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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코로나19 신속 대처 어려워…지방정부에 권한·책임 이양해야"

기사승인 2020.04.07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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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대담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늘은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님 만나뵐 텐데요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인회계사이시기도 하고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시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문석진: 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방역 최일선에 뛰는 자치구의 중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가장 위기를 느꼈던 순간 언제였고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거부터 궁금해서요. 
 
▶문석진: 우선적으로는 관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놀라운 마음이 생겼고요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확진자로 나중에 판정되신 분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 저희가 가장 위기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역학조사관은 휴대전화 GPS 확인이라든지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2월에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경찰을 통해서 통신사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위기를 느꼈던 그 당시에 저희는 동주민센터를 폐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상휘: 아, 그렇죠. 
 
▶문석진: 또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검체 확인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2월 26일부터 저희가 지방정부 최초로 동선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휘: 아, 동선조사팀
 
▶문석진: 네, 그래서 1개조에 4명씩 6개조로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진자 진술을 받고 현장을 탐문하고 
 
▷이상휘: 아, 직접요? 
 
▶문석진: 네, 이동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방문지 CCTV 확인 등을 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한 동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더니 4개 동을 방문했던 것이에요. 
 
▷이상휘: 아, 그분이요? 
 
▶문석진: 네, 그리고 4개 동 사이를 방문한 사이에 시간이 간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 시뮬레이션를 해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CCTV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2,5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상휘: 관내에? 
 
▶문석진: 네, 네. 그래서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 공공청사 관리, 재난감시를 위해서 설치돼 있는데 이걸 확인하면서 저희들 4개 주민센터 외에도 두 군데 금융기관을 더 방문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래서 방역조치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확진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그래서 검사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일 저희가 위기를 순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저희는 그 이후에 동선조사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CCTV 조사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의 동선 파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확진자 탑승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참 오시는 데 오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말이죠.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선조사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아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문석진: 저희는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를 테면 신천지 신도였던 분이었는데 이 확진자가 저희들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여기 한 군데 외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이상휘: 그렇게 얘기했군요. 
 
▶문석진: 그래서 저희가 동선조사팀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문 지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건 정말 정직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해 줘야 될 부분인데 거짓 진술이 얼마나 우리 방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위기를 주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거주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만 공개해서는 의미가 없어서 지번은 공개하지 않지만 아파트명은 최소한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항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상휘: 왜 하느냐 공개하느냐 
 
▶문석진: 아파트값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상휘: 재산에 대한 문제
 
▶문석진: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또 주말 예배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높아지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같은 집단 전염병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또 확산도 저지해야 되는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보완해야 될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청장님? 
 
▶문석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학조사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3월 4일 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관서에 위치추적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절차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이상휘: 비슷하다
 
▶문석진: 그래서 저는 직접 통신사에 의뢰하고 직접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권한이 중앙에 있는 권한이 좀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야 지방이 책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마스크를 일선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석진: 저는 이번에 마스크 대란 때 우선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5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줄 서기도 하고 많은 대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줄을 서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게 다 시민의식이 기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일반 시민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약국이라고 하는 공적 마스크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상휘: 노약자
 
▶문석진: 네, 노약자 분들이요.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센터의 통반장 조직을 통한 지역 전달 체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때는 무상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사시도록 하고 
 
▷이상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문석진: 네, 그리고 취약계층은 우리 구청 지역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무상 배부하면 훨씬 더 유효하게 마스크 배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시스템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앞으로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원화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휘: 차등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보완책은 어떻습니까? 지원책을 펴고는 있지만 
 
▶문석진: 저희가 이제 보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수급자 분들에게 국가가 일정하게 지원을 매월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입니다. 취약계층이죠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인 분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가정들을 보듬어가자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전체적인 완전수 비슷하게 상정한 것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현재 602호 가정 총 35건의 후원금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연대가 우리 사회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국가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다 커버가 될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여야가 전 국민 보편적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체로 저희가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까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세 중소상공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문석진: 저희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폐업하고 휴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정책을 받고 있고요 또 대중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간 더 연장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를 테면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상휘: 휴업보상금
 
▶문석진: 이런 내용도 저희가 보완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요즘 개학 연기라든가 온라인 개학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걱정도 많은데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문석진: 저희도 같은 문제죠. 온라인 개학이 필요한 곳들이 초중고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태블릿PC나 노트북을 제대로 잘 갖췄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필요한데 마침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가 긴급 제안을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4:4:2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서대문구 관내 더 보충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그 계층은 아니면서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노트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웹캠이나 마이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학생들 가정에 인터넷 보급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에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이번 위기에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상휘: 그럼요 
 
▶문석진: 미래를 대비해서 4차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교육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구정 맡으신 지 벌써 10년 되셨는데 돌아보실 때 가장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가장 큰 성과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문석진: 저는 이를 테면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연희동에 공영주차장에 하겠다 해서 이걸 추진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상휘: 그랬군요
 
▶문석진: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주민과 소통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결국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을 설득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안산 자락길 그리고 북한산에도 자락길이 있는데요 이것은 휠체어를 타신 분도 안산을 한 바퀴 7km를 아무런 계단 없이 장애를 갖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이런 무장의 자락길이 되겠습니다. 이건 숲도ㄹ 우리 장애인들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사람 중심의 이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서대문이 복지 1등 구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것은 역시 사람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복지정책이 서울시의...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모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청년들 문화를 활성화하는 이런 일을 했던 일들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출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통이 없으면 안 된다 참 와닿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추진 중인 주민 주도 대표 사업이 있으신가요? 
 
▶문석진: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실시가 되는데요. 동 단위로 이웃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골목길 벼룩시장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된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거 역시 주민 참여를 중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 SOC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가능한 영역이어서 이런 영역도 주민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제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만이 아니라 전 예산 부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갖도록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이 앞으로 주민 주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휘: 홍제역에서 홍원사거리 구간이죠.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얘기도 해 주시죠. 
 
▶문석진: 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원사거리까지 230m 지하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제지하철역이 사실 사거리가 아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게 되면 지하가 언더그라운드 실패가 되어서 주변에 인왕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용역 수립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총 49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중심시가지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5년간 205억 원이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올해 추진 계획이신 구정 역점 사업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방역 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줄 압니다.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석진: 저희가 금년에 가장 핵심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을 마련하자 저희가 특별히 작년도에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10대 도시를 선정해서 주는 상인데 저희 서대문구가 상을 받은 아주 쾌거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이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로 그래서 4차산업혁명을 좀더 체험할 수 있는 AR이라든지 VR체험실이라든지 3D메이킹실이라든지 디지털미디어실 그리고 코딩이나 로봇, 드론, IoT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 과정과 연수 과정, 주민 과정, 교사 연수 과정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온라인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좀더 지역 혁신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주민들한테요
 
▶문석진: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다른 선진국보다도 의식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가 기회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온라인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지만 이거 역시 4차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견 국민의 의견이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의 희생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번 사태 잘 해결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긍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평생학습관 문제 또 융복합인재센터에 대한 얘기 지속가능 발전 조례 추진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기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석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휘: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석진: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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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8 2020-04-07 15:30:03

    코로나 대응 권한을 서대문구청에 이양 해야 한다고?
    서대문구 행정이나 제대로 하세요
    선거공약으로
    홍제역을 삼성역에 버금가는 언더그라운드시티 만든다고
    구라치시더니 슬그머니
    아시다시피 보행자통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을 바꿔 더만..
    아시다시피?
    뭘아시다시피죠? 삼성역같은 언더그라운드 시티와 보행자통로가 같은겁니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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