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최재성 "1주택자 종부세 공약 도용? 배현진 '비판의 늪' 빠져...최재성법은 실거주자 개념"

기사승인 2020.03.30  08:44:50

공유
default_news_ad1

-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4.15 총선 오늘로 딱 16일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1,100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경쟁률은 4.4:1이라고 합니다. 직전 총선보다 큰 폭으로 올랐죠. 이런 가운데 2년 만에 리턴 매치 치르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송파을입니다. 지난 19일 배현진 후보와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최재성 민주당 후보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최재성: 안녕하세요. 

▷이상휘: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슬로건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선정했는데 우선 총선 슬로건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성: 민주당은 국민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가치를 두고 왔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지켜야겠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정말 경제 충격으로 갈지 전부 걱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 위기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국정 혼란이나 국정 위기를 막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고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정 안정에 방점이 있다 의원님 슬로건이 당 슬로건하고는 조금 강도가 세게 보이는데 슬로건이 크게 세게 이기겠다 이게 슬로건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의 선거 치르면서 이 정도로 슬로건 고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재성: 보통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보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선거 환경이 안 좋은 경우 보통 지역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령 송파에 땀을 흘리겠다 송파에 뼈를 묻겠다 송파 지킴이 이런 식으로 로컬적인 슬로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정면돌파를 하고 싶었다 이런 데 방점을 찍었고요. 이것은 크고 세게 이기겠다는 것은 표현을 한 것은 없고요. 당연히 이겨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치는 크게 정책은 세게 국가혁신은 크게 송파 발전은 세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결국은 인물론과 개인의 능력 또 의지 이런 것을 강조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 아니고 보수 텃밭인 송파에서 강한 야당 지지세 다시 말해서 미래통합당과 최재성의 인물론의 대결이다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정면돌파다. 의원님 축구하실 때도 공격수이지 않습니까? 

▶최재성: 수비도 잘 가동합니다. 

▷이상휘: 정면 스타일로 정면돌파를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고 계신데 미래통합당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구호로 말이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자유당 시절 구호인데요 김종인 박사님이 주로 경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은 실물 경제와 4차산업 경제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경제정책이나 경제 관점이 굉장히 오래 된 그런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이다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 시절 슬로건입니다. 

▷이상휘: 자유당 시절 슬로건이니까 크게 평가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코로나 비상대책예산 100원 재원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항목을 변경을 통해서 100조원 확보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최재성: 우선 100조원이라는 건 이미 정부의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이상휘: 네, 네. 금액은 나왔는데 항목 방법이 조금 달라서요. 

▶최재성: 그건 뭐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도 1차에서 50조에서 2차에서 일주일 후에 줄어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조대책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번질지를 전혀 현재까지는 측정하기 어려운데 최소한 내수부진 문제에서 수출 생산 기업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히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대책 수출대책 생산대책 또 글로벌 분업 체계가 지금 나사못이 빠지고 벨트가 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세한 항목 조정의 문제 이런 것보다 과연 이걸로 되겠느냐 소위 말해서... 

▷이상휘: 총액에 분해서 

▶최재성: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다려볼 일이고요. 

▷이상휘: 어쨌든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100조 원 규모나 총액 부분에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불용예산을 따지면 연말에 20% 정도가 쓰이지 못하는 그런 불용예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조 원 규모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를 예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예산이니 만큼 이걸 조정하면 충분한 재원 확보는 무리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우선 정말 이건 반세기 된 얘기입니다. 불용예산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하자라든가 그걸 줄여서 하자든가 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어떤 재원 마련 방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책을 했을 때 몇 조 원, 몇 십조 원이 드는데 그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이 뭐냐고 그러면 항상 예산 절감이 나왔어요. 한 번도 그건 반세기 동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지금은 이미 예산 편성이 정말 1,000만 원 단위까지 다 보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 보면 그다음에 불용예산의 현실적인 현주소 이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불용예산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늘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걸 단순히 20% 불용예산이라고 해서 

▷이상휘: 아, 그렇게 잡을 수 없다 

▶최재성: 20% 되지도 않습니다. 500조이니까 1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다 보지 않은 그런 거고요. 오래 된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조를 그냥 낭비할 계획을 예산편성을 했고 그걸 무책임하게 놔뒀다는 얘기인데요. 국가 살림의 5분의 1을 안 쓸 것을 편성한 그런 나라는 그건 없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역구 얘기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송파에서 미래당 배현진 후보가 리턴 매치 치르고 계신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오차범위 내라 말이죠. 접전 중인 걸로 나타나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최재성: 저는 조사상의 접전이라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사실이다

▶최재성: 네,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송파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저도 배현진 후보도 후보로서 경쟁을 했는데요.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선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으로 회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수 텃밭이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 등등이 대결을 해서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거 환경 자체가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도 운동장이다 그래서 저는 배현진 후보와 최재성의 인물 대결이 아니고 보수 텃밭이 강한 송파을의 미래통합당과 최재성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접전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최재성 같은 경우 참 지기 어려운 후보이고요. 배현진 후보의 경우에는 당은 미래통합당 또 민주당이 싫다 대통령이 싫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통합당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손이 잘 투표용지에 안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주 내에 아주 접전이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 조사 결과는 오차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군요. 

