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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국가존망의 문제로 인식해야...한국 인구감소 현실화

기사승인 2019.12.28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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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35)과 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44) 나팔꽃 F&B 대표의 결혼식 모습이 23일 공개됐다.

한국의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출생이 43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사망은 역대 최고기록을 보였다. 아이는 낳지 않고 사망은 늘어가니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에 불과하다. 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이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3년전인 2017년 3천233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464명으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는 100명을 간신히 넘었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월별로 12월을 제외하면 인구 자연증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인구 자연증가수가 곧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인구 자연증가율도 0%에 그치고 말았다.

데드  크로스(dead-cross)가 멀지 않았다. 데드 크로스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기 지표가 하향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상향돌파하는 것을 골든크로스(golden-cross)라고 한다. 즉 최근 인구 감소는 일시적 단기현상이 아니라 장기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는 30만 9천명이다. 하지만, 전망치 달성은 사실 어려워지게 됐다.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총 25만 7천 966명이다. 전망치를 넘기려면 11월과 12월 총 5만 1천 34명이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다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망치 달성은 고사하고,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16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 35만 7천 771명, 지난해 32만 6천 822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도 이미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출생아 30만명을 못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원인을 보면, 우선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결혼 건수에 있다. 최근 10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2만 331건이다. 1년 전보다 1525건(7%) 줄었다. 추석 연휴가 9일로 길었던 2017년(1만7348건)을 제외하면 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치를 보였다. 올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3천 772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결혼감소는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당장 주택 마련을 비롯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은 교육열 등을 결혼을 주저하게 한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미혼자가 확대되고 저출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 보다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 정책의 초점은 결혼을 기피하는 2030 세대를 위해 마련해야 한다.

그간의 인구 정책은 기혼자 보육정책에 맞춰왔다. 무상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앞로는 미혼자의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이 반영된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올해(2018년)까지 143조원을 썼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1% 남짓에 불과하다. 유럽의 경우는 GDP의 3~4%를 인구대책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저출산 대책의 효과는 10~20년이 지나야 발생한다.

정부는 2020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문제를 4대 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의 절박성을 비춰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로 올려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대책도 출산에서 대학, 또 결혼까지 다뤄야 한다.

젊은 층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고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득표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있었다. 반대로 고령자 대책은 표가 된다는 이유로 적극 나섰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권이 '국가의 존망과 사활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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