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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트] 한국당도 된다는데...'김진표 불가(不可)' 외치는 이유

기사승인 2019.12.09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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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입각설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종교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원혜영 의원과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카드도 검토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차기 총리’ 임명을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진표 의원 카드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에요.

 

네. 당초 예정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명 시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3일쯤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시민사회, 또 노동계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서 여권은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물망에 올라 있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 김진표 의원 기용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임명에 종교계도 상당히 반발했었죠? 이유가 뭔가요?

 

네. 김진표 의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수원 중앙침례교 장로 출신인데요.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하지만, 김진표 의원에겐 늘 ‘종교 편향’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의 소득세를 종교인 소득세법이 만들어진 2018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걷겠다는 건데,  당초 김진표 의원이 2017년 주장한 '종교인 과세 유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은 10년 전 민주당 기독신우회 예배에서는 “신정정치를 통해서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는데요.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김형남 변호사(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정의를 입력했는데 결국 특권과 불평등에 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만 해도 조세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앞장서서 했다고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데…”

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친화적인 ‘반개혁적 인사’라는 이유로 강한 반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과 더불어서 민주당 5선 원혜영 의원과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왜 김진표 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네. 김진표 의원이 처음에 거론됐던 배경에 다소 개혁적 성향이 약해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인사를 통해서 시장에 안정적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경제전문가’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컸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인사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큰 문제없이 기용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 일부에서도 김 의원은 '자유시장주의자'라면서 환영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하마평을 살펴보면, 민주당 5선 원혜영 의원이 거론된 이유도, 임기 동안 정치적 위기를 큰 소란 없이 잘 넘긴 ‘관리형 인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카드로 거론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영 행안부 장관은 ‘탕평 컨셉트’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사검증 동의서의 '동'자도 쓰지 않았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6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거론됐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이 적어 대권을 꿈꾸는 정 전 의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차출이 기정 사실화되긴 했지만,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갈 경우 3월까지는 공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연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 일정을 보면 현역의원들 심사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고, 내년 1월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후 원외 인사들의 검증도 시작될 텐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하는 거죠.

다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다면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총선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3월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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