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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불법 예산안 통과, 황당 그 자체…책임론? 책임질 상황이면 책임질 것"

기사승인 2019.12.12  0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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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대담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내년도 예산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빠진 채 처리됐습니다. 4+1 공조체제로 통과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다음 전략이 무엇일지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통하시는 분이죠. 지난 월요일에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먼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요. 일단 512조의 슈퍼예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28분 만에 통과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도 역임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통과에 대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요 

▶김재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사실은 예산 처리 절차의 어느 단 한 가지라도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명색히 예결위원장인데 예산안 내용조차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예산처리절차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그래서 예산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재원: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입이 결정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먼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에 특별회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은 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만 먼저 세워놓은 황당하기 이를 때 없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휘: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참 심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출과 세입에 대한 구조 또 법개정도 되지 않고 통과되는 이런 부분들 향후에 논란될 소지는 없을까요? 

▶김재원: 지금 당장에 불법적인 예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법률을 제안해 놓고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 법률부터 처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워낙에 급하게 날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부터 처리하고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결국 불법 예산이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입니다. 

▷이상휘: 국가재정법에 위반한 그런 예산으로 봐야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기는 한데요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막지 않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저희들은 온갖 사실 수단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이 워낙 편파적이고 불법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정동의안이라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제출된 수정안이 원안이 먼저 제출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새로운 안을 놓고 먼저 표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정동의안 내용이 뭐다라고 그것도 없이 표결부터 하라고 해서 수정동의안 내용은 단말기에 떠 있지도 않고 그냥 표결부터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불법적으로 진행하면 저희들이 사실 준비한 여러 가지 수단은 휴지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장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김재원: 저희들은 국회법 내에서 온갖 수단을 마련했지만 결국은 그 자체를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의 저항수단을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상휘: 네,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 여기에 참여하는 실무작업 공무원들에게 고발조치도 언급을 하셔서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고발 부분 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협조적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재원: 이미 실태작업이 끝났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문제 삼은 그 부분에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될 국가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공무원을 동원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에 강력하게 지적했는데요.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당의 당론으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이상휘: 지역예산 말이죠

▶김재원: 편성한 수정예산 그 과정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예산 심지어 제가 반대한 예산을 마치 제가 올린 예산처럼 그렇게 공개를 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거 보고 제가 기재부 공무원들 내지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오늘 아침 언론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4+1 협의체제에서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정부 원안보다 내용이 추가된 원안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여기에 4+1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예산을 많이 할당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김재원: 4+1 체제에 참여한 예산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 또 대안신당, 평화당 그쪽 의원들의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저희 알 길이 밝고요. 우리 당의 의원들은 그런 예산 증액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액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휘: 아, 그 논리 자체가 

▶김재원: 그걸 이용해서 예산이 100억이 증액되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그걸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그렇게 속칭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고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처리됐고 이제 패스트트랙 등등이 남아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종료한 지 14일 만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의 무기농성 무기한 농성 이 방법밖에 없느냐는 그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재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좌파독재의 어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수단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멈춘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성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들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건강이 따라가는지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재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정말 슬프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국회법 체제 하에서 국회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결국 대호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좌파독재를 국회 선진화법의 독소조항만 이용해서 악용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좌파독재의 체제를 완성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부 비판적 언론에서는 합의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무기농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카드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내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걸로 보는데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 사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필리버스터라든가 의원직 총 사퇴 어느 쪽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요? 

▶김재원: 아니,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도 마찬가지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 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되고 말이죠

▷이상휘: 그렇죠

▶김재원: 더군다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정부 비판이라든가 견제의 권능은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동원해야 되는 저희들이 처지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휘: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위의장이 되셨는데 33시간 만에 첫 패배다 이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도 조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당 내 분위기가 

▶김재원: 글쎄 책임져야 할 상황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무지막지하게 무도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이 진행이 되었고 그 정도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상휘: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마는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참 제한적이라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심시국회에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순차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쪼깨기 임시 국회에서 순차 통과하는 방안 시행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참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에서는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신지요? 

▶김재원: 저희들은 당 내에서 여당과 대화를 해서 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라는 의견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그런 모든 어떤 대응방안을 사용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대화와 또 저항을 지금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정치력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의 어떤 이해관계 여당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군소야당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소수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 말씀에 자괴감이 들어서 좀 그런데요. 4+1 협의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석 50석 그래서 250:50 그리고 연동형 50% 적용 이런 안에 4+1이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률에 대해서 조정을 해 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리는 큰 틀은 합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 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궁극적으로 정당 투표율을 국회의원의 의석 수 정당별 의석 수에 맞춘다는 기본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과연 민주정치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동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4+1 체제든 현재 국회에 부의가 되어 있는 원안이든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소수 야당에게 비례대표 의석 수를 좀더 많이 배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일종의 의석 배분방식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치적인 정당성도 없고 오로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그런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할 것인가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안된 이른바 250석의 50석 비례대표를 두고 거기를 연동형 50%로 산정한다는 기본방식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자 반민주적이자 또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황당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휘: 그 제도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당 내에 많은 이견도 있고 민주당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표결처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법의 표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국도 정국이지만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텐데 어제 한국당에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등해서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기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 황교안대표의 현억 50% 물갈이론 두고 온도 차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견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재원: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을 두고 50%는 무조건 공천에 배제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우리 당에서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통상 총선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공천 과정이나 또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30~40% 이상 표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아서 특정한 비율대로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우리 당도 지금 그런 방침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이른바 물갈이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또 영입할 것이냐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총선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제가 17대 총선에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20대 국회까지 와 있지만 그 공천 때마다 개혁공천한다 물갈이 공천한다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은 지금 국회의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총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질이 낮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겠다 해서 50%를 바꾸고 바꾸고 했을 때 더 인적 구성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밤샘 농성하시고 또 예결위원장으로 또 정책위의장으로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상당히 피곤함이 많이 느껴져서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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