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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홍콩 교역량 4위'…홍콩보안법,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승인 2020.06.01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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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이 월요일에는요. 이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룹니다. 월요경제저널 오늘은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 모시고 또 경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상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지난 토요일에 또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 뵙고 이틀 만에 또 뵙습니다. 

▶김상규: 네, 자주 보는 게 좋죠. 소통하니까. 

▷박경수: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강대국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이 정말이 좀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김상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패권국가가 있고 챌린지가 하는 국가가 있으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정치학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갈등이 격화되는데 그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뭐 피해를 봤다 생가하고 

▷박경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김상규: 네, 또 처음 초창기에 좀 숨긴 것 아니냐 그래서 피해가 확대된 거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요번에는 갑자기 이제 홍콩보안법을 이제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갑자기 이제 거론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이거는 이제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 그 당초 홍콩이 이제 그 중국의 넘길 때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로 가겠다 이런 약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일국양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이 홍콩이라는 지역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김상규: 또 독자적인 독립적인 자치 일거에 허용하겠다는 50년 정도의. 그런데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부여했고 미국이 홍콩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관세 이런 게 굉장히 낮습니다. 

▷박경수: 홍콩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혜택을 많이 줬던 거네요. 
▶김상규: 네, 홍콩특별법이 1993년, 4년인가 홍콩 특별법이 만들어 져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부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관세가 한 1.6% 정도밖에 안 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특별한 지위를 없이 해 버리게 되면 25%까지 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박경수: 아 그렇다면

▶김상규: 중국하고 똑같이 물게 됩니다.

▷박경수: 그동안 홍콩이 누려왔던 좀 뭐랄까요? 자유무역에 좀 황금기는 좀 조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김상규: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지금 그 영화를 누르는 게 다 중국 때문 아니냐,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이지 뭐 이게 민주주의 체제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박경수: 그 이제 코로나와 이 홍콩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주 신경전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김상규: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홍콩이 중국에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거 피신처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범죄인 이게 정치범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은 또 이게 또 내부 질서를 갖다가 소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이걸 이 기회에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박경수: 저도 몇 년 전에 홍콩을 갔었는데요. 홍콩에서 이제 중국 심천이 가깝잖아요. 갔는데 바로 붙어 있는 데도 이 보안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홍콩에서 심천 들어가는 게. 

▶김상규: 근데 다른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죠.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자본주의를 사실은 홍콩으로도 많이 배운 거죠. 그 홍콩 사람들이 또 중계무역도 많이 했고 

▷박경수: 그 심천도 약간 경제특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규: 경제특구를 했죠. 경제특구로 했는데 그래도 뭐 결국 홍콩을 모델로 한 거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지금은 이제 홍콩은 이 어떤 중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효익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영국이나 입장에서는 옛날에 약속이라든지 또 넓게 보면 그 중국이 그 큰 대륙에서 민주주의 교두보인데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저희 걱정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이 미중간 G2국가들의 이런 신경전에 경제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난감해 지는 거죠.

▶김상규: 네, 왜냐하면 홍콩이 보니까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4위 수출국이에요. 첫째가 중국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베트남 그 다음에 홍콩, 일본이 다섯 번째예요. 

▷박경수: 아, 그런가요?

▶김상규: 물론 중계무역인데 홍콩에 간 게 대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는데 특히 반도체가 홍콩 수출이 한 319억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23억불 222억불 223억불 가까이가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 또 중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박경수: 아,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규: 네, 또 뭐 우리 농수건 농,식품이라든지 또 화장품 이런 건홍콩을 거쳐서 많이 가요. 왜냐 하니까 중국이 그 분야에 대해서 통관이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홍콩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니까 우리는 참 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지면 이제 물류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김상규: 그만큼. 물론 일부 이제 앞으로는 직수출이라든지 뭐 다변화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홍콩은 중국 수출하고 관계가 많이 됩니다. 중국 직수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박경수:  우리와 홍콩의 교역량이 4위 수준이라고 하는 건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상규: 네, 그런데 뭐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중국을 많이 가니까 지금 중국이 한 25% 수출을 차지해요, 우리나라 수출에.

▷박경수: 네.

▶김상규: 홍콩이 한 5.9%되니까 두 개 합치면 30%는 넘습니다, 사실. 

▷박경수: 참 엄청난 양인데 이제 걱정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서서히 커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의 생존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김상규: 이게 이제 궁극적인 홍콩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중 갈등으로 비치게 되며 결국은 그런 갈등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돼 있거든요. 

▷박경수: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9월에 G7 이 회의를 정상 회의를 우리나라도 초청을 했잖아요. 

