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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코로나19' 뒷북 대응 정부, 정신 못 차려…文 대통령-시진핑 통화? 왜 중국만 신경쓰나"

기사승인 2020.02.21  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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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코로나19 대책 TF 위원장

 

■ 대담 :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코로나19 대책 TF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제주,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인데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사 출신이시죠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조금 전에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사태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추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상진: 전문가들이 예견했고 저도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지만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마 며칠 후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 감기같이 유행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래서 그다음에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태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 사회 모든 우리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파장과 여파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 것이다

▶신상진: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기경보 수준으로 최고 단계로 높여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전국적인 광범위한 유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의원님께서는 이미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저희가 어제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께 제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니까 장관 답변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광범위한 유행이라면 지금 대구에서 급격하게 환자 발생하고 또 전국적으로 자꾸 퍼지고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몇 명 어느 지역 몇 개의 지역 또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해야 광범위한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구체적인 기준이 있냐 했더니 구체적인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문제이지 않겠냐고 제가 따졌는데 사실 지금 이미 이것은 확진자 5일 동안 없다고 대통령도 

▷이상휘: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신상진: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마스크 쓰는 국민들이 많이 또 마스크를 벗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상휘: 네, 여파가 있었죠. 

▶신상진: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하루빨리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심각단계로 올려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합니다. 

▷이상휘: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감염병의 특성상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강력한 대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지금 시기에 대구를 봉쇄해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좀 더 대구 내의 문제와 대구 밖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부의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서울에도 환자가 벌써 12명 이상 생겼는데 또 사망자도 나오고 청도에서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국 국민들을 좁은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이미 제가 볼 때는 무증상 때 감염시키는 위험도 굉장히 높은 병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대구 봉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 봉쇄하고 다른 데 생기면 다른 지역 봉쇄하고 

▷이상휘: 그러니까 

▶신상진: 이럴 문제가 아니라 대구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구에 특별한 관리대책을 

▷이상휘: 총력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신상진: 네, 해야 됩니다. 

▷이상휘: 통합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중국인의 입국 금지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시죠? 

▶신상진: 물론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들어오는 감염원의 유입을 줄이는 게 이게 방역의 기본이고 중요한데 감염원 유입을 그대로 중국의 입국자들을 열어놓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하루에 3~4만 명의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발생한 환자 접촉자 찾으러 다니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유학생 문제라든가 또 유학생 들어와서 격리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제성도 없지만 그런데 일반 관광객이나 하루에도 매일 4,000명씩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그냥 격리조치 없잖아요. 그냥 놔둬요 활보하고 도대체 정부 정책이 이게 정말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거기에는 WHO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핑곗거리를 줍니다. WHO가 이동제한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WHO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는 입장인데 정말 방역에 대한 이번 문제는 정말 대단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32분 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 오고갔는데 물론 공조 협력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상진: 글쎄 시진핑 주석과의 이웃 나라 고통당하는데 통화해서 위로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국민들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배려보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통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왜 주권국가로써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한지 정말 대통령의 그런 대중국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감염병 검역 차원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휘: 군 내부에서도 의원님,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것은 특성이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 내부의 확진자에 대해서 

▶신상진: 군에서도 군인들의 외박 외출 면회 이런 것을 금지한다고 어젯밤에 발표가 났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심각단계로 격상이 필요할 건데 심각단계라 하면 범부처적으로 범정부적인 아주 총력대응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대구 지역에 초중고 유치원 다 휴원 또 휴교를 내렸고 개학 연기 내렸고 그리고 군대도 벌써 그런 조치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방역대책이라는 게 뭐 하나 터지면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상휘: 사후 대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신상진: 네, 뒷북 대응이고 사후 대응인데 아직도 정신을 너무 못 차렸어요.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도 선제적인 대응의 하나의 방안인데 이것도 아마 서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울 유치원 그때 가서 조치를 내릴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여튼 정부에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정치적인 현안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 성남 중원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이 코로나19 영향 어떻습니까? 

▶신상진: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마스크를 덜 쓰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끝나고 오후에 우리 성남 지역에 들어오니까 어떤 시장을 한번 훑어봤어요.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우리 성남의 모란시장도 유명한 민속시장인데 참기름 가게가 밀집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런데 상인 분들도 마스크 거의 80~90% 쓰고 계시고 그렇지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골목길에. 

▷이상휘: 외출하기가 꺼리죠. 

▶신상진: 네, 그리고 또 저는 요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대책 TF위원장 맡고 또 왔다갔다 하느냐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먼저 이렇게 일하다가 장갑도 벗고 악수도 청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또 악수하기가 민망해서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 분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셔서 불안감과 또 경기 침체와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하소연하는데 놀랐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여야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책특위 설치 합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역할이 클 텐데 어떤 역할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우선 첫째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께 검역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해결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대구 사태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그래서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라든가 또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부처가 복지부 뿐 아니라 이것이 심각단계로 해서 손 발을 맞춰서 일하려면 특위 설치가 아주 필요한데 늦으나마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가 미비한 입법 사항이 있으면 또 입법 활동해야 되고요 현장 점검과 또 각 부처의 활동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등 지금 문제가 크게 생긴 데 대해서 재난 선포를 정부에 요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지역 감염의 폭발적 증가에 대해서 병의원들 저희는 그걸 요구할 겁니다. 병의원들에 지금 마스크 공급이 안 된대요. 오히려 금융기관 큰 대기업 이런 데는 되는데 오히려 가장 일선에서 위험도에 노출된 병의원들의 의사, 간호사 분들의 하소연이 마스크 살 수가 없대요, 어디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약국 가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문제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부족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부분만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신상진: 네, 수고하십시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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