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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식의 공감노트]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신뢰 얻어야

기사승인 2019.12.29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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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지인들을 평소보다 자주 만나게 된다. 예전에도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 비율이 더 커진 느낌이다.

사업을 하는 지인들은 사람을 쓰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직원들이 나가면 충원하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주기도 빠듯한데, 노무비용과 근로시간 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다른 일자리 알아보기 어려워서 직장을 오래 다니려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고령자들은 제 2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는 이제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정부든 민간이든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에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속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보였다. 수출이 몇년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는데, 이 마저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저성장.저물가.저금리를 겪으며 한해를 보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2월초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로 집계됐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를 나타내면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1.3%정도를 보이면 올해 연간성장률이 2.0%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장세가 느껴지지 않아,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반등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로 방향을 잡은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 회의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이제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한다.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신뢰가 없으면 주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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