▶최재성: 험지입니다. 

▷이상휘: 이 얘기도 최근에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른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이 종부세 감당이 어려운 1주택 실거주자들을 최재성법으로 구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최재성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재성: 저는 세 가지 법을 냈습니다. 최재성법이 3법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행법에도 종부세 1주택자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5년 살면 20% 감면, 10년 살면 40%, 15년까지는 50% 이런 건데요 이게 보유자로 돼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 보유자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는 분도 계시지만 지방에 사시면서 아파트 소유를 서울에 하고 있고 수도권에 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보유자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겠죠. 

▶최재성: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 실거주자들 개념을 제가 따로 도입을 해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단순 보유자가 아닌 실거주자들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감면 폭을 각각 30, 50, 70%로 확대하고 14년 이상 살면 재산세만 내게 하고 종부세 부담은 지우지 말자 이게 제 첫 번째 제 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억 미만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상의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타쓰면서 현금 부족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종의 주택연금 연목기지론인데요. 이걸 9억 이상으로 뚜껑을 여는 겁니다. 

▷이상휘: 네, 9억 이상으로 

▶최재성: 네, 그래서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신청은 하고 타쓰는 설계 기준을 9억 미만으로 해라 이런 법이 되겠고요. 이건 여야 이견 없고 금융이나 주택공사 다 동의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합의가 끝나서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주택자일수록 누진을 강화하자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주택 실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 법으로 처리를 해도 세수감이 1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에도 문제가 없고 투기와도 무관한 겁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이미 발의를 했는데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27일 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9부능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이 공약 두고 배현진 후보 측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는데요. 배 후보는 말이죠 1주택자 종부세는 우리 당의 공약인데 본인의 정체성을 헷갈리시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재성: 배 후보님이 비판의 늪에 빠진 겁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보유자냐 실거주자냐에서 실거주자라는 것은 제가 도입한 법이고요. 여야 누구도 실거주자 관련된 법을 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야당 미래통합당 공약 자체에 1주택 종부세 공약이 없습니다. 그냥 세금 폭탄 종부세 문제 있다 이거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죠. 1주택자 공약 자체가 없는데 더더욱 최재성이 도입한 실거주자에 관한 것은 아마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없는 공약을 제가 도용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판의 재미, 비판의 늪에 빠진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건 같은 공당의 후보자로서 사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데 없는 말을 만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것은 뭔가 확증 편향 내지는 확증 편향의 도를 넘어선 이런 비판의 함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지난 19일에 배현진 후보가 저희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탄천동로 지하화와 공원화 프로젝트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최재성: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앞서 말씀드린 보유세 공약을 종부세 공약을 제가 베꼈다고 지적한 것하고 같은 차원인데요. 이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그리고 배현진 후보의 선대위 관련된 공식 보도자료에서 탄천동로와 저희 지역에 새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새내역 리모델링 배현진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신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지금 송파을의 과거의 국회의원을 두 번하셨던 유일호 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력을 해 온 것에 최재성이 숟가락을 얹었다는 식으로 또 그건 그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최재성이 했다는 탄천동로 지하화 및 공원화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 이건 똑같은 배현진 후보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배현진 후보 선대위에서 탄천동로는 유일호 장관이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참 대꾸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다 한 분이 얘기한 걸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미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추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프로세스를 이미 겪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면 공원화라는 것은 제 아이디어로 이것은 제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최재성입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최재성: 그래서 지하화까지는 과거에 이렇게 민원으로 나왔던 거고

▷이상휘: 나왔던 거고

▶최재성: 전면 공원화하는 것은 그걸 서울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상휘: 저작권이 

▶최재성: 제 아이디어라서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제목도 최재성 저작권인데 유일호 의원이 챙겨왔다 그러고 그런데 같은 템포에서 같은 후보가 이거 자기 선대위원장이 챙겨왔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방향을 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배현진 후보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인파이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최재성 의원님도 인파이터신데 배현진 후보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재성: 인파이터 맞는데요. 너무 이렇게 홍준표 대표식의 닥치고 공격이잖아요. 닥공이 별로 정치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롱패스 한방에 수비가 뚫릴 수 있는데요. 소신과 자기 집념이 있으면 설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인파이터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가 없이 무조건 공격만 하게 되면 공격의 늪 비난의 늪에 빠지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배현진 후보에게 정치 선배로서 비록 당은 다르지만 우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리고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인파이터가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송파 주민들에게 각오하고 목표 한 마디해 주시죠. 

▶최재성: 최재성은 검증됐고요 특히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은 세게 추진을 해야 되지만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4차사업시대에 국가도 재설계하고 정책도 대전환을 이뤄내고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헌법도 재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보다 인물이 송파 주민들께는 중요하게 판단 요건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1 2
item41

BBS 칼럼

1 2
item35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1 2
item57

BBS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