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한화갑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합리화되는 정치권…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정책"

기사승인 2020.03.24  14:11:58

공유
default_news_ad1

-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대담 :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분들의 이야기 참 들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고수의 시원하고도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시간이죠.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리틀 DJ로 불렸던 분이죠.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셨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십니까?

▶한화갑: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자, 총재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가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49.3%로 올해 최고치인데 코로나19 여파에 대해서 뭐 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반영되는 여론으로 보시나요?

▶한화갑: 대단히 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여론 조사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때도 있었고 저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상휘: 네, 우선 뭐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치는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요. 뭐 총재님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경제도 문제고 국민 건강도 문제인데 정부의 대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이 대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한화갑: 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전 지구적 대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은 재난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그 극복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휘: 그렇겠죠.

▶한화갑: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당하고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 우리 그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런 것은 우리도 이 반가운 일이지만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만 지금 뭐 아직까지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이 부분은 뭐 어떻습니까? 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한화갑: 지금 지방자치단체 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휘: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긍정적으로.

▶한화갑: 아니 제도적이고 뭐 정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이 국가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생각하시는군요.

▶한화갑: 네.

▷이상휘: 네, 총재님 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배치 여기에 두고 뭐 논란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들은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주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또 이해찬 대표는 명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대의하고 명분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화갑: 글쎄요.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요. 민주당의 그런 행태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자기네들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그 제도를 자초해 놓고 결국 이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거나 익숙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떡 줄 사람한텐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 정치적인 후진성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네, 국민들이. 네. 자, 그렇다면 총재님 지금 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런 미래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화갑: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요. 지금 위성정당 그러는데 이 회사의 형태로 따지고 보면 하나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미래한국당입니까? 

▷이상휘: 네, 미래한국당.

▶한화갑: 나 정당명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휘: 뭐 요즘 정당이 많아서요. 

▶한화갑: 통합당, 통합당에서 저 비례대표를 겨냥해 가지고 미래의 뭐 한국당인가를 창당했기 때문에 결국 모체는 통합당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한화갑: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비례가 되는 것이 정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의 반란처럼 거부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통합당이란 말입니다. 그 위성정당이고 이 뭐라고 할까? 이 저 나라에 비유하면 모국과 식민지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모회사의 방침을 안 따르고 그러면 그 용납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그건.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해 가지고 그 일이 제대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상휘: 네, 총재님, 미래한국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뭐 어제 비례대표에 대한 순번이 전체적으로 뒤바꿨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이 공천을 거의 확정해 놓고 발표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명단을 뒤집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화갑: 그 과거에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바꾸어 주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주류나 또는 당대표가 자기 복안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죠. 

▷이상휘: 아, 인지상정이다.

▶한화갑: 얼마나 거기서 이제 이 과정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으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 정당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의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겁니다. 

▷이상휘: 네, 뭐 인지상정이고 또 어차피 그런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화갑: 그렇지요. 네.

▷이상휘: 이 계속해서 요즘에는 뭐 비례대표 이 부분이 정치계의  화두인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한화갑: 네. 

▷이상휘: 어, 열린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참여를 했는데 이 계속해서 친문 조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또 총재님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뭐 조국 사태 두고 검찰 쿠데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뭐 블랙리스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단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여기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정치판의 이슈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화갑: 아 이건 말이야 뻔하지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한 자기 패배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전력 아닙니까?

▷이상휘: 진영결속이다. 

▶한화갑: 네, 그렇죠. 자기네들 지지자를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 소위 요새 신문에 보도되는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덤 세력들이 이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의 표를 우리가 가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당에서. 그런데 제가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정의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이상휘: 이것이.

▶한화갑: 우리의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에서 말이죠. 그 국무성 백서에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그 부패 사례로 이 

▷이상휘: 정죄를 했죠. 

▶한화갑: 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한화갑: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옳은 일이라 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그 이제 조사를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한 검찰을 검찰 쿠데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러면 그 쿠데타 세력을 임명했으면 대통령도 쿠데타 동조 세력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쿠데타 했다고 한다면 자기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것이 정의가 어디 있냐? 도대체 이거 혼란스러워서요.

▷이상휘: 네, 이것이 정의이다. 

