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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최대 전과 10범까지…자질 없는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배제했어야"

기사승인 2020.03.30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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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상담소>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4·15총선 후보 등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어, 목요일이죠.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선거판 흔들만한 뭐 변수가 따로 다른 게 있겠습니까?

▶최순애: 지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도 빅이슈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쟁점이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 2주 과정에서도 남은 과정에서도 그러긴 쉽지 않아 보여요. 뭔가 여야가 쟁점이 될 만한 어떤 거대 담론이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당이 불리할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휘: 음, 바뀌고 있다. 

▶최순애: 네, 조금 바뀌고 있고 물론 2주 뒤를 예측할 순 없습니다만 그 3년 차에 치러지는 이제 총선이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지금 뭐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안정세로 가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팬데믹이 지금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세계적인 대유행에 이제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반면교사로서 이제 비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이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가 보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이제 정부 심판이 그렇게 지금 이제 뭐 날카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진 않아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지금 야당에 지금 불리해 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지금 특히 이제 통합당의 그 반복되는 공세가 계속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남은 2주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상휘: 네, 뭐 일단 코로나19 여파가 상황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여론이 좀 보이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순애: 네.

▷이상휘: 자, 그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정당 기호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이 막바지가 이제 현역 의원 파견하는 그런 눈치작전도 펼치고 있는데 여론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보기가 그렇게 탐탁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최순애: 지금 이번 선거에 치러지는 정말 뭐 이렇게 초유의 경험들인데 위성정당이라는 게 막 만들어지고 그 자체도 지금 엄청난 문제인데 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아마 당장 선거법 개정부터 들어가야 될 것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선출 자체도 되게 지금 요란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많았죠. 무슨 비례후보 선출이 무슨 뭐 떴다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조된 인물들 내지는 급하게 또 사람을 채워야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 과정에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사퇴 시한을 어기고도 이제 후보로 앉는 그런 이제 검증 부실에 또 문제가 있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또 이제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례가 또 비례를 간다든지 지역구 의원이 비례로 간다든지 이런 기득권 유지의 어떤 저기 수단으로 전락한 이 비례대표제도가 지금 이제 이 공천과정을 보면서 비례대표 무용론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문제적 어떤 이제 선거제도가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위성정당 내지는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노리는 정당이 많다 보니까 투표 용지가 지금 이제 이 48.1cm나 돼 가지고 이 기계로 이제 

▷이상휘: 안 된다는 거죠?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수개표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선거가 끝난 이제 다음날 뭐 오전이나 점심때쯤 돼야 이제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는 되게 귀한 선거다,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저 전체적인 출마자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전체 뭐 1,118명이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 경우인데 37.5%입니다. 이게 몇 명이냐면 419명인데 이런 419명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도 오늘 아침에 알려졌는데 최대 최다 전과 기록이 전과10범이라고요. 이 참 국민의 대변자로 선출하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여론은?

▶최순애: 아이고 이런 경우는 등록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이 검증에 대한 부분도. 네.

▶최순애: 네, 그 지역구는 최대 전과기록이 10범이 있고 민중당이고요. 그 다음에 9범도 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논할 가치도 없는 정도의 팩트이고 저는 이런 거는 선관위에서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과 기록들이 엄청 많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국 사범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 경력이면서 동시에 전과기록이 남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뭐 사기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어떤 전과기록들이 많은 후보들이 계속 등록을 한 거예요, 엄청 많이.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선거법에서 뭐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게 범법자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복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도 막아야 된다고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 이게 권력을 향한 이 민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너무 양심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사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뭐 헌법상 비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범법자를 국민의 선량으로 뽑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라는 그런 아픈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정당도 또 그에 걸맞은 그런 후보를 검증을 하고 선출해 주는 게 또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건 자질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품격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지역을 위해서 또 일하는 일꾼인데 그리고 국민을 대리해서 권력을 위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시오,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범법자들 전과자, 전과 기록이 많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휘: 네. 자, 이 총선 대진표가 어쨌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잠룡들의 대선 전초전도 있고요. 또 지역 라이벌 재대결도 있고 또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 그 정치 신인들의 격돌 뭐 등등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눈 여겨 보고 좀 화제가 될 만한 지역 있다면 어떤 지역일까요?

▶최순애: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차기 지금 이번 선거가 2년 뒤에 있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러다보니 이제 각 당에서의 대권후보들 잠룡들의 어떤 거취가 이번 총선에서 되게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종로를 뭐 꼽고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신인과 또 잠룡 후보들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광진을 고민정 후보랑 오세훈 후보도 

▷이상휘: 아, 그렇죠.

