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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시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 졸속 처리

기사승인 2020.05.28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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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미래정책, 정보공개청구에 관련 문건 없다는 답변...부산시의회, 내일(29일) 원포인트 임시회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교육재난지원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재난지원금 등 3개 사업 총 사업비 517억 9천만원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관련 수.발신 문건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석준 교육감이 공동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관련 문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기관으로 기능을 상실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발의되는 조례안이 모두 의원발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내일(29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급하게 처리되는 것은 시의회가 교육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내일(29일) 교육비 특별회계 2차 추경 예산 관련 조례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합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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