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법, 혼인금지' 위반한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0.01.19  09:46:41

공유
default_news_ad1

대법원이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습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을 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1심은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취재수첩

BBS 칼럼

1 2
item35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1 2
item57

BBS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