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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충북교육청 세입재산팀장, "앞당겨진 고1 무상교육에 재원 확보 노력"

기사승인 2020.07.01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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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저널967] 직격인터뷰

■ 대담 : 신기철 충북도교육청 세입재산팀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신기철 충북도교육청 세입재산팀장 연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자세한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신 팀장님, 나와 계시죠?

▶신기철 : 네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 세입재산팀장 신기철입니다.

▷이호상 :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2학기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고교무상교육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거죠? 어떤 이유, 배경 궁금합니다.

▶신기철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사상초유의 개학 연기, 원격수업,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코로나19로 범국가적인 경기침체, 고용불안 그런 상황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교육비 납부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교육시기를 당초 내년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예정이던 것을 한 학기, 6개월 앞당겨 2020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도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철 : 네, 저희들이 2020년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립고등학교 63개교, 사립 고등학교 21개교 등 모두 84개교, 2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수혜금액은 381억5천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금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만 2천여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한 7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비 등을 조정하고 자치예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있을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상 : 2만8천여 명, 38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이게 얼마씩 입니까?

▶신기철 : 지금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별로 다릅니다. 분기별로 저희는, 2분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급수별로 다른데 보통 38만원 1분기에, 많은 데는 76만원 정도 혜택이 되는거죠, 1인당.

▷이호상 : 당연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 일테고, 학부모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기철 : 저희들이 일단 학부모님 반응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께는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조기에 전면시행하는 것이 한 가정에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교육수요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이호상 : 학부모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앞서 팀장님이 간단하게 언급 하셨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기철 :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금이 45.6%, 우리 교육청에서 47.5%,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6.9% 그렇게 재원분담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증액교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무상교육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무상교육 전면시행 시 소요되는 총 예산이 55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분담해야 할 비율이 47.5%인 약 26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신데요. 사업예산하고, 사업타당성 및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폐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신기철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충청북도 교육예산이라게 한정되어 있을테고요. 혹시나 고교무상교육 쪽으로 지출이 기운다면 혹시라도 다른 유,초,중학교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기철 :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해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교육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이 기존의 유, 초, 중학교의 기존 정책이나 예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함께 조율할 계획이고요. 또 무상교육 시행 이전과 변함없이 각급 초, 중학교에 대한 안정적 지원으로 학부모님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팀장님, 사실은 충북지역에서도 일부 지역 학생들의 교복구입 비용도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복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기철 :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으로 저소득층 자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학생들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9년도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3,176명에게 8억 원, 3자녀 이상·다자녀 110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충북 도교육청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에 도내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생, 전, 편입생들 1학년 학생부터 교복을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모두 82억 6천만 원이 쓰일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438억 원정도 쓸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교복, 무상교육 모두가 다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팀장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무상교육 충북지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철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철 충북도교육청 세입재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현철 기자 actornews@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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