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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종 코로나와 교육부 지침 논란.."아이들은 없다"

기사승인 2020.02.12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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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은 OK..책임은 N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아우성'입니다. 교육계도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교육계를 들여다보면 교육부-대학,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청-학교 등의 관계, 교육가족(?)들의 서로에 대한 생각, 인식들이 조금 보입니다. 어려울때 관계가 더 잘 드러난다고 하나요?

한번 볼까요? 개강연기와 학사일정 조정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부 대학과 교원단체, 일부 학교장들은 '교육부 지침''가이드 라인'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대학들은 신학기 7만여 중국유학생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지침, 일부 교원단체, 학교장 등은 '천재지변'에 준한 수업일수 감축지침', 불안한 국민, 학부모 민원이 있으니 교육부가 지침을 달라는 거겠죠?

교육부는 대학에 '4주간의 개강연기'권고를, 교육청과 학교에는 '법정 수업일수내 개학연기와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의 학교장 권한'을, '법테두리내에서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이같은 지침 요구들, 감염으로 인한 차질과 우려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때 '교육부 지침에 따랐다'는 '탓'을 위한 면피성 요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종코로나 감염사태에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지만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인 범정부 단위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교육부 단독으로 신종 코로나사태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 법을 어겨(?) 개강연기와 휴교 지침을 임의로 내릴 권한이 사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아우성들 다른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대비됩니다.

예전에 보면, 물론 일부겠지만 대학과 학교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운영, 인사 등에서 교육부 개입이나 권한침해가 심하다거나 교육자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처럼 사립유치원 파동이나 대학역량평가 등 민감하고 여론집중이 많은 사안들에서는 반대로 교육부 지침, 방침 요구가 많다는 겁니다. 

'권한은 OK, 책임은 NO', '이기적'이라는 말이 그때마다 회자됐습니다.

권한이 있는데도 자꾸 윗선(?)의 지침를 얘기한다면 그 권한은 권한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문제. 바이러스 감염우려라는 급박한 상황에 이런저런 논란 그 어디에도, 정작 학생들, 아이들 걱정은 없다는 겁니다.

개강연기, 휴교. 감염이 우려돼 대학과 학교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향할 학원과 PC방, 심지어 노래방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보다 더 높은 감염 우려상황에 놓이게 될텐데, '정작 그 아이들 걱정은 논란 안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설마, '내 대학, 내 학교 안에서만 발병이 없으면 된다' 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사족, 그때도 교육부 지침이 또 내려가야 할지? 궁금해지네요.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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