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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천"구호와 수정안 맞불도 소용없던 예산안...한국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 비판

기사승인 2019.12.10  2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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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한국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장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나름 준비한 절차가 몇가지 있다"며 반격을 예고한 뒤 이종배 예결위 한국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십건을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10분 동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이용해 사실상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노리려는 계획이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생략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문 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은 사퇴하라", "의회 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자신의 경기 의정부갑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예산안 등 통과에 협조한다는 의혹을 비꼬며 "아들 공천", "공천 세습", "공천 대가" 등의 구호도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문 의장은 정부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처리는 총제적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4+1이라는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는 불법적인 처리체를 만들어 심사를 했다"며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총동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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