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권오주 변호사,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처벌 강화 잣대"

기사승인 2020.01.28  12:06:29

공유
default_news_ad1

- [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권오주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도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앞서 간단하게 뉴스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권오주 :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대 A씨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혀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은 몹시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서 형을 벌금으로 정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호상 : 아, 합의가 됐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좀 더 무섭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입게 되는 폭력이어서 폭력을 면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죄질을 좀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비교하자면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전치 3주정도의 상해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 정도 처벌이 나오는 것이 아주 몹시 낮다 또는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시대가 급변하면서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을 것 같아요. 

▶권오주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폭력의 가장 무섭고 심각한 점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서 받게 되는 폭력이다 보니까 이것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일상생활이 모두 오픈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직장, 친구, 모두 다 협박이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인관계지만 엄연히 따지면 남남관계이지 않습니까? 연인이라는 것이? 그럼 이런 경우 법에서 볼 때 연인관계를 특별관계로 감안을 해서 판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궁금한데요?

▶권오주 :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관계다'라고 판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인관계라는 것이 가장 신뢰했던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뭐 가정폭력 같은 것이 가정의 문제라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믿는 신뢰 관계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나쁜 죄질, 정상으로부터 더 나쁘게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 형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호상 : 아,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고 판사들이 보는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량이 낮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합의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폭력이 단순히 신고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두려워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한다는 강박이 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호상 : 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아무래도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호상 :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낮은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거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만 데이트폭력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면아래에서 드러나지 않는 데이트 폭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주 : 작년에 경찰청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신고기간에 두 달정도에 신고된 건수가 4천건이 넘는데요. 이 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입건된 건수가 2천건이 넘는데요. 이것이 동일한 기간으로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는 늘고 있다. 폭력의 건수가 늘고 있다고 보이진 않고 숨겨져 있던 신고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처벌이후에 본인의 보복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고를 많이 장려하는 상황이죠.
  
▷이호상 : 그렇죠. 폭력은 아무리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오주 :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의 경우에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처벌 이후가 많이 두려울 텐데요.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 협박 이런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중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이지 않습니까? 남자인 경우도 있습니까?

▶권오주 : 있습니다. 사실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듯이 폭행 상해 이런 것보다 협박의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 또는 어떤 난동을 부리겠다든가, 방화를 하겠다든가 이런류의 협박들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오히려 가정폭력에서도 여성들이 약자이고 많이 폭행을 당한다는 인식이 많이지면서 신고하는 건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데이트폭력도 비슷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더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오히려 더 숨겨진 사건이 많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 더 여쭐게요. 최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에 도주를 했다가 잡혔죠.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시죠.

▶권오주 :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사건을 두 가지를 저지릅니다. 작년 6월에 음주수치가 0.230%의 높은 수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사고에 본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형의 신분증을 대신 경찰에 제시한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당시 신호위반,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전치 12주, 13주 정도 되는 큰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를 합니다. 이 두가지가 병합되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실형 1년 4개월이 나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럼 처음에 형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는 경찰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말씀인가요?

▶권오주 : 당시에는 아마 수사하면서 밝혀졌겠습니다만 당시 이 후속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 달밖에 안됩니다. 한 달정도의 기간밖에 안되서 아마 초동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본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 사건까지 여쭤보고요. 2주 후에 뵙죠.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현철 기자 actornews@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BBS 칼럼

1 2
item35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1 2
item57

BBS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