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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비대위원 "기본소득, 포퓰리즘적 이벤트 돼선 안 돼…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 공감"

기사승인 2020.06.05  0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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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대담 :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이번 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까지 하셨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요즘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때문에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뭔가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고요. 특히 부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뭔가 달라질 것 같다고 하는 희망의 관심으로 읽혀서 감사하지만 또 동시에 많이 부담도 됩니다. 

▷박경수: 그러시군요. 원래 의원님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시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떻게 보세요?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된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께서? 

▶김현아: 글쎄 김종인 위원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유추를 해 보자면 제가 비대위에 선정이 된 것은 제 전문성보다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지금의 우리 현안을 가장 파악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21대 총선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가장 받지 못했던 수도권의 바닥 민심을 경험했던 선거를 치렀습니다. 또 거기에서 낙선을 한 낙선자이기도 하죠. 미래통합당이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의 가장 출발점은 우리가 왜 수도권에서 졌는가 수도권의 민심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직전에 경험한 제 경험이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박경수: 제 생각도 그런 생각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요새 김종인 위원장은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요. 어떠세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김현아: 제가 조금 옆에서 보면서 놀랐던 것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사실 연배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박경수: 많이 있으시죠. 

▶김현아: 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게 저보다 훨씬 시대를 앞서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도권 선거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념이나 진영 같은 것은 여의도의 가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공학적 프레임에 지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은 사실 이념 진영은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것이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일상이 보호받고 실사구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여의도만 있다 보면 싸움 이런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수도권 선거 참패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진취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낡은 시대의 프레임인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갖자고 제시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박경수: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김현아: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박경수: 어제 기자회견하실 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사실 이재명 경기지자 또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먼저 얘기는 했지만 아직 논의가 국론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께서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인 것 같아요. 

▶김현아: 네, 과거 저희 정당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현아: 그리고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느꼈던 또 일부 지역에서만 목격됐던 4차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코로나 사태와 같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알려진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보니까 그걸 이슈로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안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까지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미래통합당의 구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방안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또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됐다 그러나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본소득은 단어 그대로 소득이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원 조달의 문제 또 다른 복지와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기본 세출을 조정해서 세출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부쳤다가 실패한 국가도 많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오랜 장고의 토론과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 문제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얼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 보면 고용 문제가 분명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김현아: 네, 그렇죠. 어제도 기자회견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분들에게 왜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도 쉴 수 없었다고 하는 국민의 일성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신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경수: 당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현아: 일단 재원 문제에서의 전제는 이걸 누구에게 얼마 정도 지급할 거냐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국한돼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조금의 세출 기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조금 더 광범위해진다고 하면 사실 그 시행 시기 자체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만큼 굉장히 복잡한 논란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김현아: 아무리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증세 문제를 꺼내기 전에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가계나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요. 돈 씀씀이에 있어서 새롭게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많은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너무 큰 전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는 논의에 함몰돼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소득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이 대되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를 잃고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대응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잖아요. 진정성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그런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김현아: 전 국민 고용보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 기억에는 재원 조달과 지속 가능성 때문에 계속 도입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계속 논란을 가져갈 수 있느냐고 보면 결국 정책 당국자들의 지혜로운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김종인 비대위는 아무래도 국민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 내의 이견들을 잘 조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의 경제 정책 방향이 시장 질서를 중시해 왔던 보수 정당의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아: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또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 질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장 질서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 질서가 많이 파괴되고 변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자 또 그것에 대한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비대면 산업 또 비대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시장 질서로 설명하기는 이미 어려워진 시대가 왔는데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당 내부 안에서 이런 변화된 흐름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이것을 공감하게 되면 지금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당 내의 저항이라든가 비판 같은 것들 금방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소하려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저희 비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김종인 위원장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경력도 워낙 풍부하시고 당의 리더이신데 리더십이 전제군주식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앞설 테니 따라오라 혹은 공개 발언을 자제시키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이미지시기는 한데 어떠세요, 그런. 

▶김현아: 그런데 공개 발언을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박경수: 아, 그건 오해인가요? 

▶김현아: 네, 네. 한 번도 발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박경수: 아, 그렇군요. 

▶김현아: 오히려 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 대표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고요. 다만 저도 예전에 당에 몸 담고 있었지만 저희 최고위원회의 기본적인 형태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같은 주제를 갖고 최고 위원들이 자기 일성을 내는데 이게 일관된 메시지도 없고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대위원회 들어가면서 그런 식의 회의 운영은 하지 말라고 제안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그런 얘기가 먼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건 없어지게 됐는데 저희 어떠한 활동도 제약을 받은 건 없고요. 오히려 매주 너무나 많은 숙제를 주시면서 빨리 빨리 해 오라고 하시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박경수: 사실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게 제일 부담스럽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힘드시겠네요. 

▶김현아: 하여튼 위원장님이 객관식의 숙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식 문제 같은 숙제를 내주셔서 저희는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박경수: 원외에 계시지만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째여서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을 오늘까지는 선출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이 잘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오늘 꼭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혀고요. 또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현아: 저희가 항상 원 구성 때마다 이런 진통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직 시간은 별로 많이 지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두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협상을 위해서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전에 잘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협치 굉장히 우리가 말로만 했지만 이런 협치의 관행이 결국은 상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대에 국민들이 안정을 원하셔서 집권여당에 많은 표를 주셨다면 사실은 그 안정이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이 어느 때보다 다르게 협치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야당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디 오늘 아침에 잘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박경수: 저도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20대 국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여쭤볼게요. 

▶김현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 의원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당에 해를 끼쳤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공천에서도 탈락하고 하신 분한테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보았을 때 내부의 군기 단속용이 아닌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도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내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도부는 그럴 수 있지만 의원들은 소신의 목소리로 또 본인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의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원해 주시거나 안타깝다 격려해 주시는 목소리를 보인다면 저는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태섭 의원님 어려운 싸움하고 계시는데 원래 정치인은 그런 싸움하면서 국민께 나가는 것이라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소신과 당론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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