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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망한다음 대출 무슨 소용... 즉시 긴급대출 촉구"

기사승인 2020.03.27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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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가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건수는 지난 18일 기준 11만6천여 건에 6조2천억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천6백억여 원에 그쳐 신청액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대표는 "지금은 시간 싸움"이라며 "은행과 공무원이 부실대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아걸고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무슨 정책과 행정이 이렇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서민생계대책을 위한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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