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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개혁법 이행할 추진단 앞다퉈 발족

기사승인 2020.01.15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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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안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각각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추진단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추진단을 구성해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제개정,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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