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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반려동물 천만시대...동물 보호.복지 수준 높인다

기사승인 2020.01.28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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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올해부터 본격 추진

 

< 앵커 >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동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입하는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 >

질문 1]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데. 동물 소유자와 이웃과의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맹견이나 반려동물에 의한 이웃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답변 1] 네. 반려견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는데요.

우선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구요.

외국에서 맹견을 함부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수입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개의 기질을 평가해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행동교정, 또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앵커 >

질문 2]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구요?

 

< 기자 >

답변 2] 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규정이 내년부터는 3년/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기존 3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앵커 >

질문 3] 동물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나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방안도 추진되는데.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답변 3] 네. 지자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우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올해 이뤄지구요.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 군대에 가는 경우라는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등에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가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과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질문 4] 정부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소유자와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 기자 >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지난해)까지 추진된 1차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틀은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한단계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우리사회의 감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종합계획의 추진 속도와 내용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유자와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동물보호단체를 한쪽 끝으로, 또 생산자와 영업자를 한쪽으로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대 간, 지역 간, 보호단체 간에도 주요이슈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서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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