▶김상규: 네.

▷박경수: 중국은 지금 초청 안 했습니다. 

▶김상규: G7이 아니니까. 

▷박경수: 그러니까 

▶김상규: 초청 안 했는데 규모로 따지면 당연히 

▷박경수: 우리도 뭐 안 갈 수 없고 초청하니까.

▶김상규: 예.

▷박경수: 그 중국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할 것 같고요.

▶김상규: 그렇죠. 이 어떤 그 미국도 중국 없이 살아가게 힘들어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중국 없는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물류망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박경수: 예
▶김상규: 그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아마 그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중국하고 지금 그 교역량이 30%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입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날 길은 결국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든 뭐 어느 쪽이든 우리 물품을 안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게 반도체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박경수: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김상규: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이런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그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한쪽은 미국 한쪽은 중국도 있기 때문에 

▶김상규: 아, 큰 나라들이죠. 

▷박경수: 참 우리끼리 또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김상규: 조심스럽죠. 상당히 우리는 그 정도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경제 원칙 정치 원칙 이런 원칙을 뭐 이야기를 하고 

▷박경수: 뭐 정치적으로는 홍콩의 민주화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양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수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상규: 우리의 고민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박경수: 국내에도요. 중국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김상규: 그렇지요. 

▷박경수: 대학 내부에서도 좀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의 대학생들도 있고 중국 본토의 대학생들도 있고

▶김상규: 그렇죠. 지금 현재 동국대학만 하더라도 보니까 1500명이 중국 학생이 와 있더라고요. 

▷박경수: 아, 그렇게 많은 가요?

▶김상규: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나라는 중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중국보고 뭐 민주주의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큰 나라를 

▷박경수: 그렇죠. 체제가 다르니까.

▶김상규: 홍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그 당초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50년 간 미국과 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경수: 아,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김상규: 네, 유언 중에 50년 간 중국과 싸우지, 미국과 싸우지

▷박경수: 흑묘 백묘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등소평인 가요?

▶김상규: 그렇죠. 등소평이고 그 마지막에도 미국과 50년 간 50년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이기게 있다, 쓸데없이 그 미국을 자극하지 마라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이란 이런 걸로 비춰지는데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런데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 속마음도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너무 자기 재선만 목표로 한다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박경수: 아, 그렇군요.

▶김상규: 실제로는 미국의 속마음일 수도 있는데 

▷박경수: 아, 미국민들이 실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네요. 

▶김상규: 네, 바라보니 네, 그러고 어느 나라나 그 패권국가가 챌린지는 국가가 나타나면 두려움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견제하는 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걸 슬기롭게 이제 넘어가야 이제 평화롭게 이게 되는 거죠.

▷박경수: 예.

▶김상규: 미국도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공존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결로 치닫는 것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소국

▷박경수: 아니 왜냐면 한반도가 이 분단되어 있는데다가 우리 가 어떤 스스로 어떤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상황인데 

▶김상규: 그나마도 분열되어 있는데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얘기 좀 한 번 해 보죠. 이 요즘 뭐 이 검찰발 기사가 많이 뜹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김상규: 예.

▷박경수: 지난주에도 뭐 수사를 많이 받았죠. 어떨까요? 이 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법처리 가능성?

▶김상규: 이 사실은 제가 재판부가 아니니까 판단 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이제 경제를 지탱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법에 따라서 판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단지 하나는 이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아요. 

▷박경수: 예.

▶김상규: 상속세가 50%인데 대주주 할증가세가 20%가 더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것까지 60%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박경수: 아, 우리나라 그 상속세의 그 과세비율이 그러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김상규: 탑입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55%가 있는데 한국을 50%인데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를 하니까 실제는 60%가 돼요. 

▷박경수: 네.

▶김상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좀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박경수: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상규: 그거는 이제 평소에 많이 냈다는 거죠. 왜 평소에 이제 복지 국가가 되니까 많이 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세금 많이 내게 되거든요, 부자들은. 또 그 외국은 또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박경수: 아, 평소에 많이 내기 때문에 상속세를 굳이 강하게 매기지 않아도 

▶김상규: 않아도 

▷박경수: 반대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소에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상속세라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상규: 과거에 그랬죠. 

