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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윤석열 대선후보 3위? 축구선수가 노래 잘 한다고 가수되나...검찰총장의 임무는 정권과 싸우는게 아닌 수사 기소하는 것"

기사승인 2020.07.02  0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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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치 현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충남논산계룡금산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박경수: 요즘 국회 법사위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유권자 분들을 만나거나 지역민들 만나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봐도 1면 톱에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이렇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을 하셨던데 의원님들은 보시기에 결단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종민: 글쎄 일단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검찰 사무를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일이 어떤 수사나 어떤 법무부의 행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과정이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정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면 장관으로서 지위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놓고 맞서는 형국인데요. 현안이 바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종민: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박경수: 잘 모르시죠.

 

▶김종민: 글자 그대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게 수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럼 어떤 때 이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검사가 사실상 수사 전문가 아닙니까? 검사가 사실 제일 전문가예요. 수사 검사가 내용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증거도 알고 하니까 판단을 하면 되지 뭐가 자문이 필요하냐 하는 건데 결국 수사 검사들과 대검의 지휘부와 의견이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검 지휘부, 수사팀이 아닌 제3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이견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가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현안질의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검의 판단을 대검 부장회의에다가... 왜냐하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박경수: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김종민: 그래서 마치 총장이 개입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챙긴다 비호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6월 3일 날 지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건 대검 부장회의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방향을 결정해라 자기는 일체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대검 중앙회의하고 수사팀하고 의견 나눠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하고 수사팀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장회의도 전문수사자문단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숫자가 많아요.

 

▷박경수: 대검찰청의 부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분들이잖아요.

 

▶김종민: 그렇죠. 참모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견이 없는 건데 왜 이 수사자문단이 필요하냐 6월 19일 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월요일에 회의해서 결정합시다 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거든요. 그런데 보류 결정이 나온 회의 그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집권으로 소집을 한 겁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대검 부장회의나 수사팀이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의 판단이 지금 부장회의 소집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지시했던 공문과도 맞지가 않고 국민들에게 약속 건데 자기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박경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을 했는데 지위를 일임했는데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집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 것은 아무래도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김종민: 그렇죠.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집 절차 자체에도 규정에 어긋나는 게 몇 개 생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게 수사팀하고 대검 지휘부와 이견이 있을 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선 청의 수사팀과 대검의 소속 부서에서 자문단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추천을 해야 자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견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정 자체에 양쪽 일선 수사팀과 대검 소속 부서가 자문단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수사팀이 자문단 추천을 안 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됩니다. 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추천을 받게 돼 있으니까

 

▷박경수: 그러면 수사팀이 추천하지 않았는데 전문수사자문은 지금 꾸려진 건가요?

 

▶김종민: 그렇죠. 그걸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성했냐 대검 부장회의라도 구성에 동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도 아예 보이콧을 했어요.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책임자들을 빼고 그 밑에 있는 과장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다 이게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편법이 편법을 낳고 불법으로 불법을 덮고 이런 악순환에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경수: 그래서 원래 수요일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늘 대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만나지도 않았고요. 서면보고만 이루어진 걸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추미애장관한테.

윤석열, 이성윤 둘 다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추 장관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 장관의 행보랄까요 결단은 어떻게 갈지

 

▶김종민: 그런데 이 문제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총장의 거취는 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께서 총장의 진퇴나 거취 문제를 결단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본인이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총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과의 갈등 이렇게 보시는 경향 혹은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약간 사실하고 다릅니다. 중앙지검이 수사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 지휘 감독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지휘를 누가 하느냐 대검 부장회의에서 합니다. 대검 부장회의가 서울중앙지검하고 이견이 있어야 갈등이 되는 건데 대검 부장회의를 판단과 수사팀의 판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만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박경수: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건가요?

 

▶김종민: 그렇죠. 대검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박경수: 아, 검찰총장에게만.

 

▶김종민: 네, 왜냐하면 일일이 일선 검사들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에게만 중요한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 자문단을 운영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건 검찰이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 일체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소신과 수사팀의 원칙적인 수사를 보장해라 이런 수사 지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초동이 상당히 시끌시끌한데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자꾸 야당이 정치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수사 행위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는 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장관의 어떤 주관 혹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게 장관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지휘할 때 이걸 장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그 바탕 위에서 수사 지휘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국민들이 검찰총장이 가까운 식구라고 해서 수사하는 데 봐주고 이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데 장관이 뛰어들어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라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검찰 내부가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정말 오래된 불신의 대상이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고쳐질 수 있도록 야당도 같이 함께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경수: 여쭤볼 게 많았는데 관련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 텐데 현직 검찰총장이 3위로 깜짝 뛰어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가 노래를 잘한다 이래서 자꾸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면 축구를 잘해야 돼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이 생겼다는 건데 이건 이 정권에 반대하는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하고 싸우는구나 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하는 게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뭔가 총장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움직임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경수: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 보다는 뭔가 정권에 맞서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걸로 보신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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