 개정하고 처장과 검사 수사를 정의롭고 공정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대통령 주변이 잘못해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운다는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부 인사 두 분을 면담했다 다들 두 분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는데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해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 본인도 지금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것은 김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다 그것은 나중에 두 분이 누구인지 알려졌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사람이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선이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인물, 참신한 인물을 빨리 발굴해서 대선 경쟁에 참여시켜서 당의 지지율도 올리고 본선 경쟁률도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데 대해서 그 두 분이 생각 있는 분이라면 숨바꼭질하듯이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몸을 던질 각오가 됐습니다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의 검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정작 당신은 생각이 없는 백종원 씨를 갑자기 소환해서 조금 헤프닝이 있었고 그런데 이 두 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은 뒤에 꼭꼭 숨겨두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생각이 있으시면 또 우리 보수 가치를 위해서 대선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빨리 나와서 우리 당하고 호흡하면서 검증받으면서 경쟁력을 길렀으면 하는 게 당인으로서 저의 바람입니다.

 

▷박경수: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외부 인사 두 명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조해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그분의 성향상 현직 검찰총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외부의 정치인들 만나서 이런 문제에 문답을 주고받고 그럴 분은 아니라는 게 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 두 분이 참 궁금한데요. 아시면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조해진: 네, 즉각 신고하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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