▷박경수: 과거에 

▶김상규: 지금은 점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 다 내니까 또 그 대주주가 죽고 나서 이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계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이제 대주주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승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도 해 주는데 저번에 좀 완화도 하기는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규정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이 계속 지금 기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경수: 아,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이 상속세 제도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상규: 고칠 필요는... 왜냐하면 이게 기업상속이 기업 승계로 봐야 됩니다. 기업 승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너무 주는 것보다 더 갈등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할증 이런 것부터라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박경수: 시민 사회에서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기업의 어떤 그 공공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김상규: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인간이 왜 열심히 살겠어요? 또 자식이 있고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면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그거는 자본주의라는 게 욕망을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그 미국도 40% 독일은 30% 이렇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김상규: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 이런 데는 폐지해 버렸고 

▷박경수: 스웨덴 워낙 복지 국가니까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거기는. 

▶김상규:  평소에 세금 엄청 낸대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렌베리 가문 이 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그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벌어 오니까 

▷박경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떠한 그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문화도 이제는 

▶김상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된다.

▷박경수: 고민을 하면서 선진화돼 가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김상규: 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췄잖아요. 

▶김상규: 네.

▷박경수: 근데 뭐 동결될 것이다, 뭐 낮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인하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교수님 이 금리 인하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상규: 근데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중요한 수단이고 패인데 좀 빨리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박경수: 빨리 벌였다는 것은 

▶김상규: 너무 빨리 썼다. 

▷박경수: 아, 빨리 썼다 금리 인하를. 

▶김상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또 위기가 많이 남아 있고 또 미중 갈등이란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데 지금 또 시중에서 뭐 금리 높다고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물론 그 판단은 지금 경제가 위중하니까 낮춰야 된다고 했긴 했지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 그러니까 인하되긴 인하되어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김상규: 그렇죠. 지금 미중 갈등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도산에 암초가 많은데

▷박경수: 더 변수들이 많이 생길 텐데 

▶김상규: 많이 많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그 IMF가 얘기하는 마이너스1.2%도 실제로는 하반기에 이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마이너스1.2%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 금리 인하가 꼭 그 금리 인하보다도 시중금리 잘 인하가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 금리를 낮춰도.

▷박경수: 네.

▶김상규: 실제로는 필요한 거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재정 정책과의 협업 이런 게 더 중요한 

▷박경수: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려오잖아요. 

▶김상규: 따라 내려오는데 따라 내려와야 하는데  

▷박경수: 안 내려 오는 경우도 있나요?

▶김상규: 왜냐하면 이게 시중금리라는 게 은행에서는 돈 줄 때 또 담보도 잡아야 되고 신용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물론 상품 전체로 좀 낮추겠지만 실제로는 돈 빌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 지난주 이 시간에 홍승제 부사장께서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었던 거네요. 

▶김상규: 그렇죠.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뭐 동결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직은 금리인하라는 이후에 써야 될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무게를 뒀던 거네요.

▶김상규:  물론 이제 저도 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껴 가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약간은 좀 이제 좀 집값이 이제 조금이 들썩일 수 있고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네, 그러면 뭐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셋값을 전셋집을 구한다든가 뭐 요새 월세를 많이 하니까 월세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물 경제 차원에서 보면. 

▶김상규: 이제 전세거래는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전세금 돈 받아 봤자 은행에 돈 몇 푼 안 나오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월세로 받아야 이 집 가진 사람 수익이 나니까 지금 전세 이 제도는 점점점 사라져 가는 그런...

▷박경수: 전셋집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김상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돈 받아봤자 은행에 5억 받아 봤자 은행에 집어넣으면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그래서 그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도 금리 인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박경수: 아 동학개미운동. 그 소액 주주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김상규: 주식 이런 데를 가야 그래도 조금 수익이 높죠. 한 2,3%라도 받지 은행에 집어 넣으면 1%밖에 안 나오는데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는 좀 어떤 뉴스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경제 분야에서요. 

▶김상규: 근데 지금 사실은 오늘 수출 아마 통계가 나올 겁니다. 

▷박경수: 아, 오늘 6월 1일이니까 

▶김상규: 네, 수출 통계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경을 그 3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 아, 수출 지금 G2 국가의 이 신냉전 기류 속에서 우리 수출 통계가 어떤지 한 번 면밀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상규: 네, 20일까지는 보면 이게 중국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중국은 전에 4월 통계를 보면 한 10% 빠졌는데 20일까지 5월 20일까지를 보면 1.7%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회복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게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출이 줄게 되면 걱정이 이게 제조업이 어려줘지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그만 고용도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고용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경수: 네,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발표가 있게 되면 좀 면밀히 따져 봐야 되겠네요.

▶김상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추경을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 이제 재정의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양출제입(量出制入)’ 그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다 쓸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화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또 우리나라 회복에 회복과 앞으로 성장에 발전 이런 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게 때문에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화두는 수출 통계와 3차 추경 이렇게 얘기 해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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