▶한화갑: 국민이 이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휘: 우리 사회의 정의적 잣대가 참 혼란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한화갑: 그건 내 편이 정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이 정의다 이거예요. 

▷이상휘: 네, 그런 뭐 걱정에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화갑: 그렇잖아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했다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어쨌든 이게 진영 결속 팬덤의 결속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한화갑: 지금 민주당에서는 곤혹스러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국민을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취해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중독 상태까지 갔다 내 그리 보고 있어요. 

▷이상휘: 네, 뭐 종래에는 선거가 끝난 후에 열린민주당도 결국은 뭐 민주당과 연대나 연합 이런 전술 가지게 될 것 같죠? 

▶한화갑: 민주당에서는 과반수 이상 못 차지하면 그런 전략을 쓰겠죠, 지금까지 써온 대로.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기느냐 대한 전력이 나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냐에 대해서 이런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런 부작용이 나온 거라.

▷이상휘: 네, 이게 요즘 정치권 보면 총재님께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위성정당 위장정당 셀프 제명 대부분이 이 탈법을 참 조장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서요. 좀 마음이 상하시죠?

▶한화갑: 네, 지금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죠. 

▷이상휘: 네. 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대표 측근이죠. 이태규 전 의원 재차 비례대표 공천 받았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 권은희 의원도 비례대표 앞 순위 받았는데 당 안팎에서는 뭐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총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화갑: 제가 보기에는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상휘: 네.

▶한화갑: 왜 그러냐면 비례 몇 석이라도 얻어 가지고 내가 그 당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 당연히 그렇게 공천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표를 주는 것은 국민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죠.

▷이상휘: 네,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뭐 득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화갑: (웃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알면 이렇게 한가하니 전화 받고 있겠어요?

▷이상휘: 네, 그런데 뭐 양당 거대 정당의 틈새에서 뭐 중도 진영에 중도지지층의 표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의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었어요. 

▶한화갑: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구 가서 그 코로나의 의사로서 치료하는 데 봉사한 것 그것이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게 일종의 좀 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자, 총재님 청장님 지금 뭐 총선 두고 어느 뭐 선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표 방지 이게 참 중요한 그런 화두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 확대를 위해서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한화갑: 네.

▷이상휘: 결국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 준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정치 선배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화갑: 이건 실패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했고 비난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정치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 개혁이니 뭐 선거 또 개혁이니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을 전부 묶어서 앞으로 4+1해서 이걸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이 다음에 과반수를 차지 못해도 다른 군소정당하고 연합해 가지고 과반수를 확보하면은 계속 국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 아니에요?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데 비례대표제를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걸 이 생각해 가지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러면 이 전면 개편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를 자인하든지 

▶한화갑: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비례를 없애고요. 이 우리나라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외지는 인구가 많고 농촌 같은 데는 적어 가지고 

▷이상휘: 인구가 적죠. 

▶한화갑: 3개군 4개군 과거에는 5개군까지 한 선거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제니까 상하 양원을 합쳐 가지고 미국 선거제를 우리가 혼합하면 돼요. 그래도 전부 이 지역구에서 선출해 가지고 각 시도 군 단위로 무조건 지역성을 대표해서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그럼 저 우리가 비례 없애면 300석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대표성도 되고 인구 비례도 감안해 가지고 도외지에는 수십만 하고 말이죠. 농촌에는 지역 대표를 두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정에 소화 시켜야죠.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요, 총재님.

▶한화갑: 네.

▷이상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주장했던 당이 정의당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뭐 열린민주당도 나오고 더불어시민당도 나오고 해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역설적으로 정의당이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한화갑: 똑같이 그렇게 이 해서 정의당이 참여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결국 저는요.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 정의당이 의석 몇 석 저 얻기 위해서 여당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걸 이루었잖아요. 그럼 정의당은 이 명분과 실리에서 말입니다. 실리 추구한다는 게 명분까지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실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요. 

▷이상휘: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준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 

▶한화갑: 그렇습니다.

▷이상휘: 한화갑 총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였습니다. 정치 원로로서 시원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일침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와 함께 했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화갑: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정해동 2020-03-25 11:04:01

    주접 떨지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
    근혜 면회 나 다니시지 광옥 이 하고 같은 한가네 배신자 들신고 | 삭제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1 2
    item41

    BBS 칼럼

    1 2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