▶최순애: 이제 초박빙 속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여성판사들의 또 이제 또 잠룡으로 또 올라간 또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도 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대구, 대구는 일단은 그 김부겸 후보랑 주호영 후보 수성갑 지역 또 관심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살아 돌아올 거냐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갖는 대목인 것 같고 

▷이상휘: 네, 화제죠.

▶최순애: 또 이제 부산으로 가면 부산 진구갑의 김영춘 후보랑 서병수 후보, 김영춘 후보도 이제 이번 총선에 이제 들어오면 살아돌아오면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대권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이상휘: 그래요?

▶최순애: 뭐 이런 상황이고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장을 지내고 또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 험난한 공천과정을 겪고 지금 이제 생환을 할지 이것도 주목되는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휘: 네, 이번 선거에 각 당의 이제 슬로건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당의 슬로건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좀 치러지는 것이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지금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민주당은 이제 정부 여당이라서 그 집행력과 집행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거를 저는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제 그 해외입국자 모두를 2주간 격리시키겠다, 의무화하겠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그걸 이제 본인 부담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대응에 어떤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난생계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오늘 내일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중위소득 70%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위 30%만 제외하고 뭐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거로 아마 가닥이 잡혀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정부 여당이 갖는 일정의 선거운동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선거운동을 이제 민주당은 차분하게 치르겠다 뭐 로그송도 틀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란하게 선거운동 하지 않아도 이런 수단을 갖고도 충분히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걸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심판을 이제 강조하고 어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제 표어 하나로 그거를 이제 상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심판론이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민심 속으로. 제가 볼 때는 반복해서 선명선 있게 강조를 하다 보면 아마 이 정부심판에 대한 게 일정 정도는 먹혀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이 지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과반을 이제 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여론지표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 어떤 그 부동층을 뭐 한 크게 한 10%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부동층이 아마도 정부심판론에 힘을 실어 주지 않겠냐 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2주간 바짝 선거운동 그리고 정부심판론을 부각시키면 아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김종인 위원장이 막판에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2주간에 꺼낼 수 있는 뭐 히든카드가 있을까요?

▶최순애: 사실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첫 기자회견과 이제 발표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좀 냉정하게 보면 아, 이렇게 많이 기대했던 만큼 채워주는 어떤 강한 임팩트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그 이제 1950년대 표어를 이제 갖고 온 것은 이제 뭐 사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제 뭐 준비했거나 만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 이제 좀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에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512조의 초슈퍼예산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중에 아마 이제 통상 보면 불용예산이 있으니 그 불용예산을 불용을 예측을 해서 아마 안 쓰게 될 못 쓰게 될 예산을 일정정도 조율을 하자. 그래서 20% 조율을 해서 한 100조 정도에 어떤 비상대책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큰 내지는 뭐 센세이셔널 한 어떤 그런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또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우리 야당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아마 국민들, 특히 이제 중간층 내지는 부동층들한테는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이제 매일 메시지를 하나 하나 내면 이제 뭐 또 이 분이 거침없는 정부 공격의 어떤 그런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으니까 선거운동을 많이 해 봤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가는 아마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휘: 자, 최 평론가님, 마지막으로요. 8선의 서청원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비례대표 공천 논란 이게 좀 비판 수위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짚어 주시죠.

▶최순애: 뭐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실 좋겠는데 뭐 물리적인 숫자 자체가 뭐 죄가 되겠습니까? 잘못도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일단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실 만큼 하셨거든요. 

▷이상휘: 네, 이번에 뭐 비례대표 되면 9선 되는 것 아닙니까?

▶최순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후세대에게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대개 이렇게 뭐 아름답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 정년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길 하잖아요.

▷이상휘: 정년제. 네.

▶최순애: 네, 뭐 헌법이나 선거법으로 제한을 할 순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국민들이 모였다면 4선 이상은 못하게 하자 내지는 뭐 70세 부터는 출마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밥자리에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 만큼 이제 너무 오래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명료하게 남기지, 흔적을 남기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대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밥그릇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는 것 그건 되게 좀 지금 상황에서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되게 부적절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정치 못 한다 뭐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또 오히려 경험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그 마음의 순수성 그 진실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순애: 물론 누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 자체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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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타로따TV 2020-04-07 09:14:14

    시국 사범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자들을 제외한 모든 범법자는 현직은 물론 앞으로도 자격박탈 및 공천을 받을수없게 만드는걸 법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잘안되는것은 현재 국회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선거부터 정당을 떠나 그 어떤 후보자라도 범법자는 국민들이 단 한표도 허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당에서는 앞으로 그런자에게